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빨랐는데…KT, 해킹 사고 피해 늑장 대책 쿠팡 때문?

2025-12-15

KT 소액결제 피해, 3개월째 조사 지연… 후속 조치 속도 못내

SKT 유심 해킹 건, 두 달 만 결론… 정부 대응 일관성 '갸우뚱'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정부의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대책 등 고객 보상안 마련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기부터 고강도 대응이 이뤄졌던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와 비교해 정부의 보안 사고 대응 기준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아직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KT는 지난 9월 8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침해·의심 사고를 신고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은 이튿날인 9일부터 가동됐다. 조사 착수 이후 석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연내 조사 결과 발표'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약 2개월 만에 최종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SKT 유심 해킹 사태 때와는 대조적이다. SKT는 지난 4월 20일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했으며 당시 민관합동조사단은 같은 달 23일 구성된 후 약 2개월 만인 7월 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SKT 사태 당시 정부는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신규 영업 정지 △유심 재고 확보 계획 제출 △피해 보상 방안 보고 △사고 경위 및 조치 현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 등 고강도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다. SKT는 정부 요구에 따라 매일 사고 상황을 공개하며 조치 현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SKT는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약 두 달간 △대면 브리핑 24회 △비대면 브리핑 32회 등 총 56회 브리핑을 시행했으나 KT의 해킹 관련 브리핑은 현재까지 세 차례에 불과하다.

◆ "쿠팡 사고 겹쳐 조사 인력 분산돼"… 업계선 "이미 두 달 전 터진 사고"

정부는 조사가 장기화되는 배경으로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겹치면서 조사 인력이 분산됐다는 점을 들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KT 민관합동조사단,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속하게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지만, 조사할 것도 남아 있고 경찰 수사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KT하고 쿠팡 조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조사 지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달 19일 신고된 반면, KT는 이미 이보다 약 두 달 앞선 시점에서 사고가 드러나 조사가 시작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KT 사태의 경우 정부의 조사 지연에 고객 피해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은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4000만 원이다.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가입자는 2만2227명에 달한다.

KT는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보상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는 정부의 통신사별 보안 사고 대응 기준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T 때와 달리 KT 건은 정부가 오랜 기간 검토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며 "KT의 경우 실제 금융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정부의 대조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거론된다면 통신사들이 스스로 책임 있는 대응을 할 동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단 소액 결제 사고를 둘러싼 신뢰 회복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KT는 오는 16일 차기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 1인을 가린다. 업계에서는 그간 정권 교채기 때마다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KT가 이번에는 '낙하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재 심층 면접 대상자는 박윤영 전 KT 사장·주형절 전 대통령실 경제보좌관·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인이다. 박 전 KT 사장과 홍 전 SK쉴더스 대표는 KT 내부 출신으로 분류되며, 외부 인사로 분류되는 주 전 보좌관은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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