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능동적·지속적 혁신…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조성”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난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업무의 신뢰향상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이후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의견을 받았고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성과의 향상을 위해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핵심성과 위주의 지표개선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평가지표 정비 추진으로 약 10%인 30개의 지표를 축소했다”며 “핵심적인 성과가 측정가능한 유의미한 지표는 확대하고 비핵심 지표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간의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DUR의 의무화 추진,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에 대한 절차개선 등을 올해 안에 매듭을 짓고 현실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