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논의 본격화… 공노총,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8일 국회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지자체별 소방 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이 발표되고,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일몰 예정인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소방 장비 노후화 등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