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6/abd238e1-761f-4f7c-9311-a354277e6040.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6/dafb3a4e-2ce8-481b-8e0a-2364a5bf680e.jpg" /></figure>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위 사진). 한국인 고연수(20)씨도 법정에서 체포됐다가 4일 풀려났다. 고씨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로 체류해왔다. [AFP=연합뉴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ef418099-8a48-4a8e-80b9-96b0f1c072e7.jpg" /></figure>#. 한국인 고연수(20)씨는 비자 문제로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심리 기일을 10월로 연기하고 법정을 나서던 중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전격 체포됐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된 고씨는 루이지애나주(州)의 구금 시설로 옮겨졌다가 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망명신청을 준비 중이던 콜롬비아 출신 안드레스 로발로는 캘리포니아주 이민 법원에서 미 정부의 추방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기뻐하기도 잠시, 법정을 나서자마자 사복 요원들에게 둘러싸였다. ICE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다. 법원 심리 중인 사건이 없는 경우엔 오히려 체류자를 신속 추방할 수 있다는 이민법의 허점을 노린 체포였다.미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되는 이민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이민자들은 법원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지거나, 추방 신청 사건이 기각된 직후 법정을 나서자마자 바로 체포됐다. 공공장소인 법원 청사에선 이민자 체포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에 바탕한 조치다. 이민 당국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법원을 단속의 장으로 만든 셈이다.<h2>위치추적 앱으로 이민자 뒤쫓는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1202ca03-6d63-44b9-9fa2-797e00e1bfb3.jpg" /></figure>마트와 식당도 체포 작전의 무대라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CE가) 라틴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의 의류 공장과 홈디포(건축자재 유통업체) 주차장을 급습한다”고 전했다. 미주리주의 한 멕시코 식당에선 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직원 12명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ICE 요원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서 내릴 때가 체포하기에 최적”이라고 WSJ에 말했다.ICE 요원들은 ‘에일리언 트래커’라는 앱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들을 쫓는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 앱은 이민자 출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가 개발에 참여했다. 체포된 이민자들로 수용 시설이 넘치자 ICE는 임시 텐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구금 시설이 부족해 신속한 추방에 방해가 된다며 450억 달러(약 62조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h2>‘일일 3000명’ 채우려 무리한 체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d5ed79a9-9efc-4c7f-b4ea-d182a197faf2.jpg" /></figure>ICE가 다양한 체포 작전을 불사하는 건 불법 이민자 추방에 진심인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미국인들 역시 단속 방식에 대한 논란을 떠나, 대다수가 추방을 지지한다. WSJ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그러나 실제 체포율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6월까지 ICE가 체포한 이민자들은 10만명 남짓한 수준이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체포율이 더 높아지지 않냐”며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아예 ICE에 일일 체포 할당량을 부여하기도 했다. 출범 초기에는 하루 1200명이었던 할당량은 지난 5월 일일 3000명으로 늘어났다.NYT는 법원에서 ICE 요원들이 나타난 것도 5월부터라고 전했다. 법원 체포 과정에선 ICE와 정부 측 변호사 간의 치밀한 공조가 따른다고 한다. NYT는 “이민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까 봐 법원 체포를 꺼리던 과거의 관행과 달라졌다”고 했다.무리한 체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셜미디어에서 법원 체포 소식이 확산하자 일부 이민자들은 법원 심리에 불출석하고 있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ICE가 법정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붙잡아 추가 재판 진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2일 소송을 제기했다.</div>

#. 한국인 고연수(20)씨는 비자 문제로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심리 기일을 10월로 연기하고 법정을 나서던 중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전격 체포됐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된 고씨는 루이지애나주(州)의 구금 시설로 옮겨졌다가 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정 출석 노린다…기상천외 美 이민국 단속 방법에 한인 피해

<div>대한성공회 김기리 신부 딸로 이민법원 출석했다 체포돼합법체류신분에도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5일만에 풀려나[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비자 문제로 미국 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인 여대생이 석방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5일(현지시간) 퍼듀 대학교에 재학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루이지애나 연방 구금시설로 이송됐던 고연수(20세) 씨가 체포된지 5일 만에 풀려나 가족과 재회했다고 보도했다.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최초 여성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딸인 고 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추방 재판 심리를 마치고 나오다 ICE 요원들에 체포됐다. 합법 체류 신분인 고 씨는 2021년 종교비자를 발급받은 어머니와 함께 동반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했고 체류신분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2150573020_w.jpg" /></figure>김 신부가 사제로 있는 뉴욕 성공회 교구의 로스웰 데이비스 변호사는 WP에 "멋진 반전"이라며 고 씨가 하루 전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가족과 재회했다고 전했다. 고 씨는 석방 당시 어머니인 김 신부와 흐느끼며 포옹했고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딸이 옆에 있어 행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그녀는 자신이 왜 구금됐는지 전혀 영문을 알지 못 했고 현재 진행중인 구금 방식 탓에 우리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 했다"고 말했다. ICE 기록에 따르면 고 씨는 석방 직전까지 루이지애나의 리치우드 교정센터 내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중이었다.WP는 이민 당국이 고 씨를 구금하고 루이지애나 구금시설로 이송했다가 5일 후 가족들에게 돌려보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dczoomin@newspim.com</div>

