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민 지원 위한 '농지매입 사업', 되려 농민 착취"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환매차익·임대료 등 과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영위기 농가를 돕기는커녕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시·고창군)이 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공사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원금 대비 환매차익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16.6%였던 환매차익 비율은 2023년 22.0%까지 올랐다.

이 기간 농가가 납부한 환매차액은 총 2132억93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매입 이후 환매까지 발생한 임대료 수입도 76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많은 부담을 져 환매차액 435억6400만원과 임대료 149억2300만원 등 총 584억8700만원을 지불했다. 이어 전북(498억288만원), 경북(414억200만원), 충남(389억7200만원) 순이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업이익이 112억원에 그쳤음에도, 같은 해 농지매입사업을 통한 환매차익과 임대료 수입은 470억원으로 4.2배나 많았다.

윤 의원은 "실제 5년간 환매차익과 납부된 임대료만 무려 3천억원에 달하면서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오히려 지원받아야 할 경영위기 농가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10% 넘는 농가들이 이미 파산을 했거나 농지가격 상승 및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다시 농지를 되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