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29/news-p.v1.20251229.3c918b4a734f4a0ab63dae627d7ac586_P1.jpg" /><p>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p><p>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11270351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위해 연단을 향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위해 연단을 향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씨 의혹 최종 수사 결과 발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4f415b9c-15d3-45ae-8dca-82789bb042a0.jpg" /></figure><p>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이 이 조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포렌식 여부 경찰 등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직접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p><p>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쿠팡이 최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고, 전자기기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조작된 자료나 허위 사실을 제출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고 강조했다.</p><p>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자를 특정했고,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됐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7일 유출자가 진술서를 제출했고, 관련 장치 등 일체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경찰에 공조 요청은커녕 조사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제출 전부터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맡기면서도 경찰에 통보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제출할 당시에 제출 경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포렌식 여부 등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p>박 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자체 조사 경위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고, 사전에 통보받은 것도 없다”며 ‘정부와 협조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 역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침입 경로나 유출된 자료의 범위, 범인 특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p>경찰은 쿠팡의 자체 조사 내용과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가 수사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쿠팡을 통해 연락 취하진 않고, 본청에서 국제 공조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p></div>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이 이 조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포렌식 여부 경찰 등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직접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쿠팡, 포렌식 사실 숨겼나…서울경찰청장 "조작 확인되면 엄중 책임"

<div><p>총 3542명 승선, 이 중 528명 사망 추정</p><p>행안부 “어디까지나 일본 자료 토대로 분석”</p><p>유족 측 “제공 명부는 극히 일부, 신뢰 못해”</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29/news-p.v1.20251229.f38ff8469589421597ce8e0c01f35d8a_P1.webp" /></figure><p>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태우고 귀국하던 중 선체 폭발로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추정한 정부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족 측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승선·사망자 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추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p><p>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우키시마호 명부분석 3차 경과 보고회’를 열고 유족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명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p><p>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강제동원 조선인 등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했던 일본 해군 수송선으로,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원인 모를 선체 폭발로 침몰했다.</p><p>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75건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1·2차 명부와 올해 받은 3차 자료에서 도출한 총인원은 1만8176명이었다. 이후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중복으로 기재된 승선자 수를 제거하고, 동명이인을 가려내는 등 분석 작업을 거쳤다.</p><p>이를 통해 확인된 명부상 승선자는 총 354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528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50년에 발표한 우키시마호 승선자(3735명)보다 193명 적고, 1945년 발표한 사망자(524명)보다는 4명 많은 숫자다.</p><p>행안부는 “우키시마호 침몰사고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여러 작업장에서 각자 작성한 승선자 명단을 일본 정부가 수합한 뒤에 다시 관계기관 등이 이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중복·오기 등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인원 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p><p>행안부는 이번 명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가족에게 가족이 승선자 명부에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분석 결과를 과거 피해 사실 조사자료와 제적부 등의 정부 자료를 확인해 비교·검토할 계획이다.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면 새롭게 파악된 승선자·사망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p><p>행안부 분석 결과는 한국 유족 측이 주장해온 피해 규모와 큰 차이가 난다. 유족 측은 그간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실제 승선자는 7500∼8000명, 사망자는 3000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해왔다.</p><p>유족 측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명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제공한 명부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영룡 우키시마유족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승선자 명부 75건은 전체 명부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별도로 확보한 명부를 통해 확인한 승선자 수만 해도 1만2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p><p>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승선자 명부 분석 결과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이 파악한 후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실제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p></div>

