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작년 합계출산율 '0.75명' 9년만에 반등…저출산 대책 약발■ "AI 분야 美 제재 무력화"...中 딥시크, AI 통신 솔루션 공개■ 尹 복귀하든 조기 대선이든 정치권 '개헌' 격랑 속으로■ 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28일 국정협의회서 세부 논의■ 檢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혹' 김한정 자택 압수수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4310901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C6YJZO_1.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언급했다.</div>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

<div>"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26일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54508225_w.jpg" /></figure>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이들은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국정농단 혐의가 매우 짙다"면서 "사실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또한 "윤석열은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공개한다고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며 명씨가 구속된 게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이어 12·3 비상계엄 때 김건희 여사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상식적으로 김건희가 관여했을 수밖에 없다. 김건희는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정보원장에게 2통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아울러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박약하다"며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특히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찬성을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양심 보수세력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면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기꺼이 국민을 위한 개가 되겠다'고 자신했는데, 정말로 충견이 되겠다면 이번 특검법에 친한계가 당당히 표결에 임하고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26일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6당 "명태균 특검은 필수불가결한 조치...국민의힘 내 양심보수 찬성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VQONLJ_4.pn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최종 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최종 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尹 "직무 복귀한다면 개헌·정치개혁 추진…임기 후반부 집중"

<div>약 8시간 진행된 변론, 與일각 마지막까지 남아 힘 보태권성동 "尹, 진솔한 대국민 사과…고뇌 진솔히 나타나"'비상계엄 정당화' 초점에 "민심 악화 막긴 어려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94854_1466106_m_1.jpeg" /></figure>집권 여당의 지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여당 측의 기대대로 최종 변론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꺼내졌지만, 주된 초점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맞춰지면서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 전략은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 방청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최종변론 방청에는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 나경원, 윤한홍, 김기현 등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최종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탄핵 반대 여론 결집에 집중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여당 '투톱' 중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방청했으며, 예정돼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미루면서까지 참여해 윤 대통령과의 긴밀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다.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과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게 안타깝고 무겁게 생각한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점에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강조했다.당 차원의 개헌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결론과 관계 없이 여러 차례 우리가 87년 체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그와 관련해 당내 개헌특위 구성도 박차를 가하고 공청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보며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바라본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그 위기를 국민께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되면서, 친윤계 의원들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권 주자들은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blockquote>'계엄 정당화' 부각 됐단 평가 지우긴 어려워여당, '중도층 겨냥 전략' 펼치긴 한계 명확</blockquote>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 화합이나 정치 개혁의 의지보다도,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최종 발언으로 민심 악화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것이다.결국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책이나 행보를 통해 이미지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경우 단순히 조기 대선 준비에 집중하기보단 탄핵 반대 정당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 지가 향후 생존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사과한다 해서 무엇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기대선 준비가 문제가 아니다. 탄핵 반대 정당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지다. 이론적으로 정당 이미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갤럽의 조사를 인용하면서는 "탄핵 찬성이 60%인데 그중 중도층이 69%다. 그런데 국민의힘 탄핵을 반대하니 중도층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2월 3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60%, 반대 34%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중도층 탄핵 반대 25%, 무당층은 탄핵 반대 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신 교수는 "플랜 A와 B가 있다. 탄핵 기각 시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느낄 공포감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인용 시 반대를 외쳤던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대책이 있나. 묘책이 있나. 당연 없다"며 "탄핵을 반대하다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겠단 건 모순이다.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그 그림이 어정쩡하다"고 일갈했다.</div>

약 8시간 진행된 변론, 與일각 마지막까지 남아 힘 보태. 권성동 "尹, 진솔한 대국민 사과…고뇌 진솔히 나타나" '비상계엄 정당화' 초점에 "민심 악화 막긴 어려워"

