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581_925319_41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김태선, 박정, 김정호, 김주영, 조승래, 이주희, 홍기원, 이병진, 오세희, 강선우, 박지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인신협)는 10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포털제휴심사 윤리점수와 국회출입 등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데 대해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신윤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재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5260_1765331188_m.png" />인신협은 "인신윤위의 관계자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지 못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 서약서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윤위 핵심 관계자 A씨가 지난달 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해 ‘인신윤위에 20만 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서약증으로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며 서약서 참여를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다. 2년여만에 뉴스제휴심사를 앞둔 네이버의 경우 윤리부문에 대한 배점기준을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협은 "포털제휴심사의 윤리항목 배점기준 등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주장으로 서약증 장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회와 정부부처 출입기자 등록때 인신협을 비롯해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가입이 기본조건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면서 "어떤 경위로 인신윤위 서약참여사가 국회출입기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지만, 인신윤위 본연의 임무와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인신협은 "매년 정부 예산 8억 원을 받으면서 20만 원만 내면 포털제휴 유리,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 등 혜택을 내거는 것은 본연의 책무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인신윤위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지원 재고 ▲포털의 제휴평가 윤리부문 심사방식 전면 개선 ▲언론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국회 상시출입 허용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인신협 성명 전문이다.[성 명]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 장사’를 개탄한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인터넷신문 종사자로서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우리 협회는 복수의 인터넷뉴스매체 관계자들을 통해 인신윤위가 ‘포털제휴 윤리점수’와 ‘국회출입’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신윤위의 핵심고위관계자 A씨는 지난달 인터넷뉴스 매체에 접근, “인신윤위에 20만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면서 인신윤위 서약사로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인신윤위 A씨는 또 “인신윤위 서약증만 있으면 국회출입이 보장되고, 향후 정부부처 출입이 가능토록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인신협(한국인터넷신문협회)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하면 포털제휴를 위한 윤리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거짓주장을 했다. 네이버가 제휴심사를 재개하면서 윤리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우리 협회는 무엇보다, 인신윤위가 서약사를 늘리기 위해 마치 면죄부를 남발하듯 서약서팔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 인터넷신문윤리를 주도하는 언론4단체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이전 포털제휴평가에서 인신윤위의 서약증만 있으면 기본 윤리 점수를 부여하던 점을 악용, 20만원에 서약증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인신윤위가 언론 윤리를 논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수준미달이라는 점을 반증한다.더욱이 우리 협회를 비롯,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뉴스생산자단체에 가입돼 있어야 기자들의 상시출입을 가능한 국회에 인신윤위 서약증만으로 출입기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신문윤리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와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언론윤리는 뉴스생산자들이 스스로를 심의하고 이를 통해 나날이 고양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뉴스생산자단체가 없는 인신윤위가 매년 정부의 예산 8억원을 받으면서 뉴스와 광고를 심의하는 사실도 의아하거니와, 본연의 역할과 책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을 서약참여 혜택으로 내건다는 점은 경위가 어찌됐든 상식을 가졌다면 누구나 고개를 가로저을 일이다. 더욱이 포털 가운데 곧 뉴스제휴 심사 재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기존처럼 윤리서약증만으로 심사항목 중 윤리점수에 만점을 주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인신윤위의 서약서만 윤리점수 부여 대상이 되는지 일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미끼로 서약증 장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이에 우리 협회는 인신윤위의 ‘서약서팔이’를 개탄하며 건강한 인터넷신문 언론윤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첫째, 정부는 언론윤리지원 명목으로 인신윤위에 주는 정부예산의 배정을 재고해야 한다.둘째, 포털은 인신윤위의 ‘서약서 장사’ 행위의 출발점이 포털 뉴스제휴라는 점을 상기하여 향후 제휴심사때 윤리부문 심사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셋째, 국회는 건전한 취재환경조성을 위해 언론생산자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상시출입 허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2025년 12월 10일한국인터넷신문협회</div>

[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인신협)는 10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포털제휴심사 윤리점수와 국회출입 등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데 대해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신윤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재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신협 "인신윤위, 포털제휴·국회출입 미끼 '서약서 장사' 부끄럽다"

<div>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152_924835_584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20인이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운영,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문수, 권칠승, 윤종군, 박홍근, 이병진, 백승아, 맹성규, 정을호, 박홍배, 박주민, 박성준, 김태년, 이주희, 전용기, 박상혁, 박지원, 깁주영, 조국혁신당 강경숙, 백선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20인이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운영,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영호 등 20인 "민간자격의 제도 개선해야"

