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대전 교제살인 사건, 경찰 대응 문제 여부 확인할 것"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경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대응 질타

잠정조치·긴급조치 법원에 직접 청구 방안 거론

유 대행 "법률 개정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준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사건에서 경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을 포함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에서 사건 발생 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데 8시간 30분이 걸렸다"며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비판했다.

유 대행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한 부분 없었는지 사실 관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사건 피의자인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수본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교제살인 스토킹 혐의 위험성 농후하면 형사 입건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대응책만큼 대응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대응책 내놓으면 대응 될 거라 자신하냐"고 말했다.

유 대행은 "교제폭력은 관련 법률이 없어서 형법을 적용하는데 반의사불벌죄라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관계성범죄 사례 면밀히 분석해 법률 개정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취하는 잠정조치와 긴급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잠정조치는 인권 침해 부분이 있어 법관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현장에서 긴급하게 승인이 필요한데 검사까지 경유할 필요가 있냐"며 "경찰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법 개정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냐"고 질문했다.

유 대행은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관계성 범죄는 신속하게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에서 법원으로 잠정조치, 임시조치 신청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청 지휘 권한이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범부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 보호 위해 경찰만 아니라 범부처 협력이 절실하다. 의정부, 울산 사건 모두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며 "경찰, 검찰,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까지 관계부처 모여서 범부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