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aT’) 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aT 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12 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 톤 중 200 톤에서 잔류농약 ‘ 클로르메쾃 ’ 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

aT 는 건고추를 수입하여 유통한 후 3 개월이 지난 2024 년 2 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 인 100 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 최초 2011 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 톤 중 82% 인 1,003 톤에서 ‘ 에티온 ’, ‘ 트리아조포스 ’ 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

또한 2020 년 미얀마산 녹두 2,000 톤 중 50% 인 1,000 톤에서 ‘ 티아메톡삼 ’ 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476 톤 ), 91%(914 톤 ) 를 회수하지 못했다 .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 2011 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 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 억 7,600 만원에 달한다 . aT 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

aT 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 aT 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 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 개 판매업체 중 2% 인 7 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

서삼석 의원은 “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 며 , “aT 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서 의원은 “aT 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라며 , “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 · 구축하는 한편 ,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