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9조원 공공조달 시장 숨은 규제 찾아요

조달청은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내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조달 현장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은 57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연간 209조원의 대규모 시장이다.

이번 공모전은 조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국민, 기업, 공무원 등 누구나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조달청 누리집을 통하여 진행된다. 우수 공모작은 조달청 표창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조달청은 전방위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와 숨어 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를 망라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9월 기준 총 102건의 과제 중 66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그 결과 조달계약의 인지세 부담이 절반으로 절감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 점검 횟수 개선으로 1만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달청은 나머지 30여건의 과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하여 이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현장 체감도 높은 공공조달 혁신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대안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공공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