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519732.jpg" /></figure>11일(현지시간) 쿠바에서 온 어린 소년과 그의 부모가 미국 샌 안토니오 이민법원에 출석한 뒤 철창이 둘린 버스에 실린 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위로 현재까지 최소 7개 도시에서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약속했고, 공약 실행에 속도가 붙지 않자 지난달부터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권이선 기자·AP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3/6867b7f6-c249-474f-9205-9c0ab38a1f98.jpg" /></figure>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질문을 던지려다 비밀경호국(SS)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하며 수갑까지 채워져 ‘입틀막’ 논란이 일고 있다. 알렉스 파디야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LA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노엄 장관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저는 알렉스 파디야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뒤 “장관에게 질문이 있다”고 소리쳤다. 노엄 장관은 파디야 의원을 잠시 쳐다본 뒤 “우리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중 몇 명이 (최근 LA 시위 사태 진압 과정에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이나 사고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준비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때 노엄 장관이 있는 단상 쪽으로 다가가려는 파디야 의원을 현장 경호요원 서너 명이 문밖으로 강제로 밀어냈다. 파디야 의원은 “손을 떼라”며 저항했지만 완력에 밀렸다. 이후 회견장 바깥에서 경찰이 파디야 의원을 바닥에 눕히고 손을 등 뒤로 한 상태에서 수갑을 채웠다. 파디야 의원실은 “장관에게 질문을 하려다 연방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 바닥에 쓰러지고 수갑이 채워졌다”며 “현재 구금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파디야 의원은 계속해서 물러나라는 경찰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생중계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노엄 장관은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파디야 의원이 그만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질문을 외치고 연단을 향해 돌진했다”며 “미국 상원의원답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3/a4c369be-a1b9-4e6b-bab3-61fd0d782e57.jpg" /></figure>파디야 의원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연설을 통해 “속이 뒤틀리는 것을 목격했다. 미국 상원의원을 그렇게 다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각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파디야가 2021년 1월 상원의원에 취임하기 직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지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경호국 요원들의 대응을 두고 “수치스럽고 놀라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ㆍ하와이), “오늘은 파디야 의원이고 내일은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들(비밀경호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ㆍ메릴랜드) 등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실로 몰려가 공화당도 동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3/57f9fd82-e8c3-4c84-8a69-ce8173b6b3cf.jpg" /></figure>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은 미 전역의 치안 당국이 더 많은 시위에 대비하고 캘리포니아주와 트럼프 행정부가 (LA 시위 사태 대응과 관련해) 연방 법원에서 공방을 벌일 준비를 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1973년 LA에서 멕시코 출신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파디야 상원의원은 LA 시의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ㆍ국무장관을 거쳐 2021년 1월 상원의원에 취임했다.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히스패닉 상원의원이다. 김형구([email protected]) </div>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질문을 던지려다 비밀경호국(SS)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하며 수갑까지 채워져 ‘입틀막’ 논란이 일고 있다.

