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6768226911_3885e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켰다.다.(자세한 내용은 후속 기사로 이어집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7550742336_2807d3.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세무사도 연 22조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어제(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세무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이어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 송파구3)가 통과시킨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시켰다.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 전인 2022년 현행 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에 따라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구4)이 발의했었지만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폐기시키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가 17일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강력 성토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7550822759_002e96.jpg" /></figure>대법원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효력이 발효되어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게 하는 등 대법원 승소판결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궐기대회장의 수백명의 세무사들은 일순간 환호성을 질렀고 승리를 자축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755072338_44cd45.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755070734_a5d574.jpg" /></figure>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전 열린 궐기대회에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회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라면서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정지에 대법원 제소까지 하면서 2년 넘게 대법원 법정다툼 끝에 서울시의회가 지켜낸 조례”라면서 “그토록 어렵게 지켜낸 조례를 뒤집고 오로지 회계사의 밥그릇만 지키도록 개정안을 상임위가 기습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은 대법원 위에 공인회계사회가 있다는 것이냐? 1천만 서울시민과 5천만 국민을 무시하는 개악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의회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성토했다.문제가 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당초 사업비의 적정한 지출을 검증하는 제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인회계사들은 회계감사도 하지 않고 예산집행 내역명세서만 표시한 정산보고서만 제출하면서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지못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2022년 서울시의회는 공인회계사들만 하는 회계감사를 세무사들까지 참여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꿔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했다.하지만 공인회계사회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 및 증명 업무라 세무사에게 허용한 것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재의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의결까지 했다.한편,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공인회계사의 업역지키기에 사활을 건 금융위원회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2년 4월 서울시가 재의결까지 한 민간위탁 조례를 서울시가 공포했지만 즉각 대법원에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면서 집행정지를 받은 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의 지리한 법정다툼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업무수행을 할 수 있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할 수 있게 한 민간위탁 조례는 즉시 발효되었으며 서울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는 시행된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조례시행에 따른 시정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주문했다.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나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주장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업무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공인회계사회가 직접 나섰다.판결 직후 10월 29일 언론을 통해 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전 민주당의원)은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한 후 지난 17일 기경위는 이미 효력을 잃은 금융위원회 해석에 기초해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하도록 허용하는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구2)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2년 만에 되살려 기습상정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한국세무사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가 양당이 합의하고 서울시와 함께 2년 동안 숙의를 통해 의결하고, 공인회계사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금융위원회에 맞서 2년 6개월의 오랜 소송을 통해 겨우 발효된 민간위탁 조례를 제대로 한번 집행해 보지 못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1천만 서울시민과 5천만 국민을 위해 혈세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위해 대법원 승소판결로 정당성이 입증된 현 조례를 사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기경위의 과거회귀 조례개정안 통과로 졸지에 세무사들이 민간위탁 정산검증을 한번 하지도 못하고 전국적인 개정확산도 중단될 위기에 빠진 한국세무사회는 본회와 지역세무사회 중심으로 111명의 시의원을 찾아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로 정당성을 입증받은 현행 조례를 마치 패소한 것처럼 과거로 환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발효되어 한번 시행도 하지않고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특정자격사 이익 외에 이유가 없으며 ▲조례에 회계감사로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회계감사를 하지않아 회계감사 복원해도 실효성이 없고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재무제표 작성과 기장이 필요해 추가비용과 업무과중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결과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은 개정조례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바꾸는 것과 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를 하게 하였던 종전의 조례로 원상회복하게 되면 특정자격사 로비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부담을 느껴 개정안 필요성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이루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시켰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7550838699_595aaa.jpg" /></figure>궐기대회 내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궐기대회 내내 사자후를 토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면서 “세무사는 내야할 세금을 잘 내고 어디에 세금이 쓰여야 하는지, 낭비는 없는지 가장 잘 아고 찾아내는 세금전문가로 앞으로 국민의 혈세인 22조원의 전국 민간위탁 사업비를 단 한푼의 세금낭비도 없도록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을 기점으로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등 수많은 공적 영역에서 세금과 준조세 등 세출과 관리비 등 공공자금의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문가로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단단한 각오를 밝혔다.민간위탁조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세무사들은 당장 2025년 새해 초 통합 사업비 검사 입찰을 통해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새해 초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인 참여공고를 통해 세무사와 세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인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검사인은 3~4월까지 수탁기관별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해 지자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한편,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조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우선 내년 2월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를 참여시키도록 결정한 경기도의회나 개정안이 발의된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조례개정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 세무사가 정산검증 업무를 도맡게 되어 세출검증전문가로 세무사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7550693535_1e5785.jpg?qs=5780"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세무사도 연 22조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맡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1ZKCG2_1.jpg" /></figure>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3만 엔(약 951만 원)에서 내년에 123만 엔(약 1136만 원)으로 20% 가량 올리는 세재 개정안을 확정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103만엔의 벽' 개선,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여당 세제 개정 대강'을 결정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을 의미하는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정책이다.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책별 협력 대상으로 삼은 국민민주당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해왔다.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78만 엔(약 1644만 원)으로 대폭 올리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민민주당 반대에도 123만 엔을 고수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날 103만엔의 벽 개선으로 6000억∼7000억 엔(약 5조6000억∼6조50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ul><li>"日여성이 尹대통령 좋아한다고?"…홍준표 "김여사, 권양숙처럼 처신했으면"</li><li>‘자기애‘ 트럼프, 日이시바에 ‘PEACE‘ 적힌 개인 화보집 선물</li><li>日여행 필수코스 오하요 푸딩, 세븐일레븐서 맛본다</li><li>日 참의원, 130조원 추경안 통과…고물가 극복·반도체 산업 지원 등</li></ul>다만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 등 3당 간사장은 회의를 열어 기존에 합의했던 178만 엔으로의 면세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해 지속해서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을 문서로 확인했다.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3만 엔으로 올라가면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연 소득이 800만 엔(약 7400만 원)인 사람도 소득세가 2만 엔(약 18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103만엔의 벽 개선으로 지자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방 수장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중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여당은 19∼2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정 부양공제 조건을 자녀의 연 소득 103만엔 이하에서 150만 엔(약 139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는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뱃세를 대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담뱃세는 일단 연초담배보다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를 먼저 올리고 향후 모든 담배를 대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여당이 정한 세제 개편안은 이후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div>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3만 엔(약 951만 원)에서 내년에 123만 엔(약 1136만 원)으로 20% 가량 올리는 세재 개정안을 확정했다.

