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에 개인 투자자들 강력 반발…중국어도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에 개인 투자자들 강력 반발

낙수효과를 노린 부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이 증세 기조 속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10억원 보유)을 다시 낮추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 반발이 거셉니다. ‘대주주 10억’ 기준은 부동산과 비교해 불공평하며 오히려 시장 변동성만 키운다는 거죠. 이익 과세 원칙은 타당하지만, ‘코스피 5000’ ‘부동산→증권 자금 이동’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엇박자란 지적도 나와요.

코스피

‘한국 종합주가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KOSPI)’의 약자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전체적 주가를 기준시점과 비교해 나타내는 지표로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전반적인 주가동향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비교시점) 시가총액을 비교해 현재의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방식으로 산출·발표하죠.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100’ 하면 코스피 지수를 산출할 수 있어요.

股票转让税大股东标准收紧，个人投资者强烈反对

李在明政府认为依赖“涓滴效应”的富人减税政策已宣告失败，因此在《2025年税制改革方案》中提出增税方针，并决定将股票转让税大股东认定标准由持股额50亿韩元下调至10亿。此举立即引发个人投资者强烈反弹，认为“10亿标准”相比房地产明显不公，且只会加剧市场波动。专家指出，对投资收益征税本无可厚非，但政府一边鼓吹“KOSPI 5000”和“资金从房地产转向股市”，一边增加课税，政策取向前后矛盾。

股票转让税 [gǔ piào zhuǎn ràng shuì] 주식 양도세

大股东 [dà gǔ dōng] 대주주

增税 [zēng shuì] 증세

征税 [zhēng shu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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