美상원의원, 장관 기자회견장서 끌려나가 수갑까지…‘입틀막’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6/13/news-p.v1.20250613.ac74008e07154691ad7bc275f87f93e9_P1.webp" /></figure>오는 14일 오후 9시 40분 KBS1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407회는 거리 곳곳에 총성과 최루탄이 난무하고 ‘비상 지역 선포’가 된 미국 LA를 살펴본다.■ 위기의 LA 트럼프 주 방위군‘천사의 도시’로 불리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다운타운 거리는 최근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거리는 최루탄 가스로 자욱하고 정차되어 있던 일부 차량은 화염병에 의해 불태워지기도 했다. 곳곳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소리와 공포탄, 고무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LA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지난 6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LA 다운타운의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급습하여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체포된 인원은 총 44명. ICE의 이민자 단속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위 양상은 점차 격해지고 폭력성을 띄기 시작했다.시위대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며 폭력 행위를 보여 LA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점차 거세지는 시위 양상에 급기야 트럼프는 주 방위군 4천 명과 해병대 7백 명을 투입하며 시위대 강경 진압에 나섰다.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직접 배치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게다가 지난 10일, LA시 당국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요 시위 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령까지 발령했다. 이번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KBS 제작진이 담은 LA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 실태를 알아본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6/13/news-p.v1.20250613.fb9e3bc04b6a42d8b62d4251a652a440_P1.webp" /></figure>■ 트럼프 VS 머스크5월 30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의 머스크의 임기가 끝났다. 백악관에서는 고별식이 열렸고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수여하며 머스크의 임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머스크는 개인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는 내가 없었으면 선거에서 졌을 것이다’라는 등의 트럼프와 행정부를 향해 연일 비난 메시지를 게시했다.심지어 ‘트럼프는 탄핵되어야 한다’는 내용에는 “예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 매우 실망했다. 그는 미쳐버렸다!”며 지지않고 반격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터질 게 터졌다”며 “딱 팝콘각이다”는 뜨거운 반응으로 두 사람의 갈등 상황에 주목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2억 7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당선 이후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올라 끈끈한 사이를 과시해왔다. 그런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맹공을 이어나간 이유는 무엇일까?<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6/13/news-p.v1.20250613.1de96091c5e147e0983fe265c946e527_P1.webp" /></figure>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의 시작을 트럼프의 감세 법안 때문으로 보고 있다. 5월 22일,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름하여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세금을 대폭 삭감해 주고 불법 이민자 단속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법안의 주 내용이다. 머스크는 이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완고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미국의 예산 적자를 2조 5천억 달러로 급증시킬 것이며 시민들에게 빚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와 머스크가 지지하던 인사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 철회로 인해 감세 법안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사람들은 두 사람의 갈등 상황에서 먼저 물러설 사람은 누구일지에 집중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6/13/news-p.v1.20250613.8a258c861d564cd9b51799781d188902_P1.webp" /></figure>그런데 지난 11일, 머스크는 SNS ‘X’를 통해 트럼프를 비난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일론의 성명을 봤고,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먼저 꼬리를 내린 것은 머스크 쪽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방 정부와의 계약 철회 등 여러 리스크를 의식한 사과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두 사람의 전쟁이 일단락 되고 극적으로 화해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 언제 쪼개질지 모르는 두 사람의 관계와 한 주간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함께 알아본다.‘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407회. 윤수영 아나운서, 김재천 교수(서강대), 오건영 팀장(신한은행 WM사업부), 정대진 교수(원주한라대학교) 출연. 6월 14일 토요일 밤 9시 40분 KBS1 생방송 예정이다.</div>

오는 14일 오후 9시 40분 KBS1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407회는 거리 곳곳에 총성과 최루탄이 난무하고 ‘비상 지역 선포’가 된 미국 LA를 살펴본다.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거리 곳곳에 총성과 최루탄···‘비상 지역 선포’된 美 LA, 무슨 일?

