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0/22/.cache/512/20241022500168.jpg" /></figure>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할랄(halal·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18일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음료 등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내 농식품 수출업계에서는 할랄 인증 의무화가 17일 개시됐지만 현지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해왔다(본지 10월18일자 6면 보도). 현지 식품기업들도 추가 비용을 내고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해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도 유예 방침에 따라 현지 수입식품은 그 나라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17일까지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혜 기자</div>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bad949cc090801faa8915b1560739e957332f6a4.jpg"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aT’) 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aT 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12 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 톤 중 200 톤에서 잔류농약 ‘ 클로르메쾃 ’ 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 는 건고추를 수입하여 유통한 후 3 개월이 지난 2024 년 2 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 인 100 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 최초 2011 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 톤 중 82% 인 1,003 톤에서 ‘ 에티온 ’, ‘ 트리아조포스 ’ 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 또한 2020 년 미얀마산 녹두 2,000 톤 중 50% 인 1,000 톤에서 ‘ 티아메톡삼 ’ 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476 톤 ), 91%(914 톤 ) 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 2011 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 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 억 7,600 만원에 달한다 . aT 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 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 aT 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 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 개 판매업체 중 2% 인 7 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 며 , “aT 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aT 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라며 , “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 · 구축하는 한편 ,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div>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aT’) 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양자기술 관련 제품 수출통제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레이네트 클레이버르 통상개발협력 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양자컴퓨터, 양자 측정 장비 등 8종류의 양자기술과 반도체 제조 기술 관련 제품의 유럽연합(EU) 역외 수출 허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클레이버르 장관은 "국가 안보상 이유에 따른 조치"라며 "소수의 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클레이버르 장관은 국가 안보상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압박해 왔단 점에서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은 조치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네덜란드는 2019년부터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대중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ASML 구형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03/09/1703092254509060.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양자기술 관련 제품 수출통제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네트 클레이버르 통상개발협력 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양자컴퓨터, 양자 측정 장비 등 8종류의 양자기술과 반도체 제조 기술 관련 제품의 유럽연합(EU) 역외 수출 허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네덜란드, 12월부터 양자기술 관련 제품 수출통제

<div>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해수위 국감물가 목적 할당관세 무분별 확대 주장“물가안정 기여도 확인할 수 있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75963_1419891_m_1.jpeg" /></figure>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수입’ 정책을 놓고 물가 안정 효과 미비 등 질타가 이어졌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aT 농산물 수급 정책 문제가 거론됐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T는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 물량을 배정하는 등 도입과 판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는 할당관세는 관세를 확보한다는 관세법 목적에 따라 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물가 안정 목적으로 할당관세 품목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보면, 2021년엔 22개 품목이었다”며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턴 38개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엔 46개, 올해는 51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했다고 본다. 무차별적인 할당관세 확대로 농민들은 수입이 감소했고, 자율적인 수급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했다”며 “aT가 단순히 수입 물품을 추천하고 배정하지 말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물가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홍문표 aT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품목이 어려웠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과일을 수입한 것”이라며 “향후엔 수요조절을 더욱 엄격하게 해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입에 의존하는 수급정책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이원택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국산 11개 품목과 수입산 9개에 대해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세부 품목을 살펴보니 감자 1kg 비축에 국산 수매는 1688원이 드는 반면 수입산 도입에는 2763원이 들었다. 수입에 드는 비용이 수매에 비해 64% 가량 높은 것이다.비용 차이가 남에도 감자 수매물량은 2024년 1529t에서 2025년 1000t으로 34.6% 줄고 수입은 1041t에서 1885t으로 81.1% 늘었다.이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의 수입과 비축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내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국산보다 비싼 수입농산물을 들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비축사업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이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며 “농산물 비축사업의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수매비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입산은 시중 가격이 폭등해 있을 때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div>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해수위 국감. 물가 목적 할당관세 무분별 확대 주장. “물가안정 기여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수입’ 정책을 놓고 물가 안정 효과 미비 등 질타가 이어졌다.

