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4일 박성재·조태열·장호진·심우정·이노공 등 압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과천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303284_w.jpg" /></figure>앞서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도피 논란'이 불거졌다.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임했다.hong9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05/news-p.v1.20250805.ed5ed4f32c5349a180cd7548168d158a_P1.webp" /></figure>‘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기자는 이날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와 기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이번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인물의 공적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의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 수사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이 인지 수사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div>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검증보도 무혐의’ 경향신문 기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003028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05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05 mironj19@newspim.com.

해병특검 출석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04/news-p.v1.20250804.590ad8bac7364815a9d086724f7b8a40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에 대해 출장 조사를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해온 특검팀이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소환한 데 이어 주변인물 조사를 본격화한 것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이씨 점집(신당)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씨에게 노 전 사령관 주변인물들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이씨에게 보여줬던 사진 속 군 관계자들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예비역과 무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차원의 조사로 보인다.앞서 이씨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진을 몇차례 보여주면서 점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특검팀은 그동안 노 전 사령관 전담팀을 꾸려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엔엘엘(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풍선’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을 것이라 의심한다.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군사 작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육군항공사령부는 지난해 6~11월 7~8차례에 걸쳐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 인근에 투입했다. 북 측과 거리를 두고 우회하는 경로가 아닌, 서해 NLL을 따라 이동하는 초근접 비행이 이뤄져 도발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소환해 수첩 내용과 외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에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이씨 등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예비역, 무속인 등 주변인물을 파악해왔다. 특검팀은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 언급 여부, 수첩 내용의 실행 여부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에 대해 출장 조사를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해온 특검팀이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소환한 데 이어 주변인물 조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단독]특검, ‘외환 의혹’ 노상원 단골 무속인 점집 방문 조사···주변 수사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5/news-p.v1.20250805.11d97a2e8d6b4bc0b9118f0b0479e7ec_P1.webp" /></figure>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연관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5일 오전 6시30분쯤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내부를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2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불법 침입·난동’ 사태가 있었던 지난 1월18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렸던 전 목사 주도 집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 목사는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경찰은 전 목사 등의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div>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연관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전 6시30분쯤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내부를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단독]경찰, ‘서부지법 폭력 난동 연관 의혹’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6/abd238e1-761f-4f7c-9311-a354277e6040.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6/dafb3a4e-2ce8-481b-8e0a-2364a5bf680e.jpg" /></figure>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위 사진). 한국인 고연수(20)씨도 법정에서 체포됐다가 4일 풀려났다. 고씨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로 체류해왔다. [AFP=연합뉴스]</div>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위 사진). 한국인 고연수(20)씨도 법정에서 체포됐다가 4일 풀려났다. 고씨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로 체류해왔다. [AFP=연합뉴스]

[사진] 이민법원 출석했다 체포 … 구금 한인은 석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4/news-p.v1.20250804.d21cb14adc0c4085a1e03331720e4c96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한다.특검팀 등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올랐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한다.

[속보]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우크라 순방’ 관련 박진 전 외교장관 소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4/8b1fa310-4a6b-4e11-9135-e49097cc18a3.jpg" /></figure>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긴 70대 탈북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지령을 받아 국내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받는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div>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긴 70대 탈북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탈북민 정보 북한에 넘긴 70대 탈북 여성 경찰 조사

<div>여행금지국 방문, 외교부 장관 허가 필수“여권법 위반···목적 명명백백 밝혀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4/rcv.YNA.20250707.PYH2025070705400001300_P1.webp" /></figure>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 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준형·박은정·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공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7월15일 나토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외교부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김 의원 등은 “대한민국 여권법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문 이후 벌어진 국방부 간부 파병, 군사 장비 불법 양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등 제기된 의혹들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김 의원 등은 외교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이근 대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인 2023년에는 여권법 위반 고발이 한 건도 없었다고도 했다.김 의원 등은 “이쯤 되면 외교부가 ‘선택적 고발’이라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경위를 조사한다.</div>

여행금지국 방문, 외교부 장관 허가 필수. “여권법 위반···목적 명명백백 밝혀내야”.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 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혁신당 “윤석열 부부 우크라 방문은 불법 입국” 고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24d32163-f3ca-474f-8012-c2c2964d0c82.jpg" /></figure>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고위 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반’ 복원을 추진한다.5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특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된 조직”이라며 특감반 재가동을 시사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12명을 파견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특감반 설치 근거인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7조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찰 대상은 ▶2급 이상 행정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게 감찰반의 업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2e8990c2-7ca3-452c-86a1-ce64a8607ef2.jpg" /></figure>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특감반이 포함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간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대통령령의 문구가 애매모호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르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별관팀’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정보3팀’을 추가로 신설해 사실상의 특감반 부활이란 비판을 받았다.여권 관계자는 “변칙적인 운영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보장된 시스템으로 감찰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며 “고위 공직자 기강 해이는 단속 대상”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42ee9b0b-5aca-420f-a3a1-b7910a759ab4.jpg" /></figure>특감반의 감찰은 정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감반을 이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공무원·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문재인 정부에선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2019년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뒤를 불법적으로 캤다”는 취지의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반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특감반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하겠다”며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 역시 ‘포장지 교체’란 비판을 받았다.한편 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공식화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가 먼저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며 국회가 아직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사정(司正)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특감반과 겹치는 지점이 있다. 다만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 담긴 특감반과 달리, 특별감찰관은 법률로 의무적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특별감찰관은 2016년부터 9년간 자리가 비어 있다.</div>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고위 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반’ 복원을 추진한다. 5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특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된 조직”이라며 특감반 재가동을 시사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12명을 파견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尹폐지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감찰업무 투명화”

4일 박성재·조태열·장호진·심우정·이노공 등 압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과천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채해병 특검,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