<div>세계일보,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 분석1년6개월간 1만3804건 쏟아내‘세금 감면’ 관련이 606건 차지2025년 10조 세수 결손 ‘나 몰라라’특정 이슈 ‘떴다방’식 발의 여전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반짝’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떴다방’식 법안 발의 현상도 여전했다.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555일간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 1만3804건(결의안·공동발의 제외)을 인공지능(AI) 챗GPT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장 많이 발의된 단일 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606건이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2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4건), 공직선거법 개정안(188건)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373.jpg" /></figure>조특법은 세금의 감면 내지 중과 등 조세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절대다수 법안이 특정 단체나 조건에 한해 세금을 감해주는 ‘감세’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분석한 결과 총 187건에서 ‘감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정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조특법 개정안이 자주 이뤄진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군부대 급식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상위 10위 법안 중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3위), 소득세법(6위) 등 3건이나 됐다.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보다는 덜하지만 올해도 1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감세 법안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특정 현안 발생 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계엄법은 총 66건이 발의됐는데, 이 중 53건이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이었다. 국회법 개정안도 2024년 12월 42건이 발의되면서 가장 많은 발의행태를 보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351.jpg" /></figure>정당별로 법안 발의 여부를 살펴봤을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8389건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4394건을,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560건을 발의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법안 발의가 통과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에 신경을 쓴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띠는 경우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 자구만 수정해 남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계일보,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 분석. 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반짝’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떴다방’식 법안 발의 현상도 여전했다.

세수 펑크 나든 말든… 하루 1건꼴 ‘감세법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2802874459_0ddfe1.png" /></figure>한국전기공사협회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만든 선거 규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자들의 ‘회비 인하’ 공약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협회는 2026년 2월 5일 치러지는 제27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핵심은 ‘협회 재정을 해칠 수 있는 선심성 공약, 예를 들면 회비 인하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회비를 낮추겠다”는 약속은 아예 꺼내지 말라는 규정이 생긴 셈이다.이 조항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감영창 동현전력 대표다. 그는 해당 규정이 과연 유효한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효력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은 “협회 선거규정이 준용한다고 밝힌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공약 내용을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어떤 공약을 내걸지는 후보자의 자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원들이 투표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선관위가 사전에 막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문제는 규정 내용 자체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재정을 현격하게 저해한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약이 허용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법률 자문 결과, 해당 조항은 ▲협회 정관 위배 가능성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회원 선택권 침해 소지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비는 협회 회원 모두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 이를 공약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회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감영창 대표는 지난달 19일 협회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재정 저해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 설명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업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해놓고 정작 법 취지와 반대되는 규정을 만든 셈”이라며 “선거를 공정하게 하려다 오히려 경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회장 선거는 협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후보자의 말할 권리와 회원의 선택권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협회가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설명과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div>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만든 선거 규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자들의 ‘회비 인하’ 공약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회비 낮추겠단 말도 금지?'... 전기공사협회 선거가 이상하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529106734_42e396.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피해회복율이 전체 대상자의 10%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주택 내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임차보증금 회복이 100%에서 20%도 안 되는 복불복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며 “우리가 여당이 돼서 이렇게 180도 태도가 달라져서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할 궁색하기 짝이 없고 면목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29일과 지난달 21일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달 4일에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피해회복율이 전체 대상자의 10%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회복율 전체 10% 불과...국토부 확실하게 나서야”

<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혁신 저해 금지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74610848_w.jpg" /></figure>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닥터나우 방지법은)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를 전면 금지해, 사실상 선도 스타트업의 수익모델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 위법 사례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신종 리베이트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다"며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현행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엄정히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제는 이것이 특정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 갈 스타트업들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점"이라며 "한때 50여 개에 이르렀던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수는 끝없는 규제 논란 속에서 이미 10개 수준으로 줄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허용과 중단, 규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핵심 수익모델까지 원천 차단한다면 남는 것은 '혁신 포기'뿐"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공정한 규칙 안에서 스스로를 증명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회의 역할은 혁신을 가두는 '금지법'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공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산업이 자랄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방식이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국회가 언제든 금지할 수 있다.' 이 순간 혁신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정치의 역할은 한쪽을 희생시키는 금지가 아니라, 충돌을 조정하고 모두가 이익을 얻는 해법을 찾는 데 있다"며 "사업 자체를 통째로 금지하는 건 가장 쉽지만, 가장 많은 부작용을 낳는 선택"이라고 말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새로 등장한 아이디어들을 기존 시스템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을 반복하면, 이 나라에서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금지 입법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약사회-사업자-규제당국 사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 최선의 조정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자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신규 사업 모델은 기존에 없던 방식이라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예상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찾아봐야지, 사실상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혁신 저해 금지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신 가두는 금지법"…'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앞두고 여야 우려 목소리

