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7714_854442_5047.jpg" /></figure>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실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한지아, 고동진,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서일준, 유용원, 임이자, 조경태, 최보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31_855002_4047.jpg" /></figure>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이양수,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0인 "은행금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23_854994_294.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펜타닐과 각종 합성 마약들이 판 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중학생 애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국가에 성장해야 될 청소년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2,55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A68E0543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펜타닐과 각종 합성 마약들이 판 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마약류 관리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L3T85_1.jpg" /></figure>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사회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직역 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하위법령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범위는 커녕 분야별 자격 기준과 업무 교육을 담당할 주체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체외순환사 등 PA 간호사 합법화로 인해 기존 업무를 침해당할 위기에 놓인 여타 보건의료직역은 물론, 환자 단체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높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해당 규칙안이 전담간호사, 즉 PA의 실태와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을 의사대표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의료기관 등 광범위하게 펼쳐주고는 각자 마련해 정부에 신청하면 각자 알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그동안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 떠넘겨 온 현실을 방치한 채 그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 및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권한을 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이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직능 단체에 일임해서는 안되며, 간협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전국 3300여 개 의료기관에서 4만여 명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만756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L3T85_2.jpg" /></figure>간협은 이들 대부분이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현장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발 앞서 '인정간호사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 사례를 본따 간호사단체가 교육기관 지정·평가·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일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51곳에서 전담간호사 2117명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 관리·운영체계' 2차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는 "병원 내 일대일 도제식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당시 응답자의 52%는 "전담 간호사 교육 원내 지침이 없다"고 답했고, 심지어 37%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다른 기관에서 전담간호사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간협이 총괄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며 "지난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전담간호사 숫자만 파악할 뿐 진료지원업무 교육 유무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던 복지부가 왜 교육기관 총괄 관리를 맡겠다고 나선 저의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간호사의 경력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간협이 총괄 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현행 제도대로 시행될 경우 불법이던 진료지원 업무를 합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돼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협은 정부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20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본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간호법 시행안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비단 간호협회만이 아니다. 간협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중환자·호흡기·근골격·소화기·응급·수술·소아청소년·신생아집중·순환기·심혈관흉부·신경외과·피부배설·비뇨기·여성건강·마취통증·내과일반·외과일반· 재택 등 18개로 세분화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간호사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환자는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담간호사의 분야가 과도하게 세분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간호 실무 경력과 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관계가 모호해질 우려도 제기된다.그간 PA 의존도가 높았던 심장수술을 둘러싸고는 체외순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체외순환사란 말 그대로 환자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수술을 진행하거나 심장, 페 기능이 극도로 저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환자 몸 밖에서의 혈액순환을 돕는 직군이다.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전문의의 지시 감독 아래 에크모(ECMO) 같은 인공심폐장치 운영 등을 담당한다.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는 기대감이 컸는데, 최근 간협이 PA 간호사 교육안에 신설한 ‘심혈관흉부 전담 간호사’ 항목에 체외순환 업무가 포함되며 논란이 커졌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기술인 만큼, 오랜 기간 숙련된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데 간협이 제시한 교육시간과 실습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거진 것이다. 체외순환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흉부외과 전문의와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간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div>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사회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직역 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하위법령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범위는 커녕 분야별 자격 기준과 업무 교육을 담당할 주체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체외순환사 등 PA 간호사 합법화로 인해 기존 업무를 침해당할 위기에 놓인 여타 보건의료직역은 물론, 환자 단체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높다.

“간호법 기대했는데” 다음달 시행 앞두고…의료현장 곳곳서 파열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SQAIS_1.jpg" /></figure>1926년 미국에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자 의회는 양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를 설립했다. 상원 의원 중 재무위원회 위원 5명, 하원 의원 중 세입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세위원회(JCT)’다. 의회는 10명의 위원 중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율을 6대 4로 안배했다. 공화·민주당과 상·하원을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조세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JCT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세법안 등이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추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법들의 연혁·효과를 분석해 관련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며 재정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다.JCT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원 재무위원장, 하원 세입위원장이 번갈아 맡아왔다.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여당인 공화당 출신이다. 그런데도 JCT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포퓰리즘 감세정책에 대해 당당히 쓴소리를 내고 있다. JCT는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및 표준 공제 2배 확대, 자녀 세액공제 2배 확대 등 ‘조세 감면 및 일자리법(TCJA)’ 관련 시한을 연장하면 2025~2034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 세수를 4억 달러 이상 감소시킬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TCJA 연장안에 반대해 해당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달 16일 부결됐다가 18일 재표결에서 간신히 가결돼 상임위원회 최종 관문인 규칙위원회로 넘겨졌다.미국은 JCT 창설에 그치지 않고 1974년 재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회예산국(CBO)도 설립했다. 국가채무 등 재정 운용의 총량 목표를 법제화해 포퓰리즘을 억제하는 ‘재정준칙’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뒀는데도 미국은 재정 적자 증가 속도를 줄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늘어 1000조 원을 돌파하더니 올해는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같은 의회의 초당적 조세정책 기구를 당장 설립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div>

