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5772646626_41c72d.jpg" /></figure>【 청년일보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이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시행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010532430621_1.jpg?20250310135236" />[서울=뉴시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3.10. "전공의들의 일상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 우리에겐 주당 100시간 넘는 근무 시간은 일상이다." 사직 전공의들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대 주 80시간 근무 가능, 36시간 연속 근무 허용 등과 같은 전공의에게만 별도 적용되는 법 규정이 오히려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특별법이라는 지위 때문에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있다보니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최저 시급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특별법의 경우 전공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공의 등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연속 수련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 △포괄임금제 대신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금이 이뤄지도록 할 것 등을 내놨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사직 전공의들이 직접 경험한 열악한 수련환경 실태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김은식 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과정 중 임신한 동료는 출산 며칠 전까지 다른 전공의들처럼 야간 당직근무를 서고 36시간 연속근무를 서기도 했다"며 "또 다른 전공의는 임신초기부터 당직 근무를 섰고 심한 복통을 느낀 뒤 다음 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의 허점을 보완해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도록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는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외과 전공의인데 수술 한 번 못해보는 경우도 있었다"며 "(전공의를 지도해주는) 지도전문의가 있지만 제도는 유명무실하고 전문의 취득을 위해 각종 심부름을 하며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전공의특별법에는 과태료 외엔 벌칙조항조차 없는 상황"이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 현안을 해결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누적된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다"며 "의사 양성 체계의 정상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불안함, 또 국민으로서는 결국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 해결에는) 균형과 신뢰가 우선"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공의의 가혹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여러 (의료계 현안) 과제 중 균형을 잡아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div>

[서울=뉴시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3.10.

사직 전공의들 "주 100시간 근무는 일상, 출산 직전까지 당직 서기도"

<div>박홍배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에 정부 예산 투입 표준사업장 설립시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전문가 "표준사업장 규모 키워 고용 확대"[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이행하는 재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키워 장애인 고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일 지주회사 내 복수의 자회사가 공동출자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3.8%로,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률 6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2020215170.jpg" /></figure>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이행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다. 현재 797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작업장 전체 근로자 3만1094명 가운데, 장애인은 1만8115명(58.3%)이다.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은 1만4474명(79.9%), 발달은 1만516명(58.1%)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현행법상 동일 지주회사 내 여러 자회사끼리 표준사업장을 공동출자해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표준사업장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체 장애인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지주회사가 동일해도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하지 못하고 각자 표준사업장을 세워야 하기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영세한 규모가 대다수다.공동출자를 통한 표준사업장 설립이 불가능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1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각 계열사가 단독 출자해야 한다.앞서 지난해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임 의원 개정안에는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만든 공동출자법인이 타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11/2305111637059230.jpg" /></figure>공동출자법인이 타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22조의2를 통해 공동출자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남용현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초빙교수는 "현재 표준사업장들은 영세한 수준으로, (사업장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은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차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고용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을 것"이라면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표준사업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담겼다. 개정안 22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2항이 신설됐다.남용현 교수는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며 "한국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에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없고, 기업이 낸 부담금만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남 교수는 "한국과 제도가 비슷한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 장애인 고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과 사회보험이다"라며 "(정부 예산 투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div>

박홍배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에 정부 예산 투입. 표준사업장 설립시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전문가 "표준사업장 규모 키워 고용 확대"

장애인 취업 확대 방안은…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고용규모 확충 필요성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62352_1470163_m_1.jpeg" /></figure>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10일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주요 내용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지난해 1만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전국 6곳에 설치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62352_1470163_m_2.png" /></figure></div>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용부,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대처 서비스 제공

<div>지난 4일 관련 정책토론회 후속조치전공의 육성 국가지원 의무화 등 골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497840_1470082_m_1.png" /></figure>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은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제안한 내용을 대폭 담아 '전공의법' 개정안을 금주 내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前응급의학과 전공의)와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前 내과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서명옥 의원이 추진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게 법률지원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를 도입하는 건 물론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 수련시간과 임산부 보호 조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서명옥 의원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기성세대가 수십년간 당연시하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답"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div>

