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781_830490_3353.jp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최후의 제재 조치인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최고 형량이 고작 '1년 이하의 징역'이다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재판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사례가 적다"고 말했다.이어 "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이 4-5년의 시간을 들이고 험난한 소송과 법적 절차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끌고 가도 처벌이 너무 약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9시30분 기준 1,86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1B4035B1942F8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4937547234_76c7f8.jpg" /></figure>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월 내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9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지지하고 요구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을 3월 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월 내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원점으로?…경실련, 정부 발표에 "즉각 철회하라"

<div>시민사회 “의사집단에 또 백기”의료계 “실패한 정책, 문책해야”교육부 주도에 복지부 내부 ‘부글’의대생 수업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정부는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비판이 팽배하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또다시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면서 지난 1년간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게 판명됐다며 이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원 회귀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25학번 의대생에 대해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그간 유독 의사 집단의 요구에 후퇴만 거듭하다 생긴 결과이고, 의대생들이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환자와 국민, 병원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라는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결국 지난 1년간 환자의 희생만 남는 개선책을 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정부의 후퇴에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이 변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이번 정원 회귀 결정은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교육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내에서는 “국민과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만 고생한 꼴”이 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의대생 수업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비판이 팽배하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또다시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면서 지난 1년간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게 판명됐다며 이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도 의료계도 불만…‘의대 정원 회귀’ 후폭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9/2GQ6GYVS96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조차 불참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대토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장남이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 재판관 아들 결혼식 일정은 이미 지난해 계엄 선포 전에 잡힌 상황이었다. 나머지 재판관들도 이미 일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 재판관은 헌재에서 중대사건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아들 결혼식을 불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재판관 평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정 재판관은 고심 끝에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고, 다른 재판관들도 하객으로 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재 연구관 등 다른 구성원에게는 물론 외부에도 아들 결혼식 일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사실상 매일 비공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돼 이날까지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각각 14일, 11일 뒤 선고기일이 잡혔다. 이르면 이번주 초 선고 기일 고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조차 불참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 아들 결혼식 참석하는게 맞나"…헌법재판관 평의에서 무슨일이

<div>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와 진술과 신문까지 참여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법 기술을 총동원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도 끝까지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탄핵심판에 증거로 채택된 자료 중 공수처에서 제출한 자료는 없다. 채택된 증거들이 윤 대통령 공범에 대한 검찰 조서와 국회 발언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아 헌재 변론도 다시 하라는 건 근거 없다”고 했다.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시각이 많다. 다만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선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선고 결정을 내려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div>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

구속 취소, 헌재 선고에도 영향?…“탄핵심판과는 무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713262677675_1.jpg?20250309070000"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03.05.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란 점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이는 것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국회 뿐이다.그러나 정작 국회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길 주저한다. 선관위가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갑(甲)'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기간 유세까지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이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 만큼 선관위에 밉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원들 사이에 깔려있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선수가 심판을 감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선관위 감시 기능을 국회의원 보고 수행하라는 게 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잘못 보이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하는 행동마다 불법이라고 못하게 한다"며 "국회의원이 선관위를 개혁하겠다고 선두에 나서면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묘하게 태클이 들어오는 걸 우려한다. 