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5%→3.5% 한시 인하…세수감소 3000억■ 1주택자가 지방·인구감소지역에 저가 주택 사면 '1세대 1주택자'■ 기재부 "세법 시행령 세수감소 미미…개정안 발표시 기반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14062240.jpg" /></figure>■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임대주택·학자금·전세금' 포함■ 원천기술에 '수소·에너지' 3개 기술 신설…고율 세액공제 혜택■ 北이탈주민 고용땐 법인세 공제…해외인재 10년간 소득세 50%■ 고소득·전문 직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고액 체납자 출국 기준 합리화…국제거래 과태료 인하■ 국가전략기술에 소·부·장·바이오에너지 포함…R&D 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받았는데 혼인 무효되면 가산세 '면제'■ '직원 찬스' 세금…시가 20%·연 240만원 직원 할인 받으면 과세■ '지분 20% 이하' 中企 지배주주, 임원으로 일해도 세액공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전통주 주세경감 2배 확대■ 기념품점·사진관·낚시장·수상오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yh161225@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48982487_30c39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에 LNG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감면하고, 그 이후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이며,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수소 등이 포함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밖에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기한을 확대한다.기존에는 5년 100% 감면 이후 1년을 추가해 총 6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총 7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는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에 LNG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감면하고, 그 이후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

[세법개정 시행령] LNG‧신재생에너지 공급업…기회발전특구 창업 시 세금 감면

<div>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환수기간 연장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5→3.5% 한시 인하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위스키·브랜디 등 추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6089_1452435_m_1.jpeg" /></figure>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도 연장한다.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장려금을 빨리 많이 드리기 위해서 1년에 2번을 지급한다”며 “상반기를 기초로 해 드리다 보니 하반기에 소득이 많아졌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최종적인 정산 과정에서 많이 받거나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를 적용하기로 했다.공제 범위는 시설이용료만 인정된다. 운동강습비와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도 확대한다.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을 허용한다.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6월 말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한다.정 실장은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6개월을 적용하면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발생한다”며 “1.5% 세율 적용을 낮춰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6089_1452435_m_2.jpeg" /></figure>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한다.또 콩나물재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부가세 환급과 영세율,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경감대상 제조자는 현행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였는데, 1000㎘, 500㎘ 이하로 늘린다.경감 한도와 경감률은 발효주와 증류주 각각 200㎘ 이하(50%), 100㎘ 이하(50%)에서 발효주는 200㎘ 이하는 50%, 200~400㎘는 30%로, 증류주는 100㎘ 이하 50%, 100~200㎘30%로 확대한다.주류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추가해 확대하고, 밥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 운용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관련 제도로 변경한다.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주류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한도를 연 2%에서 4%로 확대한다.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을 66㎡에서 22㎡로 완화한다.</div>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환수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차감기간 5→10년으로 연장…승용차 개소세 세수감소분 3000억 [세법시행령]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신설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 수준 반영[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개발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오는 7월부터 TR ETF의 이자·배당 분배유보가 제한되나, 국내 주식형 ETF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8개, 관세 3개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후 다음달 말께 공포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상장지수펀드 분배유보범위 조정정부가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5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전력관리반도체(PMIC), UWB(초광대역) 기술 등이 포함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348460730.jpg" /></figure>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수소와 에너지 관련 3개 기술이 신설되며,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가 구체화된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348466134.jpg" /></figure>북한이탈 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의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한다.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총수익 상장지수펀드(TR ETF)에 대한 이자·배당을 제외하는 등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한다. 이와 달리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형 기초자산 주식비과세(ETF)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이 가능하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 5→10년…승용차 개소세 5→3.5% 한시 인하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348463732.jpg" /></figure>동일 사용자가 3회 이상 지급한 경우 최초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직 시에는 이전 근로지에서 받은 지원금이 누적 계산되지 않아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반기 근로장려금 초과 지급 시 발생하는 환수금액의 환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환수금액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1월 3일~6월 30일)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차량 1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용도변경 주택의 1주택 인정은 매매시점 종업원이 기업의 재화와 용역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형도 이번에 개정된다.할인 혜택의 시가는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파손·변질 등으로 일반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이며, 자동차·가전제품은 2년, 기타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348462011.jpg" /></figure>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3.5%)을 적용해 계산된다.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양도할 때의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기존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한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소득·전문직종인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관세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 과거 1년간 출국 3회 이상 여부 판단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대 모든 출국 기록이 포함된다.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역동성 지원의 투자, 고용, 지역 발전과 관련 지속적으로 최근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 고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국가 전략 기술과 성장 기술을 반영했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신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 수준 반영

[세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종합)

