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23_854994_294.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펜타닐과 각종 합성 마약들이 판 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중학생 애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국가에 성장해야 될 청소년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2,55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A68E0543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116_854884_2849.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낯선 희귀 유전 질환, 소아암, 선천적 시각장애와 싸우며 빛조차 알지 못한 채 자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희망은 있다. 세포유전자치료라는 기적 같은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 이제는 이 희망이,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닿을 수 있도록 대통령후보와 국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응답 해야 할 시간"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유전자·세포치료센터 (첨단바이오실증센터(R&BD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치료 기반 마련,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 개정, 신생아 눈 종합검사 의무화 및 국가홍보 추진"을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20분 기준 17,39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D05CC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세포·유전자치료 인프라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22_854993_2641.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뉴스 규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OOO 배우가 조작된 카카오톡 내용, 조작된 사진, 그리고 신빙성 없는 제보자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건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누구든 가짜 증거, AI 조작 영상, 악의적 편집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왜곡된 정보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5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A78D0FB5C8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뉴스 규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OOO 배우가 조작된 카카오톡 내용, 조작된 사진, 그리고 신빙성 없는 제보자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건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누구든 가짜 증거, AI 조작 영상, 악의적 편집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가짜뉴스 규제 법률 강화해야"

<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7714_854442_5047.jpg" /></figure>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실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한지아, 고동진,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서일준, 유용원, 임이자, 조경태, 최보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0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있음에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117_854885_3522.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사이버렉카'들은 매우 빈약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유명인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을 단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수익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수익의 몰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30분 기준 94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5A0CE545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허위사실 유포 근절 특별법 제정해야"

<div>‘계엄 대응활동’ 묻는 세계인권기구연합에‘윤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답변 보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505827.jpg" /></figure>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을 답변으로 적어 보내기로 했다.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냐’는 간리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간리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의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각 국가의 인권기구가 헌법 또는 법률에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의 다원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권한, 재정적 자립 등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등급(A 또는 B)을 부여하고 있다.인권위는 내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의 특별 심사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인권위가 답변한 내용은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안건을 두고 “인권위가 나서서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내란 동조”라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인권위는 간리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다섯 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간리가 인권위 특별 심사에서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2년 전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고소한 사건이다.인권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질의에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며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계엄 대응활동’ 묻는 세계인권기구연합에. ‘윤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답변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을 답변으로 적어 보내기로 했다.

