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7892억 마음투자 지원사업, ‘검증 패싱’ 뒤엔 김건희?

복지부 내년도 예산 508억 등 편성

국회 예정처 “원칙 어긋나 검토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

예타 면제에 적정 검토 ‘패싱’… 마음투자지원 사업

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을 두고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고 현재까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예정처는“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한차례 신청만에 통과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서 세 차례 탈락했다.

결과적으로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사업성 검토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도 예산도 증액이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사업에 대해)국민들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돼 규모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9월까지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한 사람은 총 1만1007명 수준이다. 이중에는 사업 설계 당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15세 미만 1496명이 포함됐다. 2022년생인 2세 아동 3명도 해당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 사망자의 75%를 차지하는 40대 이상의 마음투자사업 이용율은 31%에 그쳤다.

야당에서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졸속 시행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로 지목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9월에는 김 여사가 참석한 자살 예방 행사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는 등 자살 예방을 이른바 ‘김건희표’ 사업으로 알리려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