<div>美해병대 '이민단속 반대시위' LA 현장 투입…"1992년 후 처음" 軍당국 "연방 청사 보호 임무 담당…법 집행에는 참여 안 해" 美항소법원, "주방위권 배치 불법" 1심 판결 몇 시간만에 뒤집어 美 50개주서 14일 '노 킹스' 反트럼프 시위…집권 2기 최대 규모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현지시간) 미 해병대 병력이 시위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해병대를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51' 사령관 스콧 셔먼 미 육군 소장은 이날 "약 200명의 해병대원이 이미 현장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합동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 병력은) 해당 지역의 보안 업무를 넘겨받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LA 윌셔 연방청사(Wilshire Federal Building) 등 LA의 연방 건물을 보호하게 된다고 셔면 소장은 설명했다. 이 청사는 LA 시내에서 약 24km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연방경찰국(FBI), 재향군인부, 미국 여권국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그는 "현재까지 해병대나 주방위군 병력은 (불법 이민자나 시위 참가자) 누구도 구금하지 않았다"면서 "군 병력은 법 집행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군 병력이 국내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군이 폭동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것은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 관련 LA 폭동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군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LA에서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병대가 파견됐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병력 투입에 반대했지만 강행됐다. 이에 해병대원 700명은 지난 9일 밤 LA에 도착해 현장 투입에 대비해왔다. 해병대 투입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LA 투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다음날 나왔다. 앞서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주지사 동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는 불법적"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는 1심 결정을 몇 시간 만에 일시 중지시켰다. 항소법원은 본안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하급심 결정을 중지시키면서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지휘권을 인정했다. LA에 야간 통행금지가 내려진 지 3일째인 전날 총 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3명은 해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13명은 통행금지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미 전역에서 예정된 '트럼프 반대운동'인 '노 킹스'(No Kings)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50개 모든 주에서 진행되며 시위 건수는 약 2천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인디애나주에서만 30건 넘는 시위가 예고되는 등 시골 지역에서부터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미국 독립 혁명의 상징적인 도시인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위의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워싱턴DC는 시위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퍼레이드 반대 시위에는 아주 강력한 대응(force)"을 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과 로스앤젤레스(LA)에 군대를 배치한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내 곳곳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 특히 이번 시위는 지난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와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개최한 '핸즈 오프!'(Hands Off!) 시위 등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 주최했다. 주요 단체는 인디비저블(Indivisible),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으로 이들 단체는 트럼프 1기 때에도 낙태권,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한 바 있다. 이번 시위는 당초 이민 단속으로 인한 LA 시위가 벌어지기 전부터 계획돼 왔지만, LA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규모가 더 커지게 됐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규모 시위를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권위주의적 권한 남용에 맞서는 '저항의 날'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번 '노 킹스' 시위를 언급하며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나는 왕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승인받으려면 지옥을 건너야 한다. 우리는 전혀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면서도 만일에 있을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LA에 배치한 군병력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시위에 대비해 공공안전국(DPS) 요원 2천명 이상과 주방위군 병력 5천명 이상을 주 전역에 배치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종 </div>

美해병대 '이민단속 반대시위' LA 현장 투입…"1992년 후 처음" 軍당국 "연방 청사 보호 임무 담당…법 집행에는 참여 안 해" 美항소법원, "주방위권 배치 불법" 1심 판결 몇 시간만에 뒤집어

美해병대 '이민단속 반대시위' LA 현장 투입…"1992년 후 처음"

<div>反트럼프시위일에 민주당 州의원 2명 총격 사상…"정치표적"(종합) 경찰위장 범인車에 '反트럼프' 시위 전단지…안전우려로 시위 취소 트럼프 "주의원 대상 표적 공격…끔찍한 폭력 미국서 용납 안 돼" (뉴욕·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이지헌 김태종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 주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14일(현지시간) 자택에 침입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워싱턴DC)과 미국 전역에서의 반(反)트럼프 시위가 동시에 개최되는 날, 미국의 정치적 분열상과 정치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주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그의 남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에 거주하는 호트먼 의원의 자택을 찾아가 이들 부부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도시 챔플린에 거주하는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도 같은 용의자의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었다고 AP는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께 총격 사건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총에 맞은 호프먼 부부를 발견했다. 호프먼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호트먼 의원과 호프먼 의원 모두 민주당의 미네소타 지부인 민주농민노동당 소속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경찰과 유사한 복장과 차량을 동원해 경찰관으로 위장한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새벽 3시 35분께 인근 지역에서 비상등이 켜진 경찰차와 함께 경찰관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발견했다. 용의자가 즉시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용의자는 도주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경찰처럼 보이도록 테이저건과 배지, 장비가 달린 조끼도 착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누군가가 경찰이라 주장하며 문을 두드릴 경우, 911에 전화해 그 사람이 실제 경찰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경찰차에서는 총격 피해자들과 함께,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의 명단이 발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 전단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에 미네소타 전역에서 예정된 반(反)트럼프 시위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미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시위 주최 측은 미네소타 전역에서 예정된 모든 시위를 전면 취소했다. 변호사 출신의 호트먼 의원은 2004년 첫 주의원에 선출된 이후 20년간 활동했고, 최근까지 주 하원의장을 지내는 등 미네소타 정계 민주당 진영의 지도급 인사로 자리매김해왔다. 2012년 선출된 호프먼 상원의원은 상원 인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비슷한 의석을 가진 미네소타 주 의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온 두 의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고 했다. 미네소타주 의회 상원은 전체 67석 중 민주농민노동당은 34석, 공화당은 33석이고, 하원은 134석 중 공석인 1석을 제외하고 공화당과 민주농민노동당이 각각 67석과 66석을 나눠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힌 뒤 "이는 주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과 연방수사국(FBI)은 이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끔찍한 폭력은 미국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로 훌륭한 곳, 미네소타의 위대한 주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종 </div>

