[정부 조직개편] 한전·한수원·발전5사 등 21곳 환경부 산하로…공공기관도 '희비'

산업부 산하기관 42곳 중 21곳 이관 전망

에너지·전력·원전 등 에너지분야 75% 이관

에너지 공공기관, 가스공사 등 7곳만 존치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두 부처에 보고해야

부처간 나눠먹기 후폭풍…산하기관도 희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공공기관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에너지·전력·원전 등 에너지분야 주요 공공기관 21곳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줄줄이 이관될 전망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42곳)의 절반, 에너지 공공기관(28곳)의 75%에 해당한다.(아래 표 참고).

특히 원전수출 업무가 산업부에 존치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수출 공기업들은 두 부처를 모두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분야 공공기관 8곳은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남는다. 조직개편의 돌풍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다.

◆ '공공기관 왕국' 산업부 반쪽으로 전락…주요 공기업 빼앗겨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도 대폭 이관된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42곳 중 절반에 해당되는 21곳이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전망이다(표 참고). 특히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 28곳 중 22곳(75%)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넘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기술 등 전력공기업과, 발전 5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 등 전력분야 공공기관이 모두 이관된다.

또 원전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4곳이 모두 이관될 예정이다.

그밖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도 대거 이관된다.

◆ 가스공사·석유공사 등 7곳 '기사회생'…에너지정책 '엇박자' 우려

반면 자원분야 공공기관 7곳은 산업통상부 산하로 남는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7곳이다.

에너지분야 이관 대상에서 자원분야가 제외되면서 '기사회생'한 셈이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만큼 따로 떨어진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원전수출 기능(원전전략기획관)이 산업부에 존치되면서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는 원전산업국과 이원화된다. 두 부처 간 엇박자가 우려되는 이유다.

또 한전과 한수원 등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도 두 부처 모두와 소통하며 일을 추진해야 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셈이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검토를 거쳐 개편안이 정해졌다"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