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VC 업계 “모태펀드 예산 삭감, 기술혁신 골든타임 놓친다”…국회에 전면 재고 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가 불거지자, 벤처·VC 업계가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18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AI·딥테크 등 전략산업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모태펀드 축소 논의는 시장 위축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의 재고를 촉구했다.

두 협회는 공통적으로 모태펀드 예산 축소가 곧 민간 자금 위축, 벤처펀드 결성 지연 및 실패, 시장 급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모태펀드는 민간이 혁신적 벤처·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배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예산 삭감 논의는 벤처생태계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로 위축된 창업 의지가 되살아나는 국면에서 예산 축소가 단행되면 “첨단산업을 이끌 벤처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VC협회 역시 “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려면 모태펀드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며 “모태펀드가 앵커 LP(주축 출자자)로 참여해야 연기금·금융권·기업 등 민간 출자가 확대되고 레버리지 효과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펀드의 미집행 투자 여력이 있으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VC의 드라이파우더(투자대기자금)는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재로, 단순 현금 유보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협회는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정부·모태펀드가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차별 투자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 제안에 대해서도 “출자 불확실성을 키워 민간 출자자 모집을 어렵게 만들고 전체 벤처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학균 VC협회 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당장의 재정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신산업 성장 둔화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AI 기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만큼은 정부안 수준의 예산 유지가 필수”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벤처업계는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국가 경제 위기 돌파에 기여할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