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0표, 혹은 3표일수도” 尹 탄핵심판 엄청난 변수됐다 [헌재 8인 해부⑦]

12·3 비상계엄 사태

사법부의 소식통인 A 판사가 묘한 답을 내놓았다. 조한창(60·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에 관해 묻던 기자는 뜻밖의 선문답에 어리둥절해졌다.

0~3표를 오가는 이 광폭의 영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단 한 사람이 3표가 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산술 법칙은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무엇보다도 무엇이 0표이고 3표란 말일까.

A가 기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해설을 이어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탄핵 심판 기각, 즉 윤 대통령이 이기려면 8인 체제가 된 헌재에서 3표 이상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 재판관 한 명의 합류로 3표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아무리 조 재판관이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이라 하더라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A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A의 상세 해설을 더 듣기 전에 먼저 조 재판관이 누구인지, 그가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일 듯싶다.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그는 주류(主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