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거리로 나서는 국민들 뿐이다

이미 사회 시스템은 무너졌다.

합법적 내란에서 폭동이 난무하는 내란이 올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체는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할 정도로 심각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기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보통사람으로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염려 스럽습니다,

첫째 오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의 공작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중국 대사가 공식적으로 중국인의 시위 참여를 자제하라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사태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중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세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깊어져 가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정치적 개입이 노골화된 사례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드러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럴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정치개입이나 공작이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일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세계전략 특히 대미 전략에서 한국을 미국의 편에서 떼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 인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외교전략을 펼치는데 큰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지요 더구나 대만 통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군기지가 평택에 있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라고 보겠지요.

그리고 한국을 미국에서 떼놓아 자신들의 편이나 속국으로 넣는다면 세계전략을 구 축하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군사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산업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을 수 있다면 중국은 상당한 힘을 갖게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우리사태를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이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핵심세력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동안 해양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었습니다,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공작이 간간히 제기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공작이 국기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친중 국가로 바꾸기 위해 고도의 정치공략을 일삼고 있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우호선린의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체제를 친중 체제로 바꾸어 놓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어 오늘과 같은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지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이 일당 독재 국가의 정당인 공산당과 어떻게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중국의 공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공작은 물론 북한의 대남공작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북한의 대남공작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통진당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폭력으로 사회전복을 기도하다가 적발되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중국이나 북한 공작의 핵심세력으로 보는 이유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가지 행태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모든 면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민주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공산당처럼 당내에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탄핵표결을 하면서 어떻게 전원이 찬성 할 수 있습니까? 내란이라고 법리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정치인들이 모를리 있겠습니까? 국민의 힘 당에서 찬성표가 나오듯이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민주정당이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정당은 지구상에서 공산당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입법을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식 입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당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중국과 교류를 늘리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작에 대해 우리는 대처할 조직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공작에 대처하는 유일한 기관인 국정원이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도록 민주당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셋째 민주당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님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정당으로 존립해서는 아니 됩니다. 민주당이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이 아니라는 점은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종중 종북세력이 이미 당을 장악하고있는 상황에서 자정의 능력은 이미 없습니다. 타의에 의해 해체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산당과 궤를 같이하는 거대 정당 더구나 집권의 경력이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넸째 우리 사회는 이미 종북 종중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법기관들이 서로 체포하겠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공수처는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 체포에 나섰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정부 조직이 대통령 체포에나서고 법원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호처 소속 군부대와 경찰이 상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가의 수반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고 해서인지는 몰라도 지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국가의 조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들 집단에 종중이나 종북세력이 이미 뿌리냈다고 할 밖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법원 정보원까지 이들 세력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헌법재판관까지 그런 세력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군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탄핵정국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현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이상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정부가 아니란 사실은 국가존립의 문제입니다.

계엄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간 민주당은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계엄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내란죄로 몰아간 것은 정치적 행위라 하겠습니다. 정치적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사유로 총리를 탄핵한 것은 내란에 해당합니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자신들의 길목을 방해하는자는 무조건 처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권한대행의 전례가 있슴에도 이를 묵살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스스로 모순되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까지 총리를 탄핵하였고 나아가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는자에 대해 탄핵하겠다는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 했습니다.그리고 헌재는 심리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탄핵심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내란획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탄핵의 핵심사유인 내란죄를 빼고서도 얼마든지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자로 누명을 씌우고 구속하여 실제 살인은 안했으나 사형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어디까지 뻩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탄핵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빼면 원인 무효가 되고 원인 무효인 소장은 각하시키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다섯 째 국민의 힘 여당은 국민이 해체하여야 합니다. 탄핵정국에서 여당은 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여당임에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시위를 선동하고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강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방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