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2/news-p.v1.20250422.234b5bbd4dab4f92a1337631bb097071_P1.pn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1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BOE의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예비판결을 내린다.ITC는 최근 예비판결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2주를 앞두고 나온 발표라서 최종 예비판결은 5월 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앞서 지난달 20일 ITC 행정판사는 영업비밀 침해 조사 기간을 9월 1일까지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판결은 당초 3월로 예정돼있었지만 두 차례 순연돼 내달 1일로 연기된 바 있다.이번에 다시 행정판사가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ITC가 이를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행정판사가 내달 1일 예비판결을 내리면 이로부터 4개월 뒤인 9월 1일 ITC가 최종판결을 발표하면서 발효된다. 이후 2개월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ITC 불공정수입 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지난해 12월 BOE가 총 16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행정판사에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본지 2025년 4월 8일자 18면〉보통 조사국 결론은 예비판결에 인용되고,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BILT18_1.jpg" /></figure>우주항공청이 2032년 달착륙선을 쏘아올리기 위해 2조 원짜리 우주발사체(로켓)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김에 스페이스X 같은 재사용발사체 기술을 함께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간소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었지만 사업 변경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차원의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열린 국가연구개발(R&D)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이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우주청은 2월 25일 기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에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 내용을 추가해 예산 약 2500억 원을 증액하는 사업변경 신청을 과기정통부에 했다. 증액폭이 15% 이내의 비교적 사업변경이 적은 사업의 경우 기재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간소화한 심사절차인 특정평가만을 통해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우주청의 사업변경 신청건 특정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기재부를 통한 정식 심사 절차인 ‘적정성 재검토’나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안 반영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해졌다. 우주청 입장에서는 계획을 추진하기가 더 까다로워진 데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더뎌질 우려도 있다.과기정통부는 우주청이 신청한 증액폭이 12.7%(2500억 원)로 15% 이내 조건을 충족하지만 전례를 참고하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돼 실제로는 15% 이상 증액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이 변경되는 폭도 특정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작은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우주청은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 우주청은 “이번 결과를 존중하며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우주수송 수요 대응을 위해 조기 재사용발사체 개발은 변함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보다 정확한 행정절차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 보완의 기회로 삼아 부처, 기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우주항공청이 2032년 달착륙선을 쏘아올리기 위해 2조 원짜리 우주발사체(로켓)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김에 스페이스X 같은 재사용발사체 기술을 함께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간소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었지만 사업 변경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차원의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2조짜리 차세대발사체 사업에 ‘재사용 기술 추가’ 계획 차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A8B5UJ_1.jpg" /></figure>양자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경쟁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던 정부 사업들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타를 건너뛰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착수를 위한 후속절차가 대선정국 영향 등으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서다.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면제 사업인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빨라도 6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 착수는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적정성 검토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민간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는 절차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추진만 결정될 뿐 배정받을 예산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실제 착수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세계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6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4개월 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두 사업을 포함한 일부의 적정성 검토 기간은 이미 8개월, 6월 말까지 10개월이 된다. 평균 예타 조사기간인 8.3개월을 초과하며 당초 예타를 생략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특히 두 사업은 각각 약 7000억 원 규모(정부 신청기준)로 2030년대 고성능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양자기술을 국산화하고 1000억 원 규모로 2027년 AI과학영재학교를 세워 AI 인재를 수급함으로써 3대 게임체인저(AI·양자·바이오) 분야 대응을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이다. 이에 과기계에서는 “예타 조사를 거쳐 예산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연 이유를 “민간 전문가와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부처가 신청한 규모보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만큼 감액폭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선정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두 사업 관련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이달 말로 계획했지만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전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월 이후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예타 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를 완전히 없애고 사전 검토 등 제도로 보완하는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 역시 대선정국과 맞물려 진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div>

양자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경쟁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던 정부 사업들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타를 건너뛰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착수를 위한 후속절차가 대선정국 영향 등으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서다.

예타 면제에도…양자R&D·AI 영재고 신설 줄줄이 지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c9ace12a-5ddc-4f49-a87d-90c63f126198.jpg" /></figure>삼성전자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중순 미 상무부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들에게 ‘고객 정보를 분기별로 미 정부에 보고하라’고 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미국의 각종 제재에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립도가 향상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마저 잠식할 수 있는 규제의 역설을 미국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24일 미국 상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에 관한 잠정최종규칙(IFR)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 연방 규칙 제정 포털에 공개된 의견서에서 삼성전자는 “삼성은 해당 규칙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이 규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혁신을 저해할 우려를 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공개된 문서에서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려하는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밀문서도 제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현재 미국 측과 소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월부터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 미 상무부는 지난달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마쳤고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장비기업인 AMAT·KLA과 미국반도체협회(SIA) 등도 상무부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h2>미국의 파운드리 규제 어떻길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e3656ff0-77ba-43f9-98b1-f8015c088e1b.jpg" /></figure>삼성전자가 우려한 이번 규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인 1월 16일 발표했다. 파운드리 업체가 14~16나노미터(㎚·1㎚=10억 분의 1m) 이하의 공정으로 트랜지스터 기준 300억개 이상 집적된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고객의 신원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미국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당시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제조한 반도체가 블랙리스트 기업에 흘러가지 못하게끔 기업들이 검증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해 스타트업 ‘소프고’ 명의로 TSMC에서 칩을 우회 제조한 사례를 앞으론 막겠다는 의지였다. 이번 규제로 미 상무부는 소프고 등 의심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삼성전자·TSMC·인텔 등 주요 파운드리·테스트 기업 24곳에 고객 검증 책임을 지웠다.<h2>규제할수록 커지는 中반도체 역량 </h2>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이번 규제의 역효과를 우려한다. 파운드리 기업들이 수주한 고객사 정보를 미국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한다면 기존의 기존 중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고객사는 모두 SMIC 등 중국 파운드리로 빠져 나가고, 결국 거대한 중국 시장 전체를 놓치게 될 거란 의미다. 특히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에 타격이 클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b23ff0c0-9db3-418b-9d6b-5f3da8be58fa.jpg" /></figure>게다가 이런 규제는 결국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더 키울 수 있다. 삼성전자·TSMC·인텔 등은 모두 해당 규제 대상이라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들은 SMIC 등 중국 파운드리 기업에 칩 제조를 의뢰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는 다양한 고객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술력이 축적되는데, 미국의 규제가 중국 파운드리에 고객사를 밀어주면서 기술 자립을 돕는 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TSMC 출신을 대거 영입한 중국 SMIC는 지난해 4분기 세계 파운드리 3위(점유율 5.5%)다. 2위 삼성전자(8.1%)를 바짝 추격하고 있어,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자는 TSMC(67.1%)가 아니라 SMIC’란 말이 나올 정도다. 미국반도체협회도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미국의 제조·고용·핵심 기술 분야 리더십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규제가 장기적으론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돕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div>

