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산물 수입 도 넘었다…물가안정 효과 없고 비싸”[2024 국감]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해수위 국감

물가 목적 할당관세 무분별 확대 주장

“물가안정 기여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수입’ 정책을 놓고 물가 안정 효과 미비 등 질타가 이어졌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aT 농산물 수급 정책 문제가 거론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T는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 물량을 배정하는 등 도입과 판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는 할당관세는 관세를 확보한다는 관세법 목적에 따라 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 안정 목적으로 할당관세 품목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보면, 2021년엔 22개 품목이었다”며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턴 38개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엔 46개, 올해는 51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했다고 본다. 무차별적인 할당관세 확대로 농민들은 수입이 감소했고, 자율적인 수급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했다”며 “aT가 단순히 수입 물품을 추천하고 배정하지 말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물가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품목이 어려웠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과일을 수입한 것”이라며 “향후엔 수요조절을 더욱 엄격하게 해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입에 의존하는 수급정책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국산 11개 품목과 수입산 9개에 대해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니 감자 1kg 비축에 국산 수매는 1688원이 드는 반면 수입산 도입에는 2763원이 들었다. 수입에 드는 비용이 수매에 비해 64% 가량 높은 것이다.

비용 차이가 남에도 감자 수매물량은 2024년 1529t에서 2025년 1000t으로 34.6% 줄고 수입은 1041t에서 1885t으로 81.1%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의 수입과 비축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내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국산보다 비싼 수입농산물을 들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비축사업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이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며 “농산물 비축사업의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수매비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입산은 시중 가격이 폭등해 있을 때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