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의료계도 불만…‘의대 정원 회귀’ 후폭풍

시민사회 “의사집단에 또 백기”

의료계 “실패한 정책, 문책해야”

교육부 주도에 복지부 내부 ‘부글’

의대생 수업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비판이 팽배하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또다시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면서 지난 1년간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게 판명됐다며 이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원 회귀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25학번 의대생에 대해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그간 유독 의사 집단의 요구에 후퇴만 거듭하다 생긴 결과이고, 의대생들이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환자와 국민, 병원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라는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결국 지난 1년간 환자의 희생만 남는 개선책을 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후퇴에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이 변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이번 정원 회귀 결정은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교육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내에서는 “국민과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만 고생한 꼴”이 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