삼성전자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중순 미 상무부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들에게 ‘고객 정보를 분기별로 미 정부에 보고하라’고 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미국의 각종 제재에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립도가 향상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마저 잠식할 수 있는 규제의 역설을 미국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삼성, 美정부에 기밀의견 냈다…"美규제, 中 밀어줄 수도"

<div>더불어민주당이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방부를 향해 ‘방산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해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10353.jpg" /></figure>부 의원은 “방사청은 지난 2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 2곳을 지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부 의원은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방산 알박기를 멈추기 바란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부 의원은 전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 강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할 시 회의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 보안 기관 직원 등이 국회에 출입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했다. 계엄 시 국가 권력의 오남용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계엄 해제 이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관련 지휘 감독 내역을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했다.부 의원은 “앞으로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특권과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방부를 향해 ‘방산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국방부, KDDX 수의 계약 추진은 ‘방산 비리’…방산 알박기 멈춰야”

<div>기술 유출한 해사 교수 A대령은 기소의견으로 군검찰 송치자료 받은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아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의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해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 A대령을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자료를 받은 LIG넥스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무인수상정 발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9911_1745397623_m.jpg"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5월 A대령을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를 유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지난 2월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LIG넥스원도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계약체결까지 마무리했다. 하지만 자료를 받은 뒤 선정됐다는 점에서 투명성 논란이 있다. 당시 한화시스템과 입찰에서 맞붙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감점이 적용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업계 내에선 후속으로 발주될 무인수상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방첩사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착수한 사업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향후 나올 무인수상정 경쟁에서는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인수상정은 우리나라 해군에서 정찰용을 시작으로 전투용까지 점차 활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내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투명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방첩사가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향후 이뤄질 무인수상정 사업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기술 유출한 해사 교수 A대령은 기소의견으로 군검찰 송치. 자료 받은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아.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의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해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 A대령을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자료를 받은 LIG넥스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무인수상정 발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첩사, 무인수상성 기술유출 조사 지지부진…“신속하게 결론 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AXH4Q8_1.jpg" /></figure>한화세미텍이 회사의 반도체 장비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한미반도체(042700)에 발송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세미텍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중단과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한미반도체에 발송했다. 한미반도체 측이 한화세미텍 업력과 개발 인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세미텍이 공식 배포한 TC본더 사진을 놓고 "TC본더가 아닌 플립칩 본더"라고 말한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세미텍 역시 법원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한 터라 소송 변론이 수일 내에 열릴 전망이다. </div>

한화세미텍이 회사의 반도체 장비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한미반도체(042700)에 발송했다.

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에 내용증명 발송…'TC본더' 분쟁 심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4/42f1f7ae-7954-4765-9c5e-b6e3d631e29a.jpg" /></figure>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한수원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다. 테멜린 원전에도 2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를 제시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div>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문제없다"…경쟁사 진정 최종 기각

<div>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답변“협상 잘 흘러간다면 타결도 가능하다고 생각”“우려 사항 인지…염두에 두고 협상 임할 것”“관세와 방위비 연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3/rcv.YNA.20250423.PYH2025042315490001300_P1.webp"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서둘러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별개로 다룬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협상 속도나 마무리 시점에 대해 예단하고 싶지 않다”라며 “협상이 (한·미)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흘러간다면 (타결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미 협상 속도가 빠른 건 아닌가’라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두고 “저(미국)쪽에서 요청이 있으니 얘기를 들어보고, 예비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2 협의에 일본의 사례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두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청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돼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잔여 임기 40일 정권이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에는 “우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국익이 반영되기 위해 협상의 덩어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과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건 옵션이 아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아니라 ‘협의’ 단계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좋다는 건 미국에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그런 타결을 하겠나. 한국이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로섬 게임이라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관세와 방위비분담금의 연계 가능성’을 묻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의 말에 “두 문제를 연계하는 ‘패키지딜’(일괄거래)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에서 대응한다”라고 답했다.</div>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답변. “협상 잘 흘러간다면 타결도 가능하다고 생각”. “우려 사항 인지…염두에 두고 협상 임할 것”

조태열 “대미 관세 협상 서두를 생각 없다”···방위비분담금엔 “연계 부적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1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BOE의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예비판결을 내린다. ITC는 최근 예비판결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2주를 앞두고 나온 발표라서 최종 예비판결은 5월 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美 ITC, 내달 1일 삼성D BOE 영업비밀 제소 예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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