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회의원 김병기 의원실 이운웅 전 비서관의 배우자 폭행 의혹에 대한 본지의 2020년 4월 19일자 등 보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5년 2월 14일자 결정으로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해당 결정으로 오히려 이 전 비서관이 배우자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정됐다. 이 전 비서관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3/news-p.v1.20250723.4cc8b97d7fde4919b8ee6cdb682a0dd4_P1.webp" /></figure>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검 공판부(정명원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구형은 정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씨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첫날 최씨가 노씨에 상해를 입혔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div>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3/news-p.v1.20250723.b4070e127b104c818afef49847f621cb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3/news-p.v1.20250723.91af419dea0948b3ace8ffa18ada3f7b_P1.webp" /></figure>“61년간 국가가 만든 죄인으로 살아온 삶, 이제 꿈이 있다면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싶습니다.”23일 오전, 법정을 나선 최말자씨(78)는 후련한 듯 환한 표정이었다. 그는 법정 앞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18세의 나이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되레 가해자로 몰려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최씨가 61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3/news-p.v1.20250723.882d996fe89c46c68f3e32acc1fb876c_P1.webp" /></figure>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검찰은 과거 기소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실 그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3/news-p.v1.20250723.26634bfd09a749f0affbcac87440c7a0_P1.webp" /></figure>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가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 청구 5년이 지난 뒤에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9월10일 열린다. 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사과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들으니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div>

“61년간 국가가 만든 죄인으로 살아온 삶, 이제 꿈이 있다면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싶습니다.”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길”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3/3f452bf3-4797-445e-877f-f678d84b168f.jpg" /></figure>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2)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와 선우씨는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씨는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div>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2)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2639101578_75610e.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임 국세청장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 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이 변호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후보 17번을 받았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 의원 후보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임 국세청장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 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이 변호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으로 비례 의원 승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23/news-p.v1.20250513.d30f6290db5648c298cbfcdb7fe5d22a_P1.webp" /></figure>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3/news-p.v1.20250513.b17b58257f5748e7ba0c7c0ee4807770_P1.webp" /></figure>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div>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8HO0ON_1.jpg" /></figure>아내와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에 이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1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몇 년 전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며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한 후 아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가 '당신과 사는 게 지옥 같다'며 재산도 필요 없고 양육권도 양보할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며 "결국 세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이혼 후 지인에게서 "네 아내가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난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너도 드디어 알게 됐구나"는 말을 들은 A씨는 전처를 추궁했다.A씨는 "(전처가) 태권도 수업 잘 받는지 물어보다 연락하게 됐다고 하더라"라며 "관장이 '누나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 '술 한번 하자' 등의 말을 했고 아내가 맞장구친 것"이라고 전했다.또 그는 전처가 평일 밤 아이들을 재운 뒤 태권도장을 찾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와 태권도 관장은 결별했다. 전처가 관장에게 '당신은 언제 이혼하는지' 묻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고 결국 일방적으로 관계가 정리됐다고 한다.A씨는 관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장은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관장은 A씨의 근무처인 관할 구청 민원 게시판에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폭행해 이혼했다”는 허위 글을 올리기도 했다.A씨는 해당 글을 본 뒤 관장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정식 고소를 언급하자 “술 먹고 실수한 것”이라며 사과했다.결국 A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해당 관장은 여전히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다.A씨는 "교육청에 '학부모와 부정행위를 했는데 버젓이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문제 제기했지만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더라"며 비슷한 피해를 겪는 학부모가 또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걸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사실은 없다. 형사 처벌도 못 한다.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함부로 막지 못한다"며 "저는 협회라든가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div>

아내와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에 이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몇 년 전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며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한 후 아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고 밝혔다.

“온 동네에 소문 났다”…주말부부 휘말린 '불륜 스캔들' 전말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3/rcv.YNA.20250723.PYH2025072313850001300_P1.jpg" />보좌관에 대한 갑질과 무단 결강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한달여 간 적격성 논란이 확산하자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그간 이어진 '현역의원 입각 불패신화'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깨지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정비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이날 오늘 오후 2시 30분경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강 후보자는 약 1시간 뒤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며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에 사과하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했다.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의 지명 이후 줄곧 이어졌다. 보좌진의 갑질 관련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이런 가운데서도 이 대통령은 하루 전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강 후보자가 교수 시절 5주 동안 무단 결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했다.급기야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강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공개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제안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60%를 넘어서는 등 안팎의 부정 여론에 강 후보자도 버티지 못했다.강 의원의 사퇴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현직 의원이 1명도 낙마하지 않은 이른바 현역의원 불패 신화도 처음으로 깨졌다.그간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강 후보자 사례로 인사 검증 시스템의 재정비 등 쇄신이 불가피해졌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강 후보자 사퇴 관련 브리핑에서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살펴볼 부분이 있다. 조속함과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한 고위 공직자는 총 세 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관리' 문제로 자진해서 사퇴한 데 이어 논문 표절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됐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보좌관에 대한 갑질과 무단 결강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한달여 간 적격성 논란이 확산하자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그간 이어진 '현역의원 입각 불패신화'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깨지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정비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인사검증 재정비 등 후속조치에 촉각

<div>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7/22/.cache/512/20250722580452.jpg" /></figure>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제역 측은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해서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됐다”며 “여론에 의해 이미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최후진술에서 구제역은 “판사님께서 변호사님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다.검찰은 함께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또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진행된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div><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7/1523116_714869_462.jpg"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오래된 격언이,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진실을 입증했다.지난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올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된 이후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은석 특검팀이 제기한 ‘측근에 대한 진술 회유와 압박, 비화폰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시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조은석 특검은 임명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노상원 등의 구속을 연장하며 내란 피의자들의 증거인멸을 차단했고,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이끌어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순간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던 순간부터,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그 순간부터, 구속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그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다.뒤늦게라도 제자리를 찾게 되어 다행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하고, 그 우두머리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4개월 동안 거리에서 활보했던 이 비상식적이고 ‘부정(不正)’한 현실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여전히 쓰리고 참담하다.같은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약 2년 만에 보직에 복귀했다. 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전날인 9일, 박 전 단장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뒤늦게나마 정의가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 또한 이명현 특검은 진실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채 해병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며 사건의 실체를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방향은 이제야 바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내란의 수괴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겨우 구속됐을 뿐이고, 정의를 외쳤던 피해자 한 사람의 명예가 일부 회복됐을 뿐이다. 이제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 도발을 유도한 외환 혐의의 실체도 밝혀야 하고, 불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정당 지도부의 역할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2년 전 순직한 남원 출신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 역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해야 한다. 혐의의 중심에 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더는 미뤄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했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분명하다. 그 전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적 정의가 실현돼야, 비로소 이 땅의 분열을 멈출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권력 남용의 위법성과 위헌성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도 엄정히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이 끝나고, 국민주권에 기반한 정부가 정의로운 미래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내란 종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박희승 국회의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오래된 격언이,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진실을 입증했다. 지난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올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된 이후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은석 특검팀이 제기한 ‘측근에 대한 진술 회유와 압박, 비화폰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시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내란 종식과 ‘정의로운 통합’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실 이운웅 전 비서관의 배우자 폭행 의혹에 대한 본지의 2020년 4월 19일자 등 보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5년 2월 14일자 결정으로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추후보도문] 국회 김병기 의원실 이운웅 전 비서관, 배우자 폭행 의혹 무죄 확정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