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김해지사 자문위,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는 18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자문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소송 취지에 공감하며 항소심 승소를 적극 응원했다.

전대명 지사장은 “1심 패소의 원인은 국민적 관심 부족도 한몫했다”며 “공단은 현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법리를 보강하고 있으며, 전 국민 대상 100만 명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흡연 폐해의 책임을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묻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59명이며, 2023년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8,589억 원에 달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5월 31일까지 ‘담소운동(담배소송 소문내기운동)’을 통해 온라인 및 QR코드를 통한 범국민 지지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은 5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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