행안부 “어디까지나 일본 자료 토대로 분석”. 유족 측 “제공 명부는 극히 일부, 신뢰 못해”.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태우고 귀국하던 중 선체 폭발로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추정한 정부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족 측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승선·사망자 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추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광복 직후 폭침’ 우키시마호 승선자수 추정치 첫 공개···유족 측 반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8/b6eaaf72-565d-438f-bd37-9c7c43aea987.jpg" /></figure><p>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성 논란이 1년째 지속되면서다.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국토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p><p>국토부는 사고 직후 항공·철도 분야 사고 조사 전문 기구인 항철위를 꾸려 사고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등에 따라 항공·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항철위가 구성돼 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는 항철위가 별개의 독립적인 조사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바로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p><p>관리 주체가 국토부인 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유가족은 “국토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산하 기구가 맡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p><p>항철위 구성 초기부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이 들어가 잡음이 불거졌다.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했다. 통상 항철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조사원 등 12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른 구성이었지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7월에도 엔진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 반발로 무산됐다. 유가족은 “충분한 자료 공개 없이 조종사 과실로 결론을 유도하려 한다”고 반발했다.</p><p>윤문길 항공대 교수는 “항철위의 독립성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과거 사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토부가 항철위를 왜 독립 시키지 않고 산하에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철위 조사원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국토부도 관련 보고를 전혀 받지 않게끔 돼 있다”면서도 “다만 조직 구성 자체가 국토부와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만큼 애초에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8/ca7ef73c-827c-4282-abef-eea42aaed2e6.jpg" /></figure><p>결국 논란이 지속되며 항철위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항철위 위원의 임기는 종료되고, 새 항철위가 꾸려지면서 조사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p><p>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사실상 1년을 허송세월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유가족과 소통하면서 논란을 줄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철위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더라도 자료 공개 범위 등을 유가족과 협의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p><p>한편 국토부는 참사 이후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해 조류 충돌 위험 등 공항의 위해 요소를 없애는 안전 체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7곳 중 4곳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둔덕·콘크리트 구조인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 공항과 콘크리트 구조인 김해(2개)·사천(2개) 공항, 철골 구조인 제주 공항 등이다. 국토부는 둔덕을 없애고 구조물도 ‘부러지기 쉽게’ 재설치했다. 여수공항은 오는 31일, 김해·사천공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철골 구조물이 있는 제주 공항은 내년 8월 착공해 2027년 3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8/d5221a9a-d5d0-4d5b-b4e2-d893976d58f3.jpg" /></figure><p>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5년 중장기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짜고, 공항별로는 매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항별 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했다.</p><p>국토부 관계자는 “항철위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한편 국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div>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성 논란이 1년째 지속되면서다.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국토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철위 독립성 논란에 진상규명 1년 허송세월…“총리실 이관 후에도 투명성 강화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MLH0NP_1.jpg" /></figure><p>국제 의학 연구를 위해 가명 처리한 사망 환자의 정보를 활용해도 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의 이같은 질의를 검토한 뒤 ‘유족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공개 답변했다. 이는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민간이 묻고 정부가 답하도록 한 제도의 첫 번째 회신 사례다.</p><p>개인정보위는 26일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개인정보위가 신청인이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민간이 모호한 법령 해석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달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번이 첫 회신이다.</p><p>이번 사안은 서울대 병원의 사전 질의로 정부 검토가 이뤄졌다. 서울대 병원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유족과의 관련성까지 제거됐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개인정보위는 최종적으로 서울대병원의 해당 가명정보 처리 행위가 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보안과 윤리적 안전장치을 갖췄다고 판단했다.</p><p>개인정보위는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를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명정보지원플랫폼에 회신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 유족 식별 위험성이나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망환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div>

국제 의학 연구를 위해 가명 처리한 사망 환자의 정보를 활용해도 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의 이같은 질의를 검토한 뒤 ‘유족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공개 답변했다. 이는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민간이 묻고 정부가 답하도록 한 제도의 첫 번째 회신 사례다.

'사망환자 정보로 국제 연구해도 됩니다'…개보위,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 1호 회신