反트럼프시위일에 민주당 州의원 2명 총격 사상…"정치표적"(종합) 경찰위장 범인車에 '反트럼프' 시위 전단지…안전우려로 시위 취소

反트럼프시위일에 민주당 州의원 2명 총격 사상…"정치표적"(종합)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3/c5494367-dba7-43bb-84b2-f7ec87f94641.jpg" /></figure>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div>트럼프 생일·군사 퍼레이드 맞서LA·패서디나·라팔마·터스틴 등<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4/22631742-f7b1-457c-a80a-988e0f5d9395.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에 맞서, 전국 2000여 곳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6월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번 시위는 ‘50501 운동(50개 주, 50개 시위,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교사연맹(AFT), 블랙 보터스 매터, 전미행동네트워크, 소셜시큐리티웍스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시민이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약 20곳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LA 및 인근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LA시청: 오전 10시~오후 2시 / 200 North Spring St., Los Angeles - 웨스트할리우드 공원: 오전 11시~오후 1시 / 647 N. San Vicente Blvd., West Hollywood - 샌타모니카 팰리세이즈 공원: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 Santa Monica - 롱비치 빅스비 파크: 오전 9시~오전 11시 / Long Beach - 패서디나 Lake & Colorado 교차로: 오후 2시~오후 4시 / Pasadena - 터스틴 La Palma Park(애너하임): 오후 4시~오후 7시 30분 / 1151 N. La Palma Pkwy, Anaheim - 템큘라 덕 폰드: 오전 11시~오후 1시 / 28250 Ynez Rd., Temecula 자세한 시위 일정 및 장소는 공식 웹사이트(noking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 </div>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에 맞서, 전국 2000여 곳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6월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번 시위는 ‘50501 운동(50개 주, 50개 시위,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교사연맹(AFT), 블랙 보터스 매터, 전미행동네트워크, 소셜시큐리티웍스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시민이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 킹스’ 시위 14일 열린다...전국 2000여 곳

