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aT, 배추 가격 '심각' 단계인데 20일 방치…문금주, '늑장 대응' 질타

22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8월 14일부터 배추가격 상승세…'경계' 지속 발생

9월 4일에 '심각'인데도…25일에야 수급 대책 마련

문금주 의원 "가이드라인 기준·유통구조 개선해야"

홍문표 aT 사장 "당국 협조하에 유통구조 개선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추 가격 파동의 원인이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늑장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aT,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

배춧값은 지난 9월 25일 정부의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후 10월 16일 8660원까지 떨어졌지만 10월 17일부터 다시 9000원을 넘어섰다.

aT는 품목별로 위기 단계 가이드라인을 두고, 최고 단계인 '심각'에 도달하면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 배추 가격이 9월 4일부터 '심각' 단계였으나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 방치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배춧값이 오를 대로 오른 9월 25일에야 비축 물량 할인, 수입 관세 인하 등 대책을 앞세웠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aT는 배춧값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 25일에서야 여름 매출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걸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것을 염두하고 각종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문 의원은 품목별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기 단계 기준 중 여름 배추의 경우 '심각' 단계에 도달하려면 등락률이 79%가 돼야 한다.

문 의원은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등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며 "배추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배추 가격 폭등에는 한국 유통 거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유통 문제는 개인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농림부, 기재부와 당국에 협조해 (유통) 구조를 4, 5단계로 돼 있는 현행에서 2, 3단계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