되도록 선관위랑 충돌하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토로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713262677675_2.jpg?20250309070000"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열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러본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선관위는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꼬투리 하나를 잡으면 걸고넘어지기 쉽다. 국회에 있을 때 선관위를 최대한 건드리려 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초선 의원이 재선을 위한 선거를 치를 땐 선관위가 보좌진을 길들이려 하는 점도 있다. 선거 문구 등에 태클을 걸면 보좌관들이 선관위를 찾아가 푸는 게 다반사"라며 "최소한 커피라도 사 들고 식사라도 한 번 해야 하는 게 통과의례처럼 돼 있다. 보이지 않는 갑질"이라고 밝혔다.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선거 불복·부정선거론자처럼 취급받는다는 점도 의지를 꺾는 요소 중 하나라고 정치권에선 설명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면 부정선거론자 또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프레임이 있어왔다"며 "선관위를 건드리는 것이 금기시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견제받지 않는 기구로 스스로 자리매김한 것이 선관위 신뢰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권한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선관위가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단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가지는 직무는 선거 관리와 감독이다. 선관위 운영 자체가 신성불가침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가 선관위를 감시한다는 건 수험생이 시험 감독관을 감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문제 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발표한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에서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div>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03.05.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선수가 어떻게 심판을 감시하나"…국회가 선관위 견제 주저하는 이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8/rcv.YNA.20250308.PYH2025030804910001300_P1.webp" /></figure>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근거가 된 구속기간 산정 관련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계속해서 주장·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특수본은 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div>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근거가 된 구속기간 산정 관련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계속해서 주장·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 “구속기간 산정 법원 결정 잘못···시정해나갈 것”

<div>“체류 보장 상시화” 목소리불체자 자녀 한시적 체류권 보장 제도1월까지 1131명 구제… 전체 10% 못 미쳐까다로운 자격·범칙금 부담에 신청 주저이마저도 법무부 이달 31일 종료 앞둬출생 통보제 대상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최소 1만명 추정… 정확한 수치 파악 불가“유학생 아냐… 韓서 자란 사실상 한국인우리 인재로 성장 위해 제도적 발판 필요”#1. 러시아인 무비나(21·여)씨는 말투가 영락없는 또래 한국인이다. 2017년 가족여행인 줄 알고 한국에 왔다. 사실은 아버지가 러시아 정부와 문제가 생겨 망명한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민족 무슬림인 그의 가족은 입국 뒤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2차례 거절당해 3번째 신청 절차를 밟던 지난해, 한 변호사를 통해 법무부의 구제 조치를 알게 돼 난민 인정의 꿈을 포기하고 법무부에 구제를 신청했다. 올 초 두 동생과 부모님은 체류 자격을 받았다. 무비나씨는 대상이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해서다.학업을 중단한 건 무비나씨 자의가 아니었다. 특성화고 1학년 재학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가 공부한 스마트경영과가 없다고 받아 준 특성화고가 없었던 것. 검정고시를 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검정고시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9/20250309509730.jpg" /></figure>이제 성인이니 본국으로 가라지만 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족들이 체류 자격을 받은 뒤에도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다. 부모님이 한 달 반 가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월세와 공과금 몇 달치가 밀린 상태다.무비나씨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보기술(IT)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이어 가고 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한국으로 귀화하는 게 꿈이다.“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도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려는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은 이해력이 뛰어나잖아요. 외국인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2. 서울의 한 대학교 2학년생인 A(20)씨는 무비나씨와 달리 법무부 조치로 체류 자격을 받아 지내다 지난해 대학까지 갔다. 여느 신입생처럼 대학 생활을 즐기진 못했다. 저녁이면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쪽잠을 자야 했다. 부모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집을 구할 돈이 없었다. 밥은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했고 화장실에서 대충 씻었다.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전화하면 괜찮다고 해 막상 찾아가면 안 된다고 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술집에서 겨우 일하게 됐으나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다. 밤새 일하고 늦잠을 자다 강의를 빼먹기 일쑤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9/20250309509688.jpg" /></figure>그런 A씨는 비자 연장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자 연장을 위해선 출석률 70%, 평균 성적은 C 학점이 돼야 한다”며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유학생’ 신분이다.법무부가 지난 3년간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불법 체류, 미등록 아동들에게 체류 자격을 준 한시적 조치인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이 이달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지원 단체들 사이에선 조치를 연장해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무비나씨 같은 사각지대, A씨처럼 아동이 성인이 된 뒤 문제, 현실적 어려움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미등록 아동을 아우르는 진정한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아동 1131명 구제…“미등록 아동 최소 1만명”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2022년 2월1일 시행한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방안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 6세 이상인 때 입국한 경우엔 7년 이상 체류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기존 ‘국내 출생 불법 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보다는 대상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됐다. 이 대책은 한국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만 대상이었다.또 교육권 보장 방안은 부모에 대해선 불법 체류 범칙금의 30%를 납부하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는 물론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해 왔다. 