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해운업 불공정 거래"...미국, 무역법 301조 대응 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 이런 분야를 겨냥해 지배하려는 게 불합리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301조에 따라 행동이 가능하다(actionable)"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한다.

USTR은 대응 행동에 대한 결정은 다음 조사 단계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5개 노동조합이 작년 3월 USTR에 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작년 4월 17일 시작됐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이 거의 30년 동안 해양·물류·조선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목적을 대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을 1999년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늘렸으며, 2024년 기준 세계 상선단의 19%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외국 기업을 대체하고, 시장 지향적인 기업과 노동자에게서 상업 기회를 빼앗으며, 경쟁을 줄이고,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어 경제 안보 위험을 키우고 공급망 회복력을 저해한다는 게 USTR의 결론이다.

USTR은 중국이 강제 노동을 투입하고, 과잉 생산된 철강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하게 비용을 낮추고 중국 기업에 우위를 제공하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해 이런 시장 지배력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