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빠르게 느는 시기에
담당 인력 오히려 줄어들어
"최악 대비 돈 모아야" 조언도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는 연방정부가 지난달 28일 사회보장국(SSA) 전체 인력 5만7000명의 12%선인 7000명 감축을 발표했다. 이날 사회보장국 고위직 공무원 24명도 사임했다. 미셸 킹 국장 대행은 정부효율부(DOGE)가 수천만 명의 개인 데이터가 저장된 사회보장국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임했다.
사회보장국은 직원 감축 규모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언론 관측에 대해 50% 감축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매달 7300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국 인력이 줄면서 시니어 복지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사회보장국은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과 직원을 중심으로 비대해진 조직 구조와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역 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국은 고령자의 연금 지급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전통적으로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도 이미 50년 내 최저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감축의 여파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오말리 전 국장은 "소셜연금이나 장애 혜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엔 힘들더라도 서비스 중단이나 혜택 중단을 예상해야 한다"며 최악을 대비해 약간의 돈을 모아두라고 조언했다. 그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지, 특정 수혜자 그룹에만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국은 업무가 중복된 관리자를 축소하고 비핵심 업무를 줄여 일부 직원을 대면 서비스 직군으로 재배치하고 IT와 계약 지출 등에서 비용을 절감해 우선순위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행정 처리 지연을 상정하고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권유한다. 사별 등 배우자 부재로 신청 상태를 변경하는 등 행정 처리 과정이 복잡하면 면담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력이 줄면 전화 처리에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오말리 전 국장은 자신의 재임 시기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화 대기 시간이 최고 42.5분에서 11.5분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기 시간은 약 30분이다.
오말리 전 국장은 사회보장국이 "90년 만에 처음으로 혜택 지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감축 조처에 우려가 큰 것은 2000년 이후 노년층 인구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회보장국은 인력 충원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국은 이미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도 2023년 말 기준으로 32만 건의 업무가 적체된 상태다. 인력을 늘려 평균 대기시간을 270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회보장국에 인력 감축이 몰아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장애 급여를 거절당해 항소를 제기한 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1230개의 지역 사무소가 얼마나 폐쇄되느냐도 주목을 받고 있다. 193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역 사무소는 특히 고령자들에게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시도를 감지하는 역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과 지역 사무소 폐쇄에 대비해 가능한 대면 서비스 대신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sa.gov/)를 이용하고 혜택 신청이나 갱신을 할 때는 처리 지연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 또 중요한 서류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제출하고 사회보장국의 공지사항과 정책 변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안유회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