1926년 미국에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자 의회는 양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를 설립했다. 상원 의원 중 재무위원회 위원 5명, 하원 의원 중 세입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세위원회(JCT)’다. 의회는 10명의 위원 중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율을 6대 4로 안배했다. 공화·민주당과 상·하원을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조세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JCT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세법안 등이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추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법들의 연혁·효과를 분석해 관련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며 재정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다.

[만파식적] 美 합동조세위원회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117_854885_3522.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사이버렉카'들은 매우 빈약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유명인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을 단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수익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수익의 몰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30분 기준 94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5A0CE545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허위사실 유포 근절 특별법 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07.d87bf7087c374a2f89da9554317783d3_P1.webp" /></figure>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손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소송’ 방침을 발표한 법무법인 대건은 최근까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 로펌들도 1인당 30만~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일부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2016년 도입됐고,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인정된다.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기업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피해자들은 직접 기업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난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액이 온전히 입증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워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김하나 변호사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액은 0원이 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 돼 버린다”며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환하고 배상액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기업에 ‘징벌’ 성격의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불법행위 처벌은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적 처벌이 될 수 있고, 과도한 배상이 이뤄지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이유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래 예방적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초과해 국가가 처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영미법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국내 법체계와 모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도 아직 가시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공동소송을 제기한 하희봉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유출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 등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까지 논의한 단계”라며 “(정부의) 조사 결과나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서 (SK텔레콤의) 중대 과실이 인정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손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피해 입증 어려운 ‘SKT 해킹’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재점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I5L8RT_1.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후보는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해 연령 하한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 상향과 누범자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김 후보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회 이상 마약 사범은 가중 처벌하고 약물 검사 조건부 위치 추적제를 도입하며 마약 유통책의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특히 아동 대상 강력 범죄는 형량을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높이고 전자발찌 훼손이나 반복 스토킹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제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규제혁신처를 신설을 약속했다.이를 통해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강원도를 반도체 등 7대 첨단 전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핵심이다.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은 경제 성장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후보는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해 연령 하한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촉법소년 기준 14세→12세 미만으로 낮출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CMRMMP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약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 후보가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내세우며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법안 발의 이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어 △대면 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약국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약 배송’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을 포함시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의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상 법적 근거나 제도의 틀을 만들어놓고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논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 접근성 보완’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만나 ‘비대면 의료를 통한 의료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약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 의약계와 갈등 불씨될까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19/p1065591628546687_926.jpg"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정보전송기관과 함께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전송기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전송요구 방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인 ‘스크래핑’ 방식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을 자동 대입하여 공격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스크래핑에 의한 정보 수집은 행정, 세무, 의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도 챗GPT 등 도구를 활용해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도구를 통한 비공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식별 가능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기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정, 다중인증(MFA) 적용, 자동입력 방지코드(CAPTCHA) 도입, 비정상적 로그인 시도 탐지 및 차단 등 보호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비공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본인 스스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내려받는 행위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동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정보수집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더불어 개인정보위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전까지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대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대리권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으나, 안전성·신뢰성이 확인된 대리인이 안전한 방식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대리 행사는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그간 정보주체의 단순한 동의만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스크래핑 기반 개인정보 수집·분석 행위는 지난 3월 시행된 전 분야 전송요구권 제도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기존의 편리성 중심의 자동화 수집 관행을 개선해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 등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안설비 구축비 지원과 전문 컨설팅 제공 등을 포함한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공모를 5월 9일부터 진행 중이다. </div>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정보전송기관과 함께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 "의료분야 무분별한 개인정보 자동화수집 안돼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0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있음에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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