日, 근로소득자 실수령액 늘어난다…소득세 면세기준 20% 인상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630634_1443508_m_1.jpeg" /></figure>▲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자세를 바짝 낮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美, SK하이닉스와 6600억 보조금·7200억 정부대출 최종계약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SK하이닉스에 6600억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달러(약 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대출 5억달러(약 7248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고위험자 백신접종 서둘러야”방역당국이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청장 주재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유행주의보는 5달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2022년 9월 발령됐다가 22개월만인 올해 7월 해제됐었다.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0주차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div>

▲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12/2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 등

<div>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벌써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의회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8e0cd14b-c0ae-419c-bc1b-ba7e457f3798.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ef158289-c73b-429b-872f-8e5d3506d497.jpg" /></figure>머스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예산안(CR) 합의를 공식화한 직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끔찍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셧다운'(정부기능 일시 마비)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또다른 글에선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하원 또는 상원의원은 2년 내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정치적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올린 글 중엔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워싱턴에 새 스타디움을 짓는 예산 30억 달러가 포함됐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정보도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부터 20일까지 머스크가 엑스에 올린 예산안 관련 글만 150여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17c88504-6ce5-4f92-8020-2ec1d2bc059a.jpg" /></figure>실제로 머스크의 '여론몰이'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효과를 미쳐 공화당 내 예산안 반대 기류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양당이 합의했던 예산안을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며 새 예산안 마련과 함께 정부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트럼프까지 반대하자, 결국 공화당은 19일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등이 포함된 새 자체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하원에 상정된 새 예산안은 전체 하원(430명, 5명 결원) 중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20일 자정인 만큼,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h2>“머스크, 하원의장으로” “머스크가 대통령이냐” </h2>NYT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머스크가 정치적 힘을 과시했다”면서 “(머스크의) 막강한 자산과 여론 영향력이 트럼프를 압도한다”고 평했다. 실제 머스크는 트럼프보다 약 1억1170억명의 엑스 팔로워를 더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 기준 자산도 69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AP통신도 “정치권력으로서 머스크의 부상”이라고 조명했다. 통신은 머스크가 오는 2026년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자금을 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화당 내에서 입김이 더 강해졌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65072b0c-569f-48f3-9178-5f2f166b8105.jpg" /></figure>의회 내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에선 “적어도 누가 책임자인지 알 수 있게 됐다. 머스크가 대통령이고 트럼프는 이제 부통령(짐 맥거번 하원의원)”, “머스크는 이 나라의 선출되지 않은 공동 대통령(베카발린트 의원)”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NYT는 지난 19일 하원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머스크는 의원도 아닌데 의회 절차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반면 공화당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들이 원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앤디 바 의원)”, “의회에 근본적 변화가 있기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시작됐다(댄 비숍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급기야 하원의장을 머스크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머스크를 하원의장으로 뽑고 싶다”며 “의회 지도부가 산산이 조각나야 한다. 이번이 기회”라고 주장했다.</div>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벌써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의회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美 셧다운 위기 속 "머스크 선동 먹혔다, 정치 파워 과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켰다.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기사로 이어집니다.)

[속보] 서울시의회, 20일 본회의서 '민간위탁사업 개정안' 폐기

관련 뉴스

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맡는다

日, 근로소득자 실수령액 늘어난다…소득세 면세기준 20% 인상

[12/2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 등

美 셧다운 위기 속 "머스크 선동 먹혔다, 정치 파워 과시"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