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러시아가 2025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을 25%로 종전(20%)보다 5%p 올리고,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5단계로 조정했다.
법인세 계산 때 적용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증가계수를 1.5에서 2로 늘려 기업이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해 투자할 경우 3%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새로 부여하며, 지방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규모 기술벤처 회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1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정부안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재계의 제안을 고려, 재무부가 확정해 지난 7월12일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세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인세율을 25%로 올려 중앙정부 재정을 보강한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20%의 법인세율 중 17%를 지방양여금으로, 3%를 연방(중앙)예산으로 배분했는데, 올해부터 지방양여금 비율을 17%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방 부분을 8%로 늘린 것이다. 다만 오는 2031년부터는 연방 몫을 다시 7%로 줄이고 지방 몫을 18%로 늘리기로 이번 세법 개정에 관련 조항을 명시했다.
달라진 세법에 따라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전 세법에 따라 계약한 경우 달라진 세법보다 그 종전 세법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할아버지 조항(grandfather clause)’ 원칙을 적용한다.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과세는 일반 법인과 달리 특별 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정된다. 특히 국영 송유관(가스관) 회사인 트랜스네프트(Transneft)의 법인세율은 인상 법인세율 25%이 아니라 40%로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알렉세이 사자노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정유사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산업의 기업이며,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에너지 운송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의 세금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석유 탐사와 정유, 운송 전문 정부투자 에너지회사가 추진 중인 북극 유전개발 프로젝트인 ‘보스토크 오일(Vostok Oil)’ 프로젝트는 40% 법인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 20%가 유지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들 기업들이 금지된 인터넷 자원에 광고비를 지출할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작년까지 3% 법인세율이 적용됐던 모바일 전자제품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8%로 오르지만 지역 법인일 경우에는 종전처럼 영세율(법인세 0%)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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