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땅 꺼짐 사고 169건…사람 잡는 '지하 공동' 절반은 방치

‘사람 잡는’ 대규모 땅 꺼짐이 최근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야기하는 지하 공동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 이래 전국에서 1566건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올해는 11월까지 169건이다.

땅 꺼짐 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2018년 338건→2024년 101건)지만, 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인명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이후 땅 꺼짐으로 인해 5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4명은 20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올해만 2명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일동 땅 꺼짐 사고는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발생했다. 지하수위는 저하는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 공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큰 규모의 땅 꺼짐은 노후 하수관로 문제가 아닌 풍화토에서 지하수가 한 번에 빠져나가며 생긴 큰 규모의 '지하 공동'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류동우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후 하수관로에서 비롯된 누수는 양이 많지 않아 인명 피해를 야기할 정도의 땅 꺼짐을 일으키지 못한다"며 "터널 공사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하수위가 크게 낮아질 때 공동이 크게 발생할 때 대규모 땅 꺼짐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땅 꺼짐을 야기하는 ‘지하 공동’의 파악과 관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반 탐사한 결과 발견된 공동은 955개소다. 이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건 514개소로 53.8%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는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는 10대, 전문 인력은 21명에 불과해 전국 공동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지하 공사에 앞서 지질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지하철 공사만 해도 20~30m 이상 깊게 땅을 파내는 공사를 하는데, 서울시의 지하 공동 조사는 GPR로 지표면에서 3m까지만 파악해, ‘껍질만 보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과 송파 일대 땅 한강 물이 드나드는 퇴적층인데, 이런 특성을 고려해 공사에 앞서 지질 조사를 면밀히 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비배수터널(TBM) 등 지하수 유출을 막는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