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152_924835_584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20인이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운영,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문수, 권칠승, 윤종군, 박홍근, 이병진, 백승아, 맹성규, 정을호, 박홍배, 박주민, 박성준, 김태년, 이주희, 전용기, 박상혁, 박지원, 깁주영, 조국혁신당 강경숙, 백선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인신협)는 10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포털제휴심사 윤리점수와 국회출입 등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데 대해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신윤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재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5260_1765331188_m.png" />인신협은 "인신윤위의 관계자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지 못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 서약서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윤위 핵심 관계자 A씨가 지난달 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해 ‘인신윤위에 20만 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서약증으로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며 서약서 참여를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다. 2년여만에 뉴스제휴심사를 앞둔 네이버의 경우 윤리부문에 대한 배점기준을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협은 "포털제휴심사의 윤리항목 배점기준 등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주장으로 서약증 장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회와 정부부처 출입기자 등록때 인신협을 비롯해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가입이 기본조건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면서 "어떤 경위로 인신윤위 서약참여사가 국회출입기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지만, 인신윤위 본연의 임무와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인신협은 "매년 정부 예산 8억 원을 받으면서 20만 원만 내면 포털제휴 유리,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 등 혜택을 내거는 것은 본연의 책무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인신윤위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지원 재고 ▲포털의 제휴평가 윤리부문 심사방식 전면 개선 ▲언론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국회 상시출입 허용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인신협 성명 전문이다.[성 명]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 장사’를 개탄한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인터넷신문 종사자로서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우리 협회는 복수의 인터넷뉴스매체 관계자들을 통해 인신윤위가 ‘포털제휴 윤리점수’와 ‘국회출입’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신윤위의 핵심고위관계자 A씨는 지난달 인터넷뉴스 매체에 접근, “인신윤위에 20만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면서 인신윤위 서약사로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인신윤위 A씨는 또 “인신윤위 서약증만 있으면 국회출입이 보장되고, 향후 정부부처 출입이 가능토록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인신협(한국인터넷신문협회)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하면 포털제휴를 위한 윤리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거짓주장을 했다. 네이버가 제휴심사를 재개하면서 윤리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우리 협회는 무엇보다, 인신윤위가 서약사를 늘리기 위해 마치 면죄부를 남발하듯 서약서팔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 인터넷신문윤리를 주도하는 언론4단체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이전 포털제휴평가에서 인신윤위의 서약증만 있으면 기본 윤리 점수를 부여하던 점을 악용, 20만원에 서약증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인신윤위가 언론 윤리를 논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수준미달이라는 점을 반증한다.더욱이 우리 협회를 비롯,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뉴스생산자단체에 가입돼 있어야 기자들의 상시출입을 가능한 국회에 인신윤위 서약증만으로 출입기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신문윤리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와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언론윤리는 뉴스생산자들이 스스로를 심의하고 이를 통해 나날이 고양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뉴스생산자단체가 없는 인신윤위가 매년 정부의 예산 8억원을 받으면서 뉴스와 광고를 심의하는 사실도 의아하거니와, 본연의 역할과 책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을 서약참여 혜택으로 내건다는 점은 경위가 어찌됐든 상식을 가졌다면 누구나 고개를 가로저을 일이다. 더욱이 포털 가운데 곧 뉴스제휴 심사 재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기존처럼 윤리서약증만으로 심사항목 중 윤리점수에 만점을 주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인신윤위의 서약서만 윤리점수 부여 대상이 되는지 일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미끼로 서약증 장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이에 우리 협회는 인신윤위의 ‘서약서팔이’를 개탄하며 건강한 인터넷신문 언론윤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첫째, 정부는 언론윤리지원 명목으로 인신윤위에 주는 정부예산의 배정을 재고해야 한다.둘째, 포털은 인신윤위의 ‘서약서 장사’ 행위의 출발점이 포털 뉴스제휴라는 점을 상기하여 향후 제휴심사때 윤리부문 심사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셋째, 국회는 건전한 취재환경조성을 위해 언론생산자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상시출입 허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2025년 12월 10일한국인터넷신문협회</div>

[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인신협)는 10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포털제휴심사 윤리점수와 국회출입 등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데 대해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신윤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재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신협 "인신윤위, 포털제휴·국회출입 미끼 '서약서 장사' 부끄럽다"