“aT, 농산물 수입 도 넘었다…물가안정 효과 없고 비싸”[2024 국감]

<div>22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8월 14일부터 배추가격 상승세…'경계' 지속 발생9월 4일에 '심각'인데도…25일에야 수급 대책 마련문금주 의원 "가이드라인 기준·유통구조 개선해야"홍문표 aT 사장 "당국 협조하에 유통구조 개선중"[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추 가격 파동의 원인이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늑장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aT,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배춧값은 지난 9월 25일 정부의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후 10월 16일 8660원까지 떨어졌지만 10월 17일부터 다시 9000원을 넘어섰다.aT는 품목별로 위기 단계 가이드라인을 두고, 최고 단계인 '심각'에 도달하면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문금주 의원은 지난 배추 가격이 9월 4일부터 '심각' 단계였으나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 방치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배춧값이 오를 대로 오른 9월 25일에야 비축 물량 할인, 수입 관세 인하 등 대책을 앞세웠다는 설명이다.문 의원은 "aT는 배춧값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 25일에서야 여름 매출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0908263880_w.jpg" /></figure>아울러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걸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것을 염두하고 각종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문 의원은 품목별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기 단계 기준 중 여름 배추의 경우 '심각' 단계에 도달하려면 등락률이 79%가 돼야 한다.문 의원은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등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며 "배추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문 의원은 배추 가격 폭등에는 한국 유통 거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유통 문제는 개인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농림부, 기재부와 당국에 협조해 (유통) 구조를 4, 5단계로 돼 있는 현행에서 2, 3단계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153202397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22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8월 14일부터 배추가격 상승세…'경계' 지속 발생. 9월 4일에 '심각'인데도…25일에야 수급 대책 마련

[국감] aT, 배추 가격 '심각' 단계인데 20일 방치…문금주, '늑장 대응' 질타

<div>“인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첨가제 증·감량까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과합니다. 과거보다 첨가제 성능이 좋아져 약효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4곳의 의약품 GMP 취소 처분을 결정하자 제약 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2021년 바이넥스발 의약품 불법 제조 문제가 불거지며 도입됐다. GMP가 취소된 업체는 더 이상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제약 업계에서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늘어나며 처분받은 업체는 물론 위탁을 맡겼던 업체들까지 과잉 행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되레 제약 업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제약 업계는 약효, 나아가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임의 제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달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GMP 취소 처분을 내리며 ‘첨가제 임의 증·감량’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고의적인 의약품 불법 제조’ 등의 표현만 사용할 뿐 정확한 위반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다. 휴텍스제약 이후 GMP가 취소된 업체명 또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복용한 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불안에 떨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GMP 문제는 처벌보다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조 과정을 실사한 뒤 보완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시한다. 국내 GMP 문제도 ‘일벌백계’ 처벌보다는 위반 정도에 따라 위해 등급과 관찰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M3O1YB_1.jpeg" /></figure></div>