<div><p>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탈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사고 과정에서 KT 과실이 발견된 데다, 회사가 고객과 계약상 주된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p><p>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함께 이런 내용의 법률 자문 결과를 발표했다. KT 이용약관은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2/20251212000007_0480.png" /></figure><p>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가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위해 5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네 곳은 이번 침해 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고, 펨토셀 관리 부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나머지 한 곳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p><p>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야기된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됐던 것으로 판단했고, KT는 침해사고를 대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p><p>앞서 KT는 지난 9월 8일 소액결제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침해사실을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금전 피해 발생 등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했다. </p><p>조사단은 불법 펨토셀로 인한 침해사고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고, 368명(777건)이 무단 소액결제로 2억43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KT가 산출한 피해 규모와 일치한다. 다만, 통신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2024년 7월 31일 이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p><p>조사단은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해 사고 원인을 도출했다. 공격자는 먼저 불법 펨토셀에 KT의 펨토셀 인증서, KT 서버 IP 주소 정보를 복사해 KT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 후 불법 펨토셀이 강한 전파를 방출하도록 해 정상적인 기지국에 접속했던 단말기가 불법 펨토셀에 연결되도록 하고 해당 셀에 연결된 피해자의 전화번호, IMSI, IMEI 등의 정보를 탈취했다. </p><p>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에서 탈취한 정보를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결합해 피해자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를 접속함으로써 상품권 구매 시도 및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ARS, SMS 등 인증정보를 불법 펨토셀을 통해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p><p>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점검 및 감염서버 포렌식을 통해 총 94대 서버에 BPFDoor,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된 사실도 확인했다. 웹셸 및 BPFDoor 악성코드의 경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악용해 서버에 웹셸을 업로드하고 BPFDoor 등의 악성코드를 확산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루트킷, 백도어 등의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감염 시점 당시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자의 침투 방법 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p><p>정보유출과 관련해 조사단은 일부 감염서버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저장돼 있으나, 정밀 분석 결과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KT는 서버 내부 파일접근 및 실행, 오류 등 동작을 기록하는 시스템로그 보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고 주요 시스템에 대해 방화벽 등 보안장비 없이 운영해 로그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며,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 대한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p><p>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KT의 정보보호 체계에 문제점을 발견했다. 펨토셀 보안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의 접속을 쉽게 허용한 점을 비롯해 ▲통신 암호화 해제 ▲정보보호 활동 미흡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펨토셀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신 암호화 설정 강화 ▲보안장비 도입 및 로그 보관기간 연장 ▲CISO 중심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p><p>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익명 제보자의 침해사고 정황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다만 회사의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의뢰했다. </p><p>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KT, LG유플러스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 보안 허점이 드러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기업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div>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탈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사고 과정에서 KT 과실이 발견된 데다, 회사가 고객과 계약상 주된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정부 "KT 과실로 무단 소액결제...全 고객 위약금 면제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4af887e7-4617-460e-a39c-34062defe333.jpg" /></figure><h2>179명 숨진 최악 참사, 법적 책임 누가 지나 </h2><h2>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등 사후 대책 제자리 </h2><p>179명 숨진 최악 참사, 법적 책임 누가 지나</p><p>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등 사후 대책 제자리</p><p>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29일)로 꼭 1년이 된다. 승객(175명)과 승무원(6명) 등 181명 중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희생된 최악의 항공 참사였다. 유가족들이 사고 조사의 독립성·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당국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p><p>정부는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국토부는 사고 여객기의 공항 착륙을 앞두고 새떼가 엔진으로 빨려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으며, 사고기 엔진에서 새 깃털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사고기의 엔진 2개를 프랑스로 보내 엔진 제작사(CFMI)에서 정밀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사조위는 “조종사가 (조류 충돌 이후) 크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정지시켰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내용을 지난 7월 유가족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유가족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자 발표를 취소했다. 그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건만 아직도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결론 없이 1년째 계속 ‘조사 중’인 상황이다.</p><p>진상 규명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다. 진상 규명이 미흡하면 사후 대책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사고 당시 활주로 중간쯤에서 동체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 밖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전국 7개 공항 활주로 바깥 둔덕을 충돌 시 잘 부서져 에너지 흡수가 잘되는 시설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p><p>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7곳 중 5곳은 개선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1년간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원인 조사 공표가 늦어지면서 책임자 수사도 겉돌고 있다. 사고 직후 꾸려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제주항공 대표와 임원 및 무안공항 관제탑 관계자 등 50여 명을 불러 수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한 명도 없다. 교통 당국이 진상 규명을 못 하고 있으니 사고 후 1년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p><p>유가족들은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등이 포함된 사조위의 독립성을 줄곧 문제 삼아왔다. 이에 따라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초에는 총리실 산하에 사조위를 꾸릴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로 사조위를 구성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p></div>

179명 숨진 최악 참사, 법적 책임 누가 지나.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등 사후 대책 제자리. 179명 숨진 최악 참사, 법적 책임 누가 지나.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등 사후 대책 제자리

1년 동안 진상 규명조차 못 한 무안공항 참사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GNTHw0Mkuo"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해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p><p>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1504052140.jpg" /></figure><p>이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를 받은 뒤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p><p>이 대통령은 아침 차담회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 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됐다.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한 후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새롭게 정비했다.</p><p>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국가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부탁했다.</p><p>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 1관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주한 베넹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p><p>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들과 국정 운영의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며 세계가 찾는 외교 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p><p>pcjay@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해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李대통령, 靑에서 첫 차담회…주요 현안·업무 계획 보고 받아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토]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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