<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의 없이 가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72204692_w.jpg" /></figure>이 법안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8대 악법'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법안 통과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튜버 장사의신, 쯔양, 그리고 고 이선균 씨를 언급하며 "저희가 규제하려는 것은 이러한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앓게 하는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이석한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고서 표결에 참여했다.법안심사소위 10인 가운데 민주당 5인에 조국혁신당 1인까지 총 6인이 표결에 참여해 정족수가 채워졌고, 과반 찬성으로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됐다.이 의원은 찬성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과 논의 끝에 권력자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비판을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법원의 결정으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했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법 與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div>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581_925319_41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김태선, 박정, 김정호, 김주영, 조승래, 이주희, 홍기원, 이병진, 오세희, 강선우, 박지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2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div>세계일보,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 분석1년6개월간 1만3804건 쏟아내‘세금 감면’ 관련이 606건 차지2025년 10조 세수 결손 ‘나 몰라라’특정 이슈 ‘떴다방’식 발의 여전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반짝’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떴다방’식 법안 발의 현상도 여전했다.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555일간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 1만3804건(결의안·공동발의 제외)을 인공지능(AI) 챗GPT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장 많이 발의된 단일 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606건이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2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4건), 공직선거법 개정안(188건)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373.jpg" /></figure>조특법은 세금의 감면 내지 중과 등 조세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절대다수 법안이 특정 단체나 조건에 한해 세금을 감해주는 ‘감세’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분석한 결과 총 187건에서 ‘감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정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조특법 개정안이 자주 이뤄진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군부대 급식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상위 10위 법안 중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3위), 소득세법(6위) 등 3건이나 됐다.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보다는 덜하지만 올해도 1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감세 법안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특정 현안 발생 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계엄법은 총 66건이 발의됐는데, 이 중 53건이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이었다. 국회법 개정안도 2024년 12월 42건이 발의되면서 가장 많은 발의행태를 보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351.jpg" /></figure>정당별로 법안 발의 여부를 살펴봤을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8389건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4394건을,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560건을 발의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법안 발의가 통과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에 신경을 쓴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띠는 경우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 자구만 수정해 남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계일보,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 분석. 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반짝’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떴다방’식 법안 발의 현상도 여전했다.

세수 펑크 나든 말든… 하루 1건꼴 ‘감세법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496578466_92ca7f.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경기·인천 의원 대표발의 법안들이 대거 통과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62개 안건을 의결하고, 의원들의 제출한 신규 법안 20개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 중 한준호(민주·고양을)·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 등 여야 경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포함됐다.개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손명수(민주·용인을)·이소영(민주·의왕과천)·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도 통과됐다.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과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개정안은 시설물의 위험표지 설치 요건을 안전점검 실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계열회사 등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해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맹성규(민주·인천 남동구갑) 국토교통위원장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대안 형식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경기·인천 의원 대표발의 법안들이 대거 통과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62개 안건을 의결하고, 의원들의 제출한 신규 법안 20개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토위, 경기·인천 의원 법안 대거 통과...12월 국회 처리 전망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250/art_17652585074375_56e656.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div>[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44013170_w.jpg" /></figure>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 권리"라고 설명했다.bless4ya@newspim.com</div>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 발의

<div>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수의계약 사유 객관화·구체화 등 담겨[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공기관 수의계약 금액이 최근 3년간 72조원을 달성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조항 신설 등 수의계약제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전체 계약(87만건)의 79.2%인 69만건이 수의계약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28/2007281010023110.jpg" /></figure>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의계약은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부적절 사례를 확인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다.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 파악 절차가 명시됐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경우도 발견됐다.이에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 기관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할 때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수의계약 사유 객관화·구체화 등 담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공기관 수의계약 금액이 최근 3년간 72조원을 달성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조항 신설 등 수의계약제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3년간 73조…권익위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E3GK07_1.jpg" /></figure>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이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료를 증액할 때도 영세업체에는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배달 종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플랫폼의 자체 배달을 사용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거나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도 금지한다. 특히 법안은 규정을 어긴 플랫폼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div>

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與 '갑질 배달앱 매출 10% 과징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20인이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운영,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영호 등 20인 "민간자격의 제도 개선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