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파업 비난' 보며, 어떤 어른이 될까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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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오늘의 브리핑 | '패트' 전원 유죄…의원직은 지켰다 외

밑줄__ | 배달원에게 고객 차단권을 준 플랫폼

잼선면 | 더 강력해진 '사이다 복수극' <모범택시3>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어제(20일)부터 학교 급식·돌봄노동자들이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유독 거센 비판을 듣죠. '아이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도 매번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일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학교 비정규직 파업의 원인과 맥락을 여러 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저임금·차별에 '릴레이 파업'

학교 급식·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어제부터 4일 동안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파업입니다. 학비연대는 저임금 문제 해결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권역별로 하루씩 진행됩니다. 어제는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노동자들이 파업했고, 오늘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자들이 파업합니다. 12월까지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이 진행됩니다. 교육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과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125곳은 연대 성명을 내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노동이 존중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대 교원단체이자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파업을 규탄했습니다. 교총은 학교 급식·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선 맥락들 : 학교라는 신분사회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식노동자들은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용량 요리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위험 요소는 기름을 가열할 때 나오는 매연인 '조리흄'입니다.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A군 발암물질인데요. 현재까지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노동자는 175명이며, 확인된 사망자만 15명에 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마다 '학생의 건강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급식노동자들이야말로 학교에 생명을 볼모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데 처우는 박합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습니다. 폐암 위험에 늘 노출되는데 위험수당은 5만원뿐입니다. 복리후생수당도 정규직과 다른 기준으로 차별을 받고,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방학이면 임금이 끊기죠. 돌봄교실 등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쪼개기·초단시간 계약 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배움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사실은 어느 곳보다 철저한 '신분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필요에 따라 채용·해고를 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을 늘려 왔습니다.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현재 약 18만명으로, 초·중·고 교원 45만명의 40%에 달합니다. 교육공무직 직종도 스포츠강사, 돌봄전담사, 배식실무사 등으로 계속 늘어나 현재 80여개나 되고요.

이렇다 보니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 논의는 늘 정규직 교사·교직원의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장 처음 맺은 정책협약도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해결 및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관련 예산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 관점들 : 무엇이 '교육적'인가

파업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겹치면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유독 따가운 눈총을 맞아 왔습니다. 그러나 파업권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노동권입니다. 게다가 파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도 만만찮은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파업의 피해'보다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사 타협 과정 등 '파업의 이유'를 더 주의깊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 주체들이 파업을 무작정 폄훼하는 태도가 '교육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8년 동안 학교장을 지내다 지난해 퇴직한 김동춘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며 "학생 중에 누군가는 일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관리자가 될 텐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다면 노사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방치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학교에서 처음 사회를 만나는 어린 시민들에게 '이 세상은 사람을 마음껏 차별하고 노동을 천대해도 되는 곳이야'라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게 좋은 교육일 리는 없겠죠. 지난 4월 대전 급식 파업 때 둔산여고의 한 학생이 쓴 대자보 내용을 빌려 오늘 레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정상적인 급식'이 과연 정상적인 노동환경에서 나온 결과였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불편은 누군가의 과로와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건, 이틀간의 파업과 진행 중인 쟁의가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보인 냉소와 조롱입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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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전원 유죄…의원직은 지켰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어제(20일)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에는 못 미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총 24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총 19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항해사가 휴대전화 딴짓 하다가 '좌초'

지난 19일 저녁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는 일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선박의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에서 약 1600ｍ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무인도를 100ｍ 앞두고서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조사됐어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원구조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 믿을 수 없다'는 등 트라우마 경험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30명 사망

지난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77명이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의료진은 이중 17명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통과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자국군에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달 10일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가한 세 번째로 심각한 공격입니다. 지난달 19일과 29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154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달 저장성 샤오싱 등 7개 도시에서 배달원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도입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배달원 1명당 1년에 2명의 고객을 차단할 수 있다. 손님도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 박은하 베이징 특파원 칼럼 <배달원에게 고객 차단권을 준 플랫폼> 중에서

중국 배달 플랫폼 메이퇀이 무례한 고객을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한 계기는 지난해 8월 항저우에서 한 배달원이 무릎을 꿇은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 배달원은 아파트 화단을 가로지르며 배달하다 난간을 훼손했습니다. 경비원이 배상을 요구하자 그는 다른 배달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00위안(약 4만원)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항저우의 다른 배달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집단항의에 나선 겁니다. 올해 음식배달업에 진출한 전자상거래 업체 JD닷컴은 지난 2월 정규직 배달원 고용과 더 나은 사회보험료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쿠팡에서 과로로 인한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보호 대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더 강력해진 '사이다 복수극' <모범택시3>

🚖'죽지 말고 전화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억울함을 듣고 싶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한 통쾌한 복수극으로 사랑받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즌 3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서 열린 <모범택시3>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강보승 감독을 비롯해 이제훈, 김의성, 표예진, 장혁진, 배유람 등 '무지개 운수 5인방'이 총출동해 모범택시의 세 번째 운행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사적 복수 대행극'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의 <모범택시>는 택시 기사 김도기와 베일에 싸인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 멤버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수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N번방', '버닝썬' 등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몰입감 높은 전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즌1은 시청률 16.0%, 시즌2는 21.0%를 기록하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국내 지상파 드라마로는 드물게 시즌제가 성공한 '슈퍼 IP(지식재산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즌1에서 조연출로 참여했던 강보승 감독은 이번 시즌3에서 메인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는 "기존 시즌1·2가 각각의 사건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했다면, 시즌3는 하나의 큰 흐름처럼 보이도록 서사를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며 "무지개 운수에게 도움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까지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택시3>는 오늘(21일) 밤 9시50분 첫방송됩니다.

어제(20일) 레터에서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원을 물어내라'고 한 소송에서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둔 일을 계기로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이 뭔지, 이 사건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뭔지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를 견디다 못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4일간 릴레이 파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레터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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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론스타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힘내등대지기님)

💬론스타 사건을 보면서,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공정하게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축소·은폐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켜보면서, 일반 시민인 내가 이 사회로부터 공정함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응님)

💬유설희 기자님의 론스타 관련 기사 너무 잘 읽었습니다. 누구의 공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근미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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