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9/24/.cache/512/2024092458026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4일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점의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먹거리 취약계층(신생아·영유아·소아·노령자·임산부)보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이 명시됐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원택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9/24/.cache/512/20240924500218.jpg" /></figure>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7일 시작된다.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과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농정 중간평가 성격도 띤다.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요 농정의제를 세차례에 걸쳐 살펴본다.농가의 경영비와 부채가 나날이 치솟는 가운데 농산물 판매 수입은 재해와 가격 등락에 따라 들쭉날쭉하면서 농가경영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 문제는 올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과 정책보험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에도 대응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화 구상을 상세히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하락 위험은 농가경영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그럼에도 농가경영 안정화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경영 안전장치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업소득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쌀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농업계는 여야와 정부가 정쟁보다는 건전한 정책 대결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주길 희망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 대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 도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구상을 보면 정부는 농가의 생산량과 시장가격을 활용해 수입을 추정한다는 계획인데 생산량을 농가가 자진 신고하도록 한 구상이 실현 가능한지, 품목별 도매시장가격을 유일한 기준가격으로 설정했을 때 역선택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재해 대응에서도 정부의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구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최근 남부지방에서 호우 피해가 이어진 직후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벼멸구와 폭우 이중고로 한해 농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피해가 심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보험의 보상 수준 확대와 더불어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농업계가 ‘공염불’을 우려하는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농가 경영비·부채 문제를 세심히 살피는 것도 국회에 놓인 과제다. 최 실장은 “무기질 비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주요 농기자재 및 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부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부채 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할당관세 중심의 물가대책도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이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 조치가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분석되지 않고 있어서다. 그나마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빈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최근 5개년 품목별 가격 자료를 활용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과 물가의 관계를 추정하는데, 이때 5개년이 어떤 기간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령 지난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할 때 2018∼2022년 가격을 활용했다면 분석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야당은 할당관세가 농산물 수입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된 건 아닌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따져본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농산물 수입업체의 명단과 수입량 등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특혜를 입은 수입업체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양석훈 기자</div>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7일 시작된다.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과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농정 중간평가 성격도 띤다.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요 농정의제를 세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2024 국감, ‘소득·경영 안전망’ 촘촘함 점검 예고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2315174698288_1.jpg?2024092315590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준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의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여야는 그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으나, 양육비 지원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지원 대상에 따라 소요 예산이 크게 달라져서다.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야당은 한부모 가정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432억원이다.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 의견을 따를 시 소요되는 예산은 576억원이다. 약 144억 원 차이가 난다.여가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복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여야 간 가치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마련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2315174698288_2.jpg?2024092315590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성폭력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오늘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빠르면 금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9월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선지급…여야 합의

<div>올해 국정감사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농식품부 대상 국감서 쌀 가격 등 언급 전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072132_1409628_m_1.jpeg" /></figure>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예측된다.24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쌀·한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요구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도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쌀값 대책에 대한 요구는 지난 8월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전향적인 쌀값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지 쌀값(80kg 기준)이 17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쌀값 폭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정부는 햅쌀 10만t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 격리하는 등 정책을 펼쳐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발표에도 지난 19일 충북 농민들은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으며 쌀값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쌀 한 가마당 20만원 가격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으론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쌀값 하락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도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쌀 의무매입 조항, 양곡가격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쌀 구조적 공급과잉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072132_1409628_m_2.jpeg" /></figure>반려동물세 도입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책자료에 따르면, 이번 농해수위가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 정책으로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이 포함됐다.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개식용농장 폐쇄 및 폐업에 따라 인수된 동물까지 더해질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사육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돼 사육시설 및 관리인력, 관리비용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농장 동물 인수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때문에 반려동물세 도입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농식품부도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언급했다. 2022년 반려동물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유세 신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려다 반발을 우려해 제외한 바 있다.</div>