“계엄 때 어떤 대응했나” 국제기구 질의에…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답변

<div>정당들 말로만 ‘소중한 한표’ 재외선거법 개정 요구 외면 내일부터 대선 '깜깜이 투표'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재외국민 표심을 잡겠다며 미주 한인 수백 명에게 각종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명장을 받은 한인들은 까다로운 재외선거 규정 탓에 사실상 입과 손발이 묶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정작 임명장을 보낸 정당들은 재외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A 지역에서의 재외선거(20~25일)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후보 지지 한인들은 무의미한 임명장만 받아든 채 선거운동도 못하고 이번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이번 선거를 위해 북미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등을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LA, 뉴욕 등 11개 지역 본부장과 위원, 고문 등 무려 300명 이상에게 임명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임명장을 받은 이들이 재외선거운동 지침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괄 미주지역 특보단장 최아숙 씨는 “단체가 주도하는 모임은 물론 지지 성명도 낼 수 없고, 언론 지면 광고나 배너 사용도 할 수 없다”면서 “당 법률지원팀에 재외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론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도 김석기 의원을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재외국민 투표 독려에 나섰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미주부의장인 이용태 LA 평통 회장은 “재외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한국 선거운동과 비슷하게 지면 광고도 하고, 배너와 플래카드도 활용해야 투표 참여 독려가 가능한데 이를 막고 있어 선거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권의 행보와 재외국민들의 현실은 엇박자만 내고 있다. 각 정당들은 재외선거 참여만 강조할 뿐, 선거법 개정에는 이렇다 할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본지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석기 의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두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은 16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최아숙 민주당 미주지역 특보단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법을 바꿔보겠다라든지, 현지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용태 회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25만 8254명이다. 이중 미국에서는 5만 1885명이 등록 유권자로 나타났다. 이중 LA는 1만 341명이다.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20~25일 LA총영사관 등 전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는 ‘LA총영사관 2층, OC한인회관,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애리조나 마리코파 아시아나마켓’ 등이다. 김형재 기자 </div>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재외국민 표심을 잡겠다며 미주 한인 수백 명에게 각종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포커스] 재외선거, 악법은 방치 임명장만 남발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에서 인선되는 인사들의 자질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 미 육군 차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오바달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이전 근무했던 안두릴 인더스트리의 주식 보유 문제를 지적받았다. 일부 의원들이 주식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오바달 지명자는 청문회에서도 주식을 매각할지 밝히지 않았다.①미 상원, 미 육군 차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해 충돌 거론5월 8일(이하 현지시간) 마이크 오바달 미 국방 차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상원의원들이 육군 혁신안과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 충돌 문제를 거론했다. 3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육군 차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오바달은 2023년 육군 대령으로 퇴역했고, 이후 미국과 동맹국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방위 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의 수석 이사로 재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9dc7c6c8-5e46-43d2-97d8-000790c92e08.jpg" /></figure>미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장급 직책 20%와 기타 장군 직책 10%를 감축해야 하고, 육군은 민간 인력을 5~8% 감축할 예정이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공개하진 않았다.의원들은 지명자에게 험비·JLTV 등 장비 도입 감축 결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국방부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킹 의원은 군이 8%라는 수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통폐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직책은 어디에 있는지 시작해야 한다면서 임의의 숫자를 향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엘리사 슬롯킨 미시간주 상원의원은 육군의 혁신 구상의 대부분이 지명자가 직전까지 근무했던 안두릴이 주목하는 드론과 다른 분야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4월 11일 윤리 공시에서 오바달 지명자는 인준되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안두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더 인터셉터지는 그가 다른 방위산업 주식도 보유했다고 보유했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최고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는 더 인터셉트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내 대통령 지명자가 방위산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분을 보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오바달에게 인준이 확정되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안두릴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오바달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지분 매각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안두릴과 관련된 조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윤리국의 지침을 따르고 취임 후 국방부 법률고문의 조언을 따르겠다고 말했다.②미 육군, 드론 위협에 따라 전차전 전술 재평가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은 현대전의 진화하는 특성에 따라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작전 배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드리스콜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훈에서 보듯 저렴한 드론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전차가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6eee25b5-08dc-448d-9432-13de8fd5227d.jpg" /></figure>미 기갑전력의 핵심인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화력과 튼튼한 장갑을 바탕으로 전면 공격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첨단 감시 및 공격 기능을 갖춘 저비용 드론이 확산하면서 전통적인 전차전 전술에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드론 공격으로 인해 상당한 전차 손실을 보아 기갑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드리스콜 장관은 전차가 공격을 주도하기보다는 더 안전하고 방어적인 위치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 전장에서 보편화한 적 드론에 의한 탐지·파괴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 육군은 초기 공격을 주도하려면 무인 시스템을 통합해 전차가 더 안전한 거리에서 틈새를 공략하고 지속적인 화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미 육군 교리의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조정을 넘어 드론이 주도하는 전쟁의 현실에 대응하려는 재조정을 의미한다. 미 육군은 전차의 직접 교전을 피하고 대신 보호된 거리에서 감시를 제공함으로써 선봉이 아닌 정밀 사격 플랫폼으로서 그 가치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잘 보호된 서방제 전차도 500달러짜리 드론에 의해 작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갑 공격의 비용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전술적 철수와 단계적 교전을 통해 미 육군이 생존 가능성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전략적 전환은 다영역 작전을 위해 군대를 재편하려는 광범위한 노력과도 맞물려있다.미 육군의 전차전 전술 재검토는 드론 전쟁으로 인한 도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반영한다. 육군은 전술을 조정하고 현대화에 투자하며 승무원 훈련을 강조함으로써 기술 발전으로 전장이 지속해서 재편되는 시대에 기갑 부대의 관련 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③미 공군 F-47의 전투 반경이 1000 해리 이상이라고5월 14일 데이비드 앨빈 미 공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X 계정에 공군의 4세대, 5세대, 미래 6세대 전투기와 곧 출시할 협업 전투 항공기(CCA)를 비교한 인포그래픽을 게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b406e60e-90fc-4014-9e15-b0f2bca7132e.jpg" /></figure>이 그래픽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보잉의 차세대 공중 지배 전투기 F-47의 전투 반경이 “1000해리(1800㎞) 이상”이라고 명시하는 등 일부 항공기에 대한 공식적인 제원을 처음으로 제공했다.중국 등 대등한 적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돌파해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긴 항속거리는 그동안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지배(NGAD) 전투기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인식돼 왔다.공개된 그래픽에서 F-47의 속도는 마하 2 이상으로 표시됐다. 속도와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애프터버너 없이 얼마나 빨리 순항할 수 있는지와 엔진의 효율이다.앨빈 참모총장의 게시글에 따르면 F-47의 계획된 구매 수량은 185대인데, 이것은 프랭크 켄달 전 공군 장관이 해왔던 발언과 일치한다. NGAD의 유인 전투기로 F-22를 대체하지만 도입 대수에 대해선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그래픽에 따르면 F-47은 F-22의 ‘스텔스 +’와 F-35의 ‘스텔스’와 달리 ‘스텔스 ++’를 특징으로 한다. NGAD의 유인 전투기는 레이더에 대한 모든 측면의 ‘광대역’ 스텔스 기능과 적외선 신호를 크게 줄여 탐지하기 어려운 기체로 상정됐기에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다.그래픽은 F-47이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 운용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되고 있다. 군사 매체 더 워존은 이 날짜는 F-47의 첫 비행과 일부 개발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그래픽에는 YQF-42A와 YQF-44A라는 제식명을 가진 CCA에 대해서도 일부 정보가 공개됐다. CCA의 전투 반경은 700해리(약 1300㎞)로 표시됐는데, 도입 수량은 1000대 이상으로 표시됐다. 미 공군은 CCA를 여러 증분(Increment)으로 나눠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YQF-42A와 YQF-44A가 얼마나 도입될지는 알 수 없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에서 인선되는 인사들의 자질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 미 육군 차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오바달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이전 근무했던 안두릴 인더스트리의 주식 보유 문제를 지적받았다. 일부 의원들이 주식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오바달 지명자는 청문회에서도 주식을 매각할지 밝히지 않았다.

이번엔 '방산 주식'이다…트럼프 2기 계속되는 자질 문제 [밀리터리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I5L8RT_1.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후보는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해 연령 하한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 상향과 누범자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김 후보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회 이상 마약 사범은 가중 처벌하고 약물 검사 조건부 위치 추적제를 도입하며 마약 유통책의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특히 아동 대상 강력 범죄는 형량을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높이고 전자발찌 훼손이나 반복 스토킹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제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규제혁신처를 신설을 약속했다.이를 통해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강원도를 반도체 등 7대 첨단 전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핵심이다.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은 경제 성장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후보는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해 연령 하한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촉법소년 기준 14세→12세 미만으로 낮출 것”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펜타닐과 각종 합성 마약들이 판 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마약류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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