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노란봉투법 후폭풍" 시중銀, 콜센터 해외이전 '고민'…"산재 처리기간 2027년까지 228→120일로 줄인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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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금융권 운영체계 대변혁: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대 시중은행 콜센터 3710명과 카드사 콜센터 6009명이 원청과 교섭 가능해졌다. 신입 직장인들은 하청업체 근무 시 근로조건 개선 기회가 생겼지만, 일부 기업의 해외 이전 검토로 일자리 불안정성도 커진 상황이다.

■ 산재 처리기간 대폭 단축으로 근로자 권익 확대: 정부가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28일에서 120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생략하기로 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빠른 산재 인정으로 치료비 부담을 덜고 조기 복귀가 가능해졌다.

■ 해상풍력 공공주도 정책으로 국산기술 우대 강화: 정부가 해상풍력 경쟁입찰에서 공공주도형 689MW는 전량 선정했지만 외국기술 사용 민간사업자는 모두 탈락시켰다. 신입 직장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제조업체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100조 원 규모 신산업 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커지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시중銀 “콜센터 해외이전 고민”

- 핵심 요약: 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에 콜센터와 청원경찰 등 운영하는 은행권이 대응책을 마련했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의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분석에 착수했고 올해 안으로 콜센터를 통한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개인영업그룹 차원에서 자체 평가 지시가 내려졌고 NH농협은행 또한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시 외부 컨설팅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산업인 은행은 보수적인 업권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은행권의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는 노란봉투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2. “조선업 모범 교섭모델 만든다”지만…양대 노총 설득 미지수

-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조선업에서 원·하청 노사협의회를 통한 모범 교섭모델을 6개월간 시뮬레이션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1일 6개월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하청 노조는 원하는 교섭 의제 자체가 달라 대화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조선업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이듬해 원청이 하청에 금전적 지원을 늘리고 하청도 근로자 임금을 높이면 정부도 지원하는 상생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협약에는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다단계 협력 업체 구조가 일반적이라 모든 하청을 포괄하는 협의체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3. 산재 처리기간 2027년까지 228→120일로 줄인다

- 핵심 요약: 정부가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질병 산업재해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4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8일 걸리던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산재 판정은 산재 신청→기초 조사↑특별 진찰 및 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단계로 이뤄졌는데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 진찰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번 대책이 사업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노동부의 전했다. 이번 대책으로 산재 승인율이 오르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날 경우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불하는 사업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산재 처리 기간만 단축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율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맨홀 사고 막는다…서울시, 현장서 실습교육

- 핵심 요약: 서울시가 9월 한 달 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교육 대상은 밀폐공간 현장 책임자와 공사담당 공무원으로 현장과 행정 분야 전반에서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시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진행하며 맨홀 현장에서 ‘실습형’으로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서울아리수본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책임자 대상 교육으로 올바른 장비 운용 방법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구조·응급처치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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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찬진 금감원장 “불건전 영업땐 경영진도 문책”

- 핵심 요약: 이찬진 금감원장이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불건전 영업시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최고경영진이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수익성에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을 앞세워 경고했다. 또한 그는 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 등 시장 내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6. “외국산 터빈 안 돼”…정부, 해상풍력 산업 공공 주도로 재편

- 핵심 요약: 향후 수백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국산 터빈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경쟁 입찰에서 외국산이나 외국 기술 터빈을 사용하기로 한 민간 프로젝트가 모두 탈락하면서 정부가 해상풍력 공공성·안보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에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 입찰 진행 결과 공공주도형 분야에서 입찰 참여 4개 사업자가 모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목표 물량이 750㎿ 안팎이었던 일반형 분야에서 사업 계획을 낸 2개 사업자는 모두 탈락했다. 시장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공공 입찰 분야 내 신청 사업자가 모두 선정된 반면 일반 분야 신청 사업자는 모두 탈락한 점에 집중했다. 정부가 안보·공급망 기여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 중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은 모두 두산에너빌리티의 10㎿ 대형 터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두산에너빌리티의 터빈은 시장에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 근무 직장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하청업체 직장인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하청업체 사측과만 교섭 가능했지만, 이제는 원청 사측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이 가능해져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 개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이 콜센터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 일자리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산재 처리기간 단축으로 실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28일에서 120일로 단축됩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진찰 절차가 생략돼 더욱 빨라집니다. 신입 직장인들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 기간 내에 산재 인정을 받아 치료비 지원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하청업체 근무 시 노란봉투법 활용: 근로조건 개선 기회 파악, 원청과의 교섭 권리 숙지 필수

✓ 업무상 부상·질병 발생 시 단축된 산재 처리절차 이해: 120일 내 신속한 산재 신청으로 경제적 부담 최소화

✓ 해상풍력 등 신성장 산업 동향 모니터링: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산 제조업체 취업 기회 선제적 탐색

✓ 보험업계 컴플라이언스 강화 트렌드 대응: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 숙지

✓ 밀폐공간 등 위험 작업 환경 안전교육 참여: 응급처치와 장비 운용 기술로 현장 적응력과 생존 역량 확보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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