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관추진단, 42명 구성 5개 반 운영…차질없이 이관 계획28개 보좌·경호·자문기관 대상 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된 5개 반으로 총 42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7/2504071750349970_w.jpg" /></figure>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28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대통령기록관이 공문으로 시행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이다.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및 재분류 금지 사항 이행 여부와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점검하고 살펴볼 예정이다.또한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할 계획이다.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되자마자 기록물 이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통상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1~2년 전에 시작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예상되면서 이관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되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kboyu@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7/91c172ed-1e66-481e-bca2-259d36388cd6.jpg" /></figure>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4일 각 기관에 발송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지정된 보좌·경호·자문기관 등 총 28곳이 대상이다.현장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아울러 각 기관의 기록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한다.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은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이관을 마쳐야 한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약 2개월 만에 기록물을 모두 이관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가 끝나기 1년 전부터 기록물 확인이나 목록 작성, 정리 등 이관작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임기 중 궐위하면 이관작업이 훨씬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div>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9일부터 尹정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 현장점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50406.1076e5c1337b4cd3a72ed54498ee265c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봉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7곳이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경제안정을 위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이나 사생활과 관련해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재산·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을 포함한다.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생산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여부와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한다. 이후 생산기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다.문제는 위헌·불법의 비상계엄을 일으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받는, 대통령기록물이 예상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이다.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이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관 작업에 6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처럼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합법적으로 은닉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에 필요한 수준의 국회 동의가 없으면 열람도 불가능하다.한국기록학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으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한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당시의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의 의문을 불러왔다”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덕수 대행이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록관 이관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간을 두고 지정행위를 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 기록물은 범죄 증거인데,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감출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의 1인으로 용산 출신이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지난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이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면벽수련’을 하다 용산으로 갔던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장이 된다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온 후 뽑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행안부 관계자는 “현 관장이 정년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 퇴직 준비 신청을 해서 후임자를 뽑아야 했다”면서 “현직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후보자를 면접했고, 이후 역량평가와 인사심사 등이 남아 최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봉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불법 계엄 관련 자료 최대 30년 ‘봉인’ 우려···“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7/2GRFHEPN6D_2.jpg" /></figure>감사원은 7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 사회 혼란,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 태만 등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느슨한 공직 기강에서 비롯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불안 요인에 대한 점검 활동을 통해 공직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별점검 대상 기관은 국방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철도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가 포함됐다.이번 점검에는 특별조사국 등 감사원 소속 직원 17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div>

감사원은 7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 사회 혼란,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특별조사국 170여명 투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6/f08ee25d-fef0-4882-abb6-e82c34c44bdd.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4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관들은 그 사이 파면 결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출력물이 아닌 이메일로 선고 요약본을 공유하며 보안에 신경 썼다.헌법재판관 8인은 선고 사흘 전인 1일 평의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를 정하는 평결을 거쳤다고 한다. 이어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이어졌다.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헌법연구관들은 연차 사용으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연구관 1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는데 최종적으로 고참급 3~4명만 남겨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연구관들은 사실관계, 쟁점 등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보고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사건에선 마지막 단계까지 관여하지만 이번엔 결론이 정해지는 시점에서 대부분이 빠졌다.결국 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된 선고 요지의 최종본은 재판관 8명과 연구관 1명만 미리 내용을 인지한 상태였다. 선고 요지가 재판관들에게 공유될 때도 출력물이 아닌 이메일로 전달됐다.헌재는 보도자료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선고와 동시에 배포하려면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결론이 새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div>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4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관들은 그 사이 파면 결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출력물이 아닌 이메일로 선고 요약본을 공유하며 보안에 신경 썼다.

1일 파면 결정, 선고까지 '극도의 보안'…선고문도 메일로 공유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치러질 예정인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는 7일 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노태악 위원장은 "선거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왔던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폐쇄회로)TV 24시간 공개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7/250407141500427_w.jpg" /></figure>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절차 현장을 참관한다.노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나아가 이번 선거가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종사자가 안심하고 선거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힘쓸 것을 사무처에 주문했다.중앙선관위는 신속한 선거준비와 안정적 투·개표관리를 위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8일엔 17개 시·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또 10일엔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할 방침이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치러질 예정인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 대선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부정선거 의혹 종식"

