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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현지시간) 무역적자 해소를 염두에 두고 관세를 사용할 것을 시사하는 등 미국 우선 통상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미국 ‘우회 수출’ 문제를 재검토하고 한국 등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리어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이익에 좀더 부합하도록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하기까지 우리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국제무역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a country of producers)가 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며 미국 제조업 부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관련 이들 지역에 진출한 제3국 기업 생산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따져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제3국 등 관련 외국이 미국과 (USMCA) 다른 파트너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협정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임승차’란 USMCA상 무관세가 적용되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하는 제3국 기업들의 활동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인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무역협상을 총괄할 그는 관세 정책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미국의 추가 10%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관세로 고조된 미·중 무역 긴장과 관련해선 무역수지 균형과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인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보편관세에 대해선 미국의 무역적자를 반전시키고 기업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와 고려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빅테크 기업 규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고, 그것(규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플랫폼경쟁촉진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어는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FTA 재협상, 미·중 무역전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리어는 인준 통과 시 트럼프의 관세·무역불균형 해소 공약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USTR 감독’을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USTR 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이날 청문회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