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줄고 수소차 늘고…내년 보조금 예산 희비 엇갈려

전기차 예산 15% 감액

대당 보조금도 지속 인하

‘넥쏘 2세대’ 출시 앞두고

수소차 예산은 26% 증액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예산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감액된 반면 수소차 신차 출시를 앞두고 수소차 보급 예산은 증액됐다.

24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보급 예산으로 1조521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1조7340억원) 대비 2122억원(14.8%) 감액된 수준이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 가량 줄인 데 이어 예산 감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내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합해 전기승용차 26만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23만3000대)보다 보급 대수를 늘렸지만 차종별 보조금 축소에 나서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화물차 역시 기존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대신 차량 기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을 경우 보조금을 더 책정해주는 식이다.

반면 수소차의 경우 내년도 보조금 예산이 7218억원으로 올해(5714억원) 대비 1505억원(26.3%) 증액됐다. 수소승용차는 올해 6800대에서 내년 1만1000대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 내년 현대차가 8년 만에 ‘넥쏘 2세대’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보급 목표를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부는 수요가 부진한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1만6000대) 대비 대폭 줄인 바 있다.

수소버스는 올해 1720대에서 2000대로 보급 목표를 높였다. 정부는 수소승용차와 달리 수소버스 지원 대수를 매년 상향하고 있다. 인기가 떨어지는 수소승용차 대신 승합차와 상용차에 힘을 싣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무공해차 예산 효율화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불용액을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1년부터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불용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120억원이었던 불용액은 2022년 4385억원, 지난해 6563억원까지 급증했다. 수소차의 경우 올해 보급 목표를 크게 낮췄지만 연말까지 신규 등록 차량은 3500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