대한성공회 김기리 신부 딸로 이민법원 출석했다 체포돼. 합법체류신분에도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5일만에 풀려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비자 문제로 미국 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인 여대생이 석방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5일(현지시간) 퍼듀 대학교에 재학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루이지애나 연방 구금시설로 이송됐던 고연수(20세) 씨가 체포된지 5일 만에 풀려나 가족과 재회했다고 보도했다.

미 이민당국에 구금중이던 한국인 대학생 석방…가족과 극적 상봉

<div>4일 박성재·조태열·장호진·심우정·이노공 등 압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과천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303284_w.jpg" /></figure>앞서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도피 논란'이 불거졌다.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임했다.hong90@newspim.com</div>

4일 박성재·조태열·장호진·심우정·이노공 등 압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과천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채해병 특검,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div>법무부 장관에 징벌 의뢰서 제출..."형집행법 위반"[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군인권센터는 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불응한 것과 관련해 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징벌 의뢰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군인권센터(센터)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영장 집행 불응 등 윤 전 대통령의 규율 위반 행위는 교정시설 내 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74408825_w.jpg" /></figure>센터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07조(징벌) 6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센터는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강력한 징벌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가 앞으로 채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에 모두 불응할 것이 명백하다"라며 "이미 내란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그가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는 깨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법무부는 형집행법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chogiza@newspim.com</div>

법무부 장관에 징벌 의뢰서 제출..."형집행법 위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군인권센터는 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불응한 것과 관련해 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징벌 의뢰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체포 불응 윤석열, 교정질서 훼손" 군인권센터, 징벌 촉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039445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05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05 ryuchan0925@newspim.com.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종호 전 대표, 법원 출석

<div>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기자페이지"윤 전 대통령 동의 시 CCTV 공개 의향 있다"<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06/.cache/512/20250806580108.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위해 수의를 벗은게 아니라 더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실패 과정이 서울 구치소 안 CCTV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구치소 보안 담당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오니 협조해달라”고 말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반바지·반팔로 된 수의를 입고 있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도착해 수용거실에서 나가 논의를 한 뒤 돌아왔을 때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상태였다. 이에 특검팀은 ‘옷을 입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거부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이 특검의 바디캠 뿐 아니라 구치소 안의 CCTV에도 모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특검팀이 상의를 위해 나간 사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고 변호인 협의를 요청했지만 회피하며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교도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허위 사실을 재차 언급하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CCTV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윤 전 대통령 동의 시 CCTV 공개 의향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위해 수의를 벗은게 아니라 더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옷 벗고 드러누운 尹 CCTV 있다"…특검 자리 비우자 바로 '탈의'

<div>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경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대응 질타잠정조치·긴급조치 법원에 직접 청구 방안 거론 유 대행 "법률 개정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준비"[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사건에서 경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을 포함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에서 사건 발생 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데 8시간 30분이 걸렸다"며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비판했다.유 대행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한 부분 없었는지 사실 관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사건 피의자인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경찰이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05257828_w.jpg" /></figure>박 의원은 "지난해 국수본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교제살인 스토킹 혐의 위험성 농후하면 형사 입건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대응책만큼 대응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대응책 내놓으면 대응 될 거라 자신하냐"고 말했다.유 대행은 "교제폭력은 관련 법률이 없어서 형법을 적용하는데 반의사불벌죄라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관계성범죄 사례 면밀히 분석해 법률 개정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취하는 잠정조치와 긴급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잠정조치는 인권 침해 부분이 있어 법관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현장에서 긴급하게 승인이 필요한데 검사까지 경유할 필요가 있냐"며 "경찰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법 개정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냐"고 질문했다.유 대행은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관계성 범죄는 신속하게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에서 법원으로 잠정조치, 임시조치 신청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청 지휘 권한이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범부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용 의원은 "피해자 보호 위해 경찰만 아니라 범부처 협력이 절실하다. 의정부, 울산 사건 모두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며 "경찰, 검찰,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까지 관계부처 모여서 범부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krawjp@newspim.com</div>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경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대응 질타. 잠정조치·긴급조치 법원에 직접 청구 방안 거론. 유 대행 "법률 개정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준비"

유재성 "대전 교제살인 사건, 경찰 대응 문제 여부 확인할 것"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위 사진). 한국인 고연수(20)씨도 법정에서 체포됐다가 4일 풀려났다. 고씨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로 체류해왔다. [AFP=연합뉴스]

[사진] 이민법원 출석했다 체포 … 구금 한인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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