<div>정당별 색채 분석해 보니조세특례제한법·공직선거법 등주요 3당 10대 법안 공통적 포함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무게계엄 계기로 민생 법안 대폭 감소전문가 “정치적 공방 치중” 지적22대 국회의원들은 555일 동안 1만380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1인당 24건가량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여야 모두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감세’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경향은 공통적이었지만 정당별로 보면 성향에 따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선 노동·산업안전과 같은 사회성 경향이 있는 법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상대적으로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2대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뚜렷한 발의경향의 전환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놓고 22대 국회의 방향성이 민생보다는 ‘이념’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781.jpg" /></figure>◆민주는 ‘근로’, 국힘은 ‘청년’에 방점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 개원(2024년 5월 3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만3804건(결의안·공동발의 제외)의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 주요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모두 발의 건수가 많은 상위 10위 법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직선거법, 국회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0위 법안에 해당 법안들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세금’과 ‘선거’에 국회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주목할 부분은 정당별 발의한 법안 상위 10위에서 보이는 흐름이다. 민주당의 상위 10위 법안 중에는 근로기준법(8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0위)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상위 10위에는 없는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노동 안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중에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이 각각 16건, 11건으로 1·2위를 차지해 세금관련 법안이 1위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대조를 이뤘다.1만3804건 법안의 제안 이유를 챗GPT의 도움을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24.5%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4394건 27.5%가 산업·중소기업·지역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 모두 ‘경제’를 중요시한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교육·청년·학생’ 분야다. 민주당 법안의 15.7%가 이 부분을 다룬 반면, 국민의힘은 18.4%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법안들을 제안 이유로 분석하면 사법·검찰·수사개혁 분야가 24.1%로 가장 큰데 이는 혁신당의 노선을 뚜렷하게 보여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772.jpg" /></figure>◆계엄 이후 달라진 풍경… “민생 소홀” 비판도22대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법안 발의 경향이 달라진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국회가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 10개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198건)·지방세특례제한법(93건)·소득세법(77건) 개정안 등 세금 관련 법안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74건)·근로기준법(74건)·도로교통법(49건)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많았다.하지만 계엄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가 현격히 감소했다. 계엄 전 6개월여간 74건이었는데, 계엄 이후에는 1년 동안 39건이 발의됐다.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75건에서 61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7건에서 81건으로 늘어났고, 계엄법 개정안이 4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773.jpg" /></figure>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계엄 이후 국회가 계엄 관련 법안에 집중하면서 민생 법안에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회가 민생보다 정치적인 공방을 하며 공전하다 보니 의정활동이 공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2대 국회의원들은 555일 동안 1만380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1인당 24건가량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여야 모두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감세’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경향은 공통적이었지만 정당별로 보면 성향에 따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선 노동·산업안전과 같은 사회성 경향이 있는 법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상대적으로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2대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뚜렷한 발의경향의 전환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놓고 22대 국회의 방향성이 민생보다는 ‘이념’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 ‘근로’·국힘 ‘청년’ 공들여… 계엄 후엔 민생보다 이념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의 없이 가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72204692_w.jpg" /></figure>이 법안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8대 악법'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법안 통과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튜버 장사의신, 쯔양, 그리고 고 이선균 씨를 언급하며 "저희가 규제하려는 것은 이러한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앓게 하는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이석한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고서 표결에 참여했다.법안심사소위 10인 가운데 민주당 5인에 조국혁신당 1인까지 총 6인이 표결에 참여해 정족수가 채워졌고, 과반 찬성으로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됐다.이 의원은 찬성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과 논의 끝에 권력자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비판을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법원의 결정으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했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법 與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FT "유럽이 미국의 난민 정책 추종"[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등 역외에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인 '귀환 허브(return hubs)'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난민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본국 또는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또 EU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이주민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 및 입국 금지를 허용하고, 이민 당국이 이주민의 집을 수색하고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8/18/2108180007317690_w.jpg" /></figure>난민·이민 문제로 극우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권자들의 불만이 치솟자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각료이사회는 8일(현지 시간) 27개 회원국의 내무장관이 참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이민 정책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 방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받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EU의 법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을 하고, 똑 같은 권한을 가진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승인을 하면 공식 제정된다.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둘 중 한 곳이 반대하면 합의가 될 때까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매그너스 브루너 EU 집행위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방안은 유럽의 이민과 망명 정책 전반에 있어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라스무스 스토클룬드 덴마크 이민장관은 "이 협정은 27개 EU 회원국들이 유럽 외부,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수용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유럽의 미래를 극적으로 바꿔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에서 송환 결정을 받은 불법 이민자 4명 중 3명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다"며 "새 규정이 이 수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그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시도해 왔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설립한 수용 시설에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우간다와 수용시설 건립에 합의했다. 영국도 이 같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접근 방식은 가족을 갈라놓고 지역 사회를 파괴하는 미국의 참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법적인 대량 체포, 구금, 추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각료이사회는 방글라데시와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코소보, 모로코, 튀니지 등을 '안전국가'로 분류하는 국가 목록에도 합의했다. 안전국가 출신들은 망명·난민 인정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난민 인정이 거의 되지 않는다. </div>

FT "유럽이 미국의 난민 정책 추종"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등 역외에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인 '귀환 허브(return hubs)'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럽, 아프리카 등에 '역외 난민센터' 설립키로… 불법 이주민 추방·수용 시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2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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