<div>정보기관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화이트’(흰색)와 ‘블랙’(검정색)으로 나뉜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한다. 비록 외교부 직원은 아니나 외교관 신분증을 발급받고 외교관 행세를 한다. 반면 블랙 요원은 철저히 신분을 속인다. 민간 기업 등의 도움으로 해외 지사 직원이나 지사장 등으로 위장한 뒤 은밀하게 활동한다. 여행사나 식당 등을 차리고 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자연히 블랙 요원의 신상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핵심 기밀에 해당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4/20250614504656.jpg" /></figure>2024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 요원의 신상을 중국에 넘긴 사건이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2019년부터 약 30건의 군사 기밀을 중국 측 요원에게 제공한 대가로 1억6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중국 정보기관에 건네진 기밀 중에에는 한국군 블랙 요원 명단도 있다고 한다. 올해 1월 군사법원은 해당 군무원의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출된 기밀에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다”며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해임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오랫동안 블랙 요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홍씨를 두고 ‘북한이 국정원에 심은 간첩 아니냐’ 하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신을 겨냥한 근거없는 공세에 홍씨는 “40년 동안 빨갱이를 때려잡는 것이 내가 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4/20250614504657.jpg" /></figure>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이라고 소개했다.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국정원 블랙 요원처럼 물밑에서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야 바람직하나, 자칫 양자가 수직적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휘둘린 것이 전임 윤석열정부가 실패한 주된 원인 중 하나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보기관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화이트’(흰색)와 ‘블랙’(검정색)으로 나뉜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한다. 비록 외교부 직원은 아니나 외교관 신분증을 발급받고 외교관 행세를 한다. 반면 블랙 요원은 철저히 신분을 속인다. 민간 기업 등의 도움으로 해외 지사 직원이나 지사장 등으로 위장한 뒤 은밀하게 활동한다. 여행사나 식당 등을 차리고 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자연히 블랙 요원의 신상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핵심 기밀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블랙 요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3/f3410f99-7de7-454a-ad91-c46ceac879ff.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심야에 내란(조은석)·김건희(민중기)·순직해병(이명현) 특검을 지명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알리면서 여권에 소란이 일었다. 한밤중에 특검 지명 소식이 알려진 데다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아닌 여당인 민주당에서 공식 공지를 했다는 게 다소 낯선 풍경이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12일 밤 11시 9분 윤석열 정부의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론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발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3개 특검 후보자 6명을 이날 오후 3시 즈음 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지 불과 8시간 만이었다.민주당 공지는 이보다 더 늦은 밤 11시 58분이었다.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며 3명의 이름만 짧게 공지했다. 이 때문에 이 공지가 맞는 내용인지 부랴부랴 대통령실에 문의하는 등 심야에 소동이 벌어졌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은 대통령실을 통해 임명 사실이 공지됐던 까닭이다.대통령실은 한 발 늦은 13일 오전 특검 임명 소식을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이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즉시 원내지도부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3/17e30d05-dd05-4ded-ab57-9ee7f50e9cb7.jpg" /></figure>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신속한 임명이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특검법상 4일 안에 임명이 가능하지만, 관련 수사가 적체돼 있고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했다”며 “어차피 사무실을 꾸리고 수사 준비를 하려면 20일 정도를 써야 하기 때문에, 7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 수사가 시작 될 수 있다”고 했다.이는 2018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 시한 마지막 날에 임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여당(민주당)은 추천 권한이 없었고, 허 변호사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 야당이 추천한 인사였다.민주당 내부에선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다 내정된 상태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특검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내정된 상태였다. 굳이 임명을 미룰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대놓고 민주당 몫으로만 임명 할 순 없으니, 조국혁신당과도 사전에 협의 및 배분을 하고 추천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심야 특검 발표는 화제가 됐다. 의원들 사이에선 “왜 당이 먼저 발표한 것인지 경위를 전혀 모르겠다”(중진 의원)거나 “대통령이 밤 늦게부터 새벽에도 업무를 보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 아니겠느냐”(지도부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원내지도부가 특검 출범을 본인들의 마지막 성과로 가져가려고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법사위 관계자)는 얘기도 나왔다.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 현안이 많을 텐데도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내용의 특검을 임명하는 일이 왜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밤중 임명이란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것”이라며 “진짜로 국민의힘을 없애서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3/1736b210-4af2-4eec-9888-b76917e3d4bc.jpg" /></figure></div>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심야에 내란(조은석)·김건희(민중기)·순직해병(이명현) 특검을 지명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알리면서 여권에 소란이 일었다. 한밤중에 특검 지명 소식이 알려진 데다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아닌 여당인 민주당에서 공식 공지를 했다는 게 다소 낯선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결정을 왜 與가 먼저 발표”…한밤중 특검 임명에 발칵

11일(현지시간) 쿠바에서 온 어린 소년과 그의 부모가 미국 샌 안토니오 이민법원에 출석한 뒤 철창이 둘린 버스에 실린 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한컷의 울림] 꿈 안고 美 왔건만… 체포된 불법 이민 가족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