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간 초과<오버스테이> 체류자 집중 단속

콜로라도 테러 계기

전국에 80만명 추산

이민 당국이 비자 기간 초과(오버스테이) 체류자의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일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친이스라엘 행사 화염병 투척 사건의 용의자가 비자 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4일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등은 이민 기록 검토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 집행 실패로 비자 기간을 초과한 체류자들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미국에 테러리스트와 그 동조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없다”며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추방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DHS는 비자 허용 기간을 넘긴 체류자가 8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CE는 지난 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200명이 넘는 중범죄 전력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 이는 본격적인 검거가 시작된 이후 일일 최다 기록이다.

ICE 측은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이라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달 대부분은 구금 대체 프로그램(ATD)에 등록돼 있는 불법 체류자들로, 발목 모니터를 착용하고 있거나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당국에 위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ICE 측은 “지난 5월 말 기준 발목 모니터를 착용 중인 불법 체류자는 2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전했다.

체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민 당국은 글렌데일 시정부가 운영하는 자체 구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시정부의 이러한 협조가 피난처 도시 정책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LA타임스는 글렌데일시가 ICE와 18년간 비범죄자 구금자를 임시 수용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5일 보도했다.

ICE 리처드 빔 대변인은 “ICE의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구금이 필요한 외국 국적자들이 상당수 체포됐다”며 “구금 시설 확보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