그 전엔 많게는 범칙금 전액을 내야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9/20250309509687.jpg" /></figure>교육권 보장 방안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동 1120명이 D-4(연수), 고교를 졸업한 11명은 G-1(기타) 비자를 받았다.부모는 1467명이 G-1 비자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됐는데도 떠나지 않고 불법 체류한 부모는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다만 아동이든 부모든 올해 1월 비자를 받은 경우는 없다.한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가 공론화된 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몽골인 고교생이 학교에서 싸움을 말리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신원이 조회된 지 4일 만에 홀로 강제 추방됐다. 이 사건은 관련 단체들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든 계기가 됐다.문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불법 체류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 통보제 대상이 아니라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 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중·고교에 다닌 학생이 3000여명이란 교육부 통계만 있을 뿐이다.김사강 연구위원은 “지원 단체들은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이 최소 1만명, 최대 2만명일 것으로 추산한다”며 “교육부 통계 기준 3분의 1, 저희 기준으로는 10%도 체류 자격을 못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조치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정말 몰라서 신청 못 한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신청 주저하는 부모들…대학 진학 ‘딜레마’부모들은 신청 자체도 주저한다. 범칙금 때문이다. 법무부가 부모에게만 범칙금 70%를 감면해 30%를 부과하고 있지만 1인당 최고 900만원, 둘이면 1800만원을 내야 한다. 범칙금은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5년 이상∼7년 미만은 2500만원, 7년 이상은 3000만원이다.이 때문에 법무부의 한시적 조치가 곧 끝나는데도 범칙금으로 낼 돈을 모으느라 신청을 못 하거나, 신청하더라도 범칙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9/20250309509689.jpg" /></figure>요건 자체에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입학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 미인가 대안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신청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고등학교는 입학을 시켜 주는 게 학교장 재량이라 입학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가족 내 차별 문제도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누구는 비자가 있고 누구는 없는 문제가 생긴다. 미취학 영유아는 대상이 아니라서다.이는 건강권과도 맞물린다.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받아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미등록 영유아가 발생한다. 실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23년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던 이주 배경 아동 중 그런 사례가 있다.불법 체류자이던 우즈베키스탄인 부부는 한국에서 세 자녀를 낳고 취학 연령인 첫째를 위해 빚을 져 범칙금을 냈다. 세 자녀 중 첫째만 체류 자격을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첫째와 둘째 모두 충치가 생겼으나 둘째는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 부담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통증을 참는 버릇이 생겼다.아동이 고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지내려면 사실상 대학에 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김사강 연구위원은 “고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가 없다”며 “전문 인력 취업 비자(E-1∼7)는 최소한 전문대를 나와야 받을 수 있고, 비전문 인력 취업 비자(E-8∼10)는 5년 이상 연속해 체류한 외국인에겐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학 입학 문턱을 넘더라도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A씨처럼 학비와 생활비를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데,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다. 이진혜 변호사는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휴학할 수도 없다”며 “휴학하면 비자 연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미등록 아동, 유학생 아냐…사회적 논의 절실”전문가들은 법무부 조치가 연장은 물론 상시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후 관리, 아동 정책 영향 평가 등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진혜 변호사는 “가족 결합권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하고, 아동이 체류 자격을 받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생활에 어려움이 뭔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해 필요한 지원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한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체류할 수 있게 해 줄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추구한다면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9/20250309509686.jpg" /></figure>장주영 정책연구실장은 “단순히 교육 또는 체류 기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아동이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에 대해서도 아동 정책 영향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는 상시화 검토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한다.나아가 장주영 정책연구실장은 “부모들에게도 자녀가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남을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유학생이 아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한국에 정착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서울의 한 외국인 지원 센터 관계자는 “유학이란 건 자발적 선택인데 이 아이들은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게) 본인의 선택이 아니다”며 “외국 국적이지만 언어나 문화가 사실상 한국인인 아이들이 한국에서 꿈을 갖고 인재로 성장해 기여도 할 수 있게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사강 연구위원도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한국인과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을 유학생이나 이주 노동자들과 똑같이 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하다’, ‘인구가 감소한다’, ‘지역이 소멸된다’며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멀쩡한 아이들에게 정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소한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얘들에겐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줘야 한다”면서 “고졸이란 조건을 따진다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불체자 자녀 한시적 체류권 보장 제도. 1월까지 1131명 구제… 전체 10% 못 미쳐. 까다로운 자격·범칙금 부담에 신청 주저. 출생 통보제 대상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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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최후의 제재 조치인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최고 형량이 고작 '1년 이하의 징역'이다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재판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사례가 적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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