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한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계엄 후 치솟아…한덕수 무엇 하나"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0.4~0.5에 그쳤던 해당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기준 2.5로 여전히 계엄 사태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극심한 내수 침체, 미국발 관세 조치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심각한 하방 요인이 있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역할은 탄핵 정부의 빠른 수습과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선 기간 국정 리스크(위험) 관리에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같은 최우선 임무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알박기 인사'에만 치중한다"며 "대리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임기말 낙하산식 기관장 임명에 적극 나선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국정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묻는 중요한 절차인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고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투어'라는 선거 운동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한 권한대행의 현재 행보는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대외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안위만 쫓지 말고 공직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깨닫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은행이 언론 기사 중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장기 평균을 0으로 두고 산출하는 상대적 수치다. 숫자가 0보다 높으면 언론 보도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초 해당 지수는 0.4~0.5 수준에 머물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같은달 14일엔 12.8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