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당대표 직속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 임명

직장인에 불공평한 조세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해 민생경제 활력 도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강서병)이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직장인에게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각계를 대표하는 월급쟁이 출신 국회의원을 선임하고 직장인 공부 모임 및 월급쟁이 관련 저자·전문가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대표성을 높였다.

한 의원은 “현재 정부 경제 정책 대부분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고, 2천 만 직장인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이 올라도 과세 표준이 고정되어 직장인들이 사실상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 원으로 2008년(15조6000억 원) 대비 약 3배가 증가했는데 이는 연평균 9.2%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2008년 756조 원에서 2023년 1,478조 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데 그쳐, 소득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23년 사이 39조2000억 원에서 80조4000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기업 소득이 연평균 5.6%가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설치해 현재의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기업과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해왔지만, 정작 봉급 생활자는 사실상 증세를 당해 오는 등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불공평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