“인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첨가제 증·감량까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과합니다. 과거보다 첨가제 성능이 좋아져 약효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자의눈] '의약품 품질관리' 처벌보다 중요한 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4874_786061_328.jpg" /></figure>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1조6천451억 원을 들였지만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2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감소를 통한 생산자 수취율 상승, 소비자 지불 가격 하락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aT는 해당 사업에 2019년 1천874억 원, 2020년 2천498억 원, 2021년 3천891억 원, 2022년 3천827억 원, 2023년 4천360억 원 총 1조6천451억 원을 투입했다.예산은 매년 늘어나 2019년 대비 2023년 예산은 2.4배 증가했지만, 2019년 47.5%였던 유통비용률은 2022년 49.7%(2023년 자료는 올해 12월 발간 예정)으로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유통비용이란 포장비, 하역비, 운송비 등 직접비, 임대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와 직간접비를 제외한 유통 이윤을 합친 비용을 말하며 유통비용률이란 소비자 판매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유통비용률 증가로 농가 등 생산자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받는 가격의 비율인 생산자 수취율은 2019년 52.5%에서 `22년 50.3%로 감소했다.이 의원은 “aT가 수년에 걸쳐 조 단위의 예산을 유통구조개선에 쏟고 있지만,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aT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감소 및 유통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younth@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1조6천451억 원을 들였지만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이양수 국회의원 "1조6천451억 들인 유통개선 사업불구, 유통비용률 증가·농가 수취율 감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36FP72_1.jpg" /></figure>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 중국 투자 제한 규제를 이번주 중 발표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첨단 기술에 대한 대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며 중도층에게 소구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중국의 AI·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 금지 규정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제 목표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군사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AI와 AI 개발·연산을 위한 반도체는 안보 기술로 분류돼 이미 광범위한 대 중국 수출 제재가 발효돼 있다. 양자 컴퓨팅은 암호화와 암호 해독의 핵심 기술로 군사적 목적은 물론 해킹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이 규정은 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을 토대로 한다. 미국 자본이 목록에 오른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시 미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재무부는 올 6월 이 규제에 대한 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근시일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전 재무부 관료이자 워싱턴 로펌 에이킨 검프 변호사인 로라 블랙을 인용해 “11월 5일 대선 전에 규제를 발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1주일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최종 규제안에는 AI와 반도체 등에 대한 적용 범위와 투자 한도가 구체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 목록에 오른 기술들에 대한 모든 투자가 신고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분 인수나 지분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합작 투자 등은 신고해야 하지만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덱스·뮤추얼 펀드 투자 등은 예외다.</div>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 중국 투자 제한 규제를 이번주 중 발표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첨단 기술에 대한 대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며 중도층에게 소구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美, 대 중국 AI 투자 금지 규정 근시일 내 발표

<div><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null" />지난 주말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찐막 페스티벌’이 열렸다. ‘찐막’은 ‘진짜 막걸리’라는 뜻으로 향료와 색소,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우리농산물로 빚은 막걸리를 의미한다. 행사는 향료와 색소를 첨가한 술도 막걸리로 인정하는 세정당국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부당성을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발효미학의 결정체인 술의 ‘발효과정’을 생략한 향료와 색소 첨가 술에 대한 전통주업계의 차별화 요구와 반발은 너무나 당연하다.가향(加香) 술의 막걸리 인정 추진은 국회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세계시장에 내놓을 술은 우리나라 명품 술이지 족보 없는 술을 양산해서 수출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라며 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기재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이 주세법 시행령 개정은 “향료·색소 첨가 탁주는 막걸리가 아니다”는 법원 판결을 고려하라고 지적했다.지난 2012년 청주지방법원은 “탁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로 원형대로 유지·보전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낮은 세율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세정당국의 의도대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향료와 색소를 첨가한 술도 막걸리와 같이 ‘종량세’가 적용돼 현행 ‘기타주류’에 비해 주세가 7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럴 경우 전통주를 원형대로 유지·보전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향료와 색소 첨가 술이 전통주에 부여하는 특혜 세율을 적용받게 돼 판례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세정당국의 가향 막걸리 논란은 독일의 ‘맥주순수령’도 돌아보게 한다. 맥주순수령은 16세기 독일 바이에른 공국이 반포한 맥주 양조법령으로 맥주는 맥아와 홉·물만 사용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독일은 가향 맥주 천국인 유럽에서 오직 맥주순수령 하나로 종주국의 위상과 자존감을 지켜가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 세정당국이 해야 할 일은 향료나 색소를 첨가한 술에 대한 전통주 주세 적용 추진이 아니라 막걸리 등 전통주의 순수성을 지키고 계승·발전시키려는 장인들에 대한 세제와 예산의 지원 확대다.</div>

지난 주말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찐막 페스티벌’이 열렸다. ‘찐막’은 ‘진짜 막걸리’라는 뜻으로 향료와 색소,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우리농산물로 빚은 막걸리를 의미한다. 행사는 향료와 색소를 첨가한 술도 막걸리로 인정하는 세정당국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부당성을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발효미학의 결정체인 술의 ‘발효과정’을 생략한 향료와 색소 첨가 술에 대한 전통주업계의 차별화 요구와 반발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설] 가향 막걸리와 독일 ‘맥주순수령’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할랄(halal·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18일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음료 등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인니, 식음료 할랄 인증 의무 최대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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