전공의 육성 국가지원 의무화 등 골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서명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div>서울의대·서울대 보건대학원·의협, 의사 수 추계 연구 각각 공개"2037년까진 초과 공급"·"증원해도 부족"·"과잉" 주장年근무일수 서울대 265일, 의협 289일 가정…"증원만으론 해결 못 해" 한목소리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대란을 계기로 새롭게 착수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서도 증원하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의견과 증원하지 않아도 초과 공급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다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의 수요·공급 불균형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발표회'를 열어 서울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등 세 연구팀에서 각각 제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508580.jpg" /></figure>◇ 서울의대 "2037년까지는 공급 초과 상태…증원만으론 해결 안 돼"우선 서울의대 연구팀은 의대 증원이나 의료시스템 개혁 없이도 2037년까지는 의사 공급이 초과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의사의 1년 근무일수를 주 5일 근무에 가까운 265일로 가정했다.증원과 개혁이 없을 경우 2035년 기준으로 초과 공급되는 의사 수는 1천375명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2050년에는 1만6천241명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의대 정원 확대가 긴급한 사안이 아님을 시사한다"며 "강력한 의료시스템 개혁이 이뤄진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 않지만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37년 이후부터는 의사 부족 발생이 예측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료시스템 개혁의 강도에 따라 의사 수 부족이 시작되는 시점과 의사 수 초과 및 부족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났다"며 "국민이 의료 이용과정에서 느끼는 불만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증원 없으면 부족…인력 정책, 증원에 국한해선 안 돼"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증원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9천63명, 2040년에 2만1천345명, 2050년에 2만8천664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했다.역시 의사 근무일수를 265일로 가정했다. 의사 수 부족 규모는 2050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60년에는 1만7천84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2026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천500명 증원하면 2050년 부족 규모는 5천612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60년에는 1만7천64명 공급 초과로 전환된다고 예상했다.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에선 의사가 부족하고, 의원에서는 의사가 초과하는 등 의료기관 종별 인력 불균형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주치의 제도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팀은 "의사 인력 정책은 증원 논의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 공급,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결합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의사 수 부족은 근무일수 과소평가 탓…증원 안 해도 과잉"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근무 일수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증원하지 않아도 2035년에는 의사 3천161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봤다. 5년간 증원할 경우 1만1천481명이 과잉된다고 추산했다.연구원은 의사의 근무일수를 연 289.5일(의료정책연구원 '2020 전국의사실태조사')을 적용해 추계했다. 서울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적용한 근무일수 265일과는 다르다.의협 연구에서도 의사의 근무일수를 265일로 적용하면 증원이 없을 경우 2035년에 9천69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265일 근무 시 증원하면 2035년에는 1천371명이 부족했다.이처럼 근무일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는데, 의협 연구원은 265일 근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을 예측한 것도 근무일수 때문이라고 봤다.의협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한국 정부가 2035년에 의사가 1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건 근무일수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중장기 의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의료 제공자와 관계 기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의대·서울대 보건대학원·의협, 의사 수 추계 연구 각각 공개. "2037년까진 초과 공급"·"증원해도 부족"·"과잉" 주장. 年근무일수 서울대 265일, 의협 289일 가정…"증원만으론 해결 못 해" 한목소리

의사 '부족 vs 초과' 엇갈려…근무일수 산정 따라 '제각각'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781_830490_3353.jp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최후의 제재 조치인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최고 형량이 고작 '1년 이하의 징역'이다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재판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사례가 적다"고 말했다.이어 "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이 4-5년의 시간을 들이고 험난한 소송과 법적 절차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끌고 가도 처벌이 너무 약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9시30분 기준 1,86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1B4035B1942F8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최후의 제재 조치인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최고 형량이 고작 '1년 이하의 징역'이다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재판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사례가 적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해야"

<div>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사들의 주체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 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3/94849_100142_2250.jpg" /></figure>그동안 의료소송의 문제해결의 방안도출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이 주목된다.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2013년 11월 설립되어 10년이 넘는 동안 의료 과오 분쟁 조정의 최일선을 지켜온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험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불안정한 의료환경에서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소송 및 배상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의료사법제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의원회에서는 송병주 운영위원, 강봉수 운영위원, 한동석 대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사들의 주체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 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 발족

【 청년일보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 정년 60→65세 상향 권고…"고령층 소득 공백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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