<div>수험생 커뮤니티선 "기말고사와 겹치면 어떡하나" 등 우려차기 정부 '킬러문항' 배제 수능 출제기조 유지 여부도 관심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은 물론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날짜까지 미궁에 빠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2026학년도 수능일을 불과 5개월가량 앞두고 들어설 차기 정부가 수능을 어떤 기조로 끌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502760.jpg" /></figure>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당장 6월 모의평가 일정부터 변동 가능성이 생겼다.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일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주말을 피하고 사전 투표일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6월 2∼3일 중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문제는 이날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차례 있다.특히 6월 모의평가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 치러지는 평가원의 유일한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수험생으로선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시에 지원할지를 결정하게 된다.일단 대선 투표일과 6월 모의평가는 동시에 치러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상 중요한 선거에선 학교가 투표장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수험생 중에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과 6월 모의평가 날짜가 겹치면 유권자인 수험생이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교육부 역시 일정이 겹친다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변경한다는 입장이다.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학사 일정과 수업 진도 등을 고려해 정한 모의평가 일정이기 때문에 당기든, 미뤄지든 학교와 수험생으로선 부담이 되는 일이다.특히 시험이 연기될 경우 1학기 기말고사 일정에 너무 가까워져 고3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502761.jpg" /></figure>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6월 모의평가 일정에 대한 우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수험생들은 "대선이 6월 3일이면 6월 모의평가는 언제 보는 것이냐", '6월 모의평가가 5월 모의평가가 될 수 있다는데 사실이냐", "6월 모의평가 날짜가 기말고사랑 겹치면 안 된다" 등의 글을 올렸다.의대 정원(모집인원)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긴 하나 아직 정부의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당초 정부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도를 지켜보고 이달 중순께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조기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더 안갯속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을 풀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단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순차적인 증원도 배제할 수 없다.윤석열 정부는 '공정수능' 기조 아래 킬러문항(초고난도) 배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수능 출제를 언급할 만큼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이런 기조에 맞춰 2024학년도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면서 역대급 '불수능'이 됐다.2025학년도는 전반적으로 적정 난이도에서 출제됐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의대 쏠림현상 속에서 최상위권 변별은 쉽지 않았다.킬러문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 속에서 수험가에선 차기 정부가 어떤 수능 출제기조를 내놓을지에 주목한다.그러나 차기 정부 출범 후 수능까지 남은 기간이 5개월가량에 불과해 수험생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6월 모의평가 일정 변경 가능성, 조기 대선 등이 겹치면서 입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수험생은 연이어 발생하는 변수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수험생 커뮤니티선 "기말고사와 겹치면 어떡하나" 등 우려. 차기 정부 '킬러문항' 배제 수능 출제기조 유지 여부도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은 물론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날짜까지 미궁에 빠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尹파면'에 의대 정원, 6월 모의평가도 '미궁으로'…수험생 혼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2/27/20240227000085_0700.jpg" /></figure>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6월 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방위사업청이 판단을 미루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이다. 2030년까지 6000톤(t)급 6척 건조를 목표로 하며 총 7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 2일 방사청은 분과위원회에서 KDDX 관련 사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는 16일 열릴 방추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힘들어 이달 중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지 정체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추위 위원장을 맡는 국방부 장관이 현재 12·3 사태에 의한 공석으로 차관 대행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KDDX 같이 무거운 사안을 진행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6월 3일(잠정)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내각 인선을 신속히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는 안보 및 방위 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국정이 안정화되면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 채워지면서 KDDX 사안이 결정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KDDX 사업은 납기일을 늦출 수 없어 2030년에 함정을 투입하려면 적어도 2029년에는 인도돼야 한다.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주 계약 방식부터 난항을 겪으면 후속 진행 과정에도 차질이 생겨 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당초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양 사의 대립은 계약 방식에서 마찰을 빚었다. 한화오션은 입찰 등의 경쟁계약을 제안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관행대로 특정 상대를 선택하는 수의계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3년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에 문제를 삼아오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정상화 기로에 오른 만큼 방사청도 두 회사 간의 대립을 좁히고 서둘러 계약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방사청이 사업자를 결정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6월 조기대선으로 방사청이 지금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KDDX 사업자 결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차관급 인사가 이뤄지면 일러야 연말쯤 결정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방사청의 결정 지연으로 해군의 전력 공백 상황과 양 사간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져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 말했다. </div>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6월 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방위사업청이 판단을 미루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방사청, 결정은 뒤로···KDDX 사업 '6월 대선 뒤로 미뤄질 듯'

<div>WP “집권 1기 나바로 방식과 흡사주먹구구 계산법 트럼프가 선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 산출 논란이 큰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509104.jpg" /></figure>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일인 2일 오후 1시 정도까지도 상호관세안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시간 뒤인 오후 4시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안의 구체적인 세율은 각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수 주간 작업해 마련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는 ‘주먹구구식’ 비율을 선택했다.WP는 “누가 이 옵션을 제안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기 집권 때 피터 나바로가 발표한 방법론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전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 산출 논란이 큰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야 최종안 나와” [트럼프 ‘상호관세’ 쇼크]

이관추진단, 42명 구성 5개 반 운영…차질없이 이관 계획. 28개 보좌·경호·자문기관 대상 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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