尹, 변론 종결…'막판 여론전' 펼친 국민의힘, '중도 확장'은 미궁 속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63784_1465916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진심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들은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다.국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에 인증 서명한 인원은 총 19만1495명이다.국민변호인단은 "국민 48%가 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간절히 노력했기에 저희는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고자 한다"고 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혈안이 돼 있다"며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은 정지된다며 자신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헌 문란자이고 대한민국 국격 파괴자"라고 했다.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84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변론 막바지에 최후 진술을 통해 입장을 낼 예정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尹 지지' 국민변호인단, 탄핵 반대 19만 탄원서 헌재 제출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 1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연장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 결의안을 25일(현지시간) 밤늦게 통과시켰다.예산 결의안은 예산 계획의 틀을 제공하는 청사진으로, 결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1/08/2211080856023320_w.jpg" /></figure>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표결 결과는 217대 215로, 공화당 내 정부 지출 삭감 강경파인 토마스 매시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이번 결의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최대 4조 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또 향후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최소 1조 5000억 달러 줄이고, 목표 삭감 규모는 2조 달러로 정했다.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이밖에 트럼프 행정부의 남부 국경 안보, 국방 우선 정책에 3000억 달러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근소한 차이로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조금의 이탈표도 나와선 안 됐는데, 이날 지출 삭감 강경파들과 실랑이 및 설득 끝에 가까스로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강경파 사이에서는 향후 10년간 최소 지출 삭감 규모(1조 5000억 달러)가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이 따랐다.지출 삭감분의 절반 이상인 8800억 달러는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를 관할하는 에너지·통상위원회가 대상인데, 일부 경합구 의원들은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고는 이만큼 삭감할 수 없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하원에서 통과한 결의안은 상원에 부쳐졌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주 상원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국방, 에너지 정책에 340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는 자체 결의안을 채택했다. 감세 연장 및 확대에 관한 결의안은 향후 별도로 처리할 방침인데, 상·하원이 논의 후 하나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예산 결의안 통과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예산처리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2025년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까지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정부 예산 집행을 3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모면한 바 있다.wonjc6@newspim.com </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 1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연장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 결의안을 25일(현지시간) 밤늦게 통과시켰다.

트럼프 감세정책 시동...美하원, 예산 결의안 처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81025791-a85f-4405-81f0-b5ffd9233ca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尹 측 “‘메시지 계엄’이었다…배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 헌법재판소에서는 25일 윤 대통령의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약 1시간의 시간을 들여 “이번 계엄은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는 ▶입법 폭주 및 예산의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및 안보 위협 ▶하이브리드전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등을 들었다.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온갖 이재명 방탄법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을 모두 집에 보냈다. 대통령 추진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얼른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fd361ba8-aedf-42c5-9652-137f423effab.jpg" /></figure>김계리 변호사 역시 “계엄 당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가 될 텐데, 검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했다”며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하이브리드전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차기환 변호사는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 등은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며 일대일로 정책 찬동 의지를 드러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고 했다.‘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선거 주장도 다시 심판정에 등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라고 했다.<h2>“정치인 체포 지시,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a4cea177-d399-476d-a4f9-38f9de6e36dc.jpg" /></figure>12·3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가 없었으며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으로 정의했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국회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스스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1차 국회 통제는 조 청장의 지시에 의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뤄졌다”며 “2차 봉쇄 역시 ‘포고령을 보라’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조 청장이 스스로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출입문 봉쇄에도 울타리는 차단되지 않아 봉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오염된 진술” “무리한 조사”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됐다”고 했다. 조지호 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환자인 조지호에게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d85c3c7c-ab6c-4d38-9c4e-37a4cd01ab2b.jpg" /></figure>정치인 체포대상을 언급한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메모 기재 장소, 메모 종류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됐다”고 공격했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봤지, 계엄하는 거’ 라고 말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만 가능한 말”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말을 대뜸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이같은 의혹은 명령 하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했을 뿐”이라며 “다만 그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명시된 과업에 덧붙여 추정된 과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려진 바는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조대현 변호사는 탄핵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일주일 후 동일한 사유로 재차 탄핵소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 진술 조서는 진실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기밀 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라며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비상 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34f13bcb-abbc-48cf-a9c6-2c7c525f98af.jpg" /></figure><h2>트럼프 판결문, 이재명 라이브도 증거로 제출 </h2>이날 최종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문 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면책받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통령 권한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 불복해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다수 의견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55deb855-fd60-497e-bb36-d138a50a94a4.jpg" /></figure>다만 이때 미국 대법원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이나 형사상 유·무죄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는가”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헌법은 한국 헌법과 달리 대통령의 민·형사 면책특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들어가며 촬영한 라이브 방송 영상 역시 윤 대통령 측 증거로 제시돼 재판정에서 재생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도 증거로 제출됐다.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런 제지 없이 카드를 태그하고 본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국회 의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尹측, 최후에도 '계몽령' 주장…"체포 지시는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420_59261_551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에 제출됐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이 사실상 부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4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입법 회기 41일째로 연기하기로 했다. 입법 회기는 통상 40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법안이 폐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법안은 주 정부가 주 퍼블릭 펀드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한편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미국 각 주에서 발의된 바 있다. 노스다코타, 몬타나, 와이오밍 주에서는 법안이 폐기됐지만 플로리다, 애리조나, 유타, 오하이오 등에서는 아직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에 제출됐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이 사실상 부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사우스다코타주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사실상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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