<div>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기준 선박 외 선박 운항일 이익 30% 인상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5년물 이상’ 확대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과세…이익 세부 규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2536_1452398_m_1.jpeg" /></figure>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하되, 비사용토지는 제외하기로 했다.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TR(Total Return)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백년가게는 각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된 우수 소상공인 점포를, 백년소공인은 제조업력 15년 이상의 우수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지정한 자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도 합리화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임직원의 임대주택이나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추가하되, 또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는 또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비사업용 토지는 몇 년간 안 썼으면 비사업용 토지고, 어떤 용도에 쓰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과도하게 땅이 넓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에 활용되는 자산만 제대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도 재설계했다.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을 적용했지만 기준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30% 인상하기로 했다.벤처기업 복수의결주식 취득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 이연 규정도 신설했다.이연된 양도세 납부 방식과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도 지분 비율 20% 이하 보유 시 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 계획도 확정됐다.평가 방식도 조정했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방식을 일원화했다.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신설한다.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TR ETF에 대한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이자·배당 제외)한다.TR은 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양도 시 보유 기간 총수익 누계액을 분배하는 방식이다.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비과세)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정 실장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6891_1452398_m_2.png" /></figure>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등 형태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도 규정했다.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 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범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이다.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거래(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공제하기로 했다.</div>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기준 선박 외 선박 운항일 이익 30% 인상

TR ETF도 이자·배당소득세 물린다…‘비사업용토지’ 가업상속 공제요건서 제외 [세법시행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TKE8KL_1.jpg" /></figure>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을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 가격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시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이 할인가를 ‘시가’로 보겠다는 의미다.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임직원 할인으로 산 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바꾼 뒤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바뀐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환대출할 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안도 담긴다.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6월 30일까지 5%에서 3.5%로 한시 완화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개인당 매입 한도 2억 원 이하에 1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혜택을 5년물로 확대한다.여행과 같은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역시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div>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할인제품도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인정

<div>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 소부장·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선박용 암모니아 수소·가스터빈 발전 등 3개 기술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87311_1452236_m_1.jpeg" /></figure>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반도체·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에 대한 R&D 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와 에너지분야 기술을 새로 지정했다.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투자와 고용에 어려움이 있어 반도체 산업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신성장·원천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것으로 현재 미래차·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4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앞으로는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기반 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3개 기술도 일반 R&D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존에 있던 분야에에서도 3개 기술이 확대됐다. 첨단소부장 분야는 첨단 장비 설계·제조 기술을 국제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고, 탄소중립 분야는 바이오케미컬 원료 생산기술에 바이오 합성고무가 추가됐다.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전략기술 확대국가전략기술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 기술에 HBM 등이 추가된다. HBM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반도체다.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에 전력관리반도체(PMIC) 추가한다. 차세대 디지털기기 사회기반시설(SOC) 설계·제조 기술에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이 추가되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에 고명암대비(HDR)를 추가한다.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소재 기술에 버퍼(Buffer) 소재를 추가한다.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내놓았다.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하고,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강사료 등의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한다.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테크 패스)’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를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밸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벤처투자 선순환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 시 소득공제(투자액의 30~100%) 추징 예외사유를 확대한다.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이들을 추가한다.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다.</div>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 소부장·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 선박용 암모니아 수소·가스터빈 발전 등 3개 기술

‘수소·에너지’도 신성장 稅특례…소부장 반도체 전략기술에 HBM 등 추가 [세법시행령]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 스마트팜 조명 포함"주세 경감 대상 확대…발효주 1000㎘·증류주 500㎘"[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딸기 스마트팜 재배를 하는 농업인 A 씨는 앞으로 스마트팜용 LED 조명을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을 2배 늘린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스마트팜용 LED 조명·인삼재배용 거적, 부가세 환급 대상기재부는 먼저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022324260.jpg" /></figure>또 콩나물재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영세율,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했다.그동안은 농업·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도 확대된다. 기존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등에서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 등 개별 품목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했다.농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과 자료제출 예외 대상으로 부생연료유 사용을 추가한다.그동안 등유, 증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과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세 경감 대상 확대…발효·증류주 약 130만~140만명 혜택기재부는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이번 주세 경감은 일본 사케 사례를 벤치마킹해 K-술 산업화를 도모하고, 생산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주세 경감 대상(전년 출고량 기준)은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킬로리터)·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2배 확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022325041.jpg" /></figure>경감한도와 감면율은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이며, 200~400㎘ 구간은 새롭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가 감면되며, 100~200㎘ 구간은 발효주와 마찬가지로 30%가 감면된다.기재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발효주는 기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류주는 기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명 생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주세 경감 제도는 우리 주류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 스마트팜 조명 포함. "주세 경감 대상 확대…발효주 1000㎘·증류주 500㎘"

[세법 시행령]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전통주 주세경감 2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6115227_a8b46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승용차 개별소득세를 인하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승용차 개소세율은 100만원 한도로 3.5%로 인하된다.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발열량에 다른 차등세율을 ㎏당 46원으로 일괄 적용한다.전통주 경감대상이 출고량 기준 두 배로 늘어나고, 출고한도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되 경감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등 고도주가 포함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6269529_6c4be5.png" /></figure>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승용차 개별소득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1.5%p 인하…전통주 세율 경감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TKZ3L0_1.jpg" /></figure>정부가 고액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은 낮아진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 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출국 3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뀐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1년간 체납관세가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이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된다.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완화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미 소명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바뀐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구체화한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특히 앞으로 직원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종업원 할인은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었는데, 과세여부에 대해 올해부터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다. 다만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div>

정부가 고액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은 낮아진다.

정부,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고액체납 막는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

[한눈에 보는 2025 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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