올해 국정감사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 농식품부 대상 국감서 쌀 가격 등 언급 전망.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쌀값 하락 정부 책임론 언급 전망…반려동물세도 쟁점 불가피[미리보는 국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F2IZJ58_1.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중앙회장 중임 제한 △경영대표이사 신설 △금고 상근감사 의무선임 제도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 △금고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신설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부당 취급 직원에 대한 주무 장관 또는 금고 중앙회장의 직접 제재 △금고감독위원장 소속 중앙회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경영지도 실시 요건 확대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중앙회장 역할 대외활동 업무·이사회 의장으로 한정 △중앙회 전무·지도이사 폐지 △경영대표이사 신설 내용 등이 담겼다.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와 7.24%의 연체율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 되고 금고의 실적 약화는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9/23/.cache/512/20240923500555.jpg" /></figure>한국 농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부 주도의 농업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가격 지원을 통해 수급조절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은 공공비축제 등 다양한 가격 지지 정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망을 겹겹이 두르고 있다. 정부는 종자 보급부터 농산물 유통까지 수많은 정책 목표를 이행하는 주체로서 농업의 끝단 모세혈관까지 두루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을 빼고 한국 농업을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반면에 선진국 농업은 대부분 시장 중심의 구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조금 단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을 주도한다. 농민들이 만든 자조금 단체가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이 연구·품질관리·마케팅을 주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로 제한된다.처음에는 우리와는 다른 농업구조의 차이가 농업정책의 차이를 만들었다. 타당한 측면도 있었다. 이제는 농업정책의 차이가 농업구조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린다. 선진국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규모 농장과 첨단 농업기계를 활용해 높은 생산성을 창출해낸다. 반면 한국 농업은 소규모 영세농가가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농업기술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아 기술 진보가 더딘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우리도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마련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1992년 임의 자조금 조직으로 양돈과 양계 자조금이 출범한 이후 30년이 넘는 오랜 역사가 있다. 현재는 품목별로 의무자조금 25개와 임의자조금 13개 등 38개의 자조금 조직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부실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873억원의 자조금이 조성됐다. 농업 총생산액의 0.2%에 못 미치고, 이 중 정부 지원금은 332억원으로 전체 자조금의 38%에 이른다.자조금은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한다고 관련 법에 정의돼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턱없이 빈약하다. 축산분야 의무자조금은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농산분야는 대체로 수억원, 많아야 수십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판촉도 벅차 품질향상과 수급조절은 언감생심이다.우리나라에서 자조금을 도입할 때 참고한 뉴질랜드의 자조금 제도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80년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농업 보조금이 대폭 축소됐고, 농민들은 더이상 정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기에 자조금을 만들고 품종개발과 기술 개선, 품질관리와 수출까지 스스로 해내야만 했다. 그 위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제스프리’가 만들어졌고, 뉴질랜드사과배협회가 성장하면서 세계 4위의 사과 수출국으로 올라섰다.현재의 농업구조에서 정부 주도의 농업체제가 바뀌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너무 강력하고 민간은 너무 빈약하다.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농업체제가 갖는 한계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시장 중심으로 다시 농정의 축을 옮겨야 할 때이고, 자조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농업에도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div>

한국 농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부 주도의 농업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가격 지원을 통해 수급조절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은 공공비축제 등 다양한 가격 지지 정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망을 겹겹이 두르고 있다. 정부는 종자 보급부터 농산물 유통까지 수많은 정책 목표를 이행하는 주체로서 농업의 끝단 모세혈관까지 두루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을 빼고 한국 농업을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다.

[남재작 칼럼] 자조금이 제역할 하게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9/24/f971f8d3-7a72-4c45-bc0f-6780635f17f4.jpg" /></figure>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로서리 등 매장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안에 22일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얇은 비닐봉지의 사용은 금지됐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두꺼운 재질의 봉지만 고객들이 구매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든 종류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다. 개인의 봉지 및 가방을 들고 오지 않는 고객은 그로서리 등에서 종이봉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비닐봉지 금지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지지한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가주 상원의원은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재활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1인당 매년 버리는 비닐봉지의 양이 2004년 8파운드(3.6kg)에서 2021년 11파운드(5kg)로 늘었다는 연구를 소개하며 “비닐봉지가 지구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뉴스팀 </div>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로서리 등 매장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안에 22일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얇은 비닐봉지의 사용은 금지됐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두꺼운 재질의 봉지만 고객들이 구매해 사용할 수 있었다.

2026년부터 그로서리서 비닐봉지 제공 금지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3/2DEEK3FOXA_1.jpg" /></figure>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법안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다.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모성보호 3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div>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된다…與 “모성보호 3법, 26일 합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4일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원택 ‘먹거리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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