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북한군 수당 10%만 병사들에 지급"...김정은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연간 2억4000만달러"

"심리전 벌여 북한군 탈영·귀순 이끌어내야"

김일기 박사 "北 인지전 통한 영향력 공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크라이나전에 용병 형태로 파견된 북한군 1만명이 연간 2억4000만 달러의 수당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금액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적 보상 외에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군의 파병 대가는 월 2000달러로 추정되며 1만명의 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2억4000만달러(한국돈 3348억원)에 해당된다"며 "통상적으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지급되는 임금의 10%만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병사들의 봉급도 그 대다수는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및 미사일 등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달러, 상당한 원유 및 식량 지원 등에 더해져, 북한 경제 상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베풀 수 있는 통치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탈영 및 귀순 가능성에 대해 신 전 차관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탈영·귀순이 이뤄지거나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심리전을 강화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고 귀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을 통해 북한의 불법 파병과 북한군의 희생, 김정은 체제의 문제점 등을 전달할 경우 파급효과가 우크라이나 당국의 심리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러는 국익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반도에 대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지전은 시민 여론과 정부 정책에 영향(influencing)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불안정화(destabilizing)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부 주체가 여론을 무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NATO 등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human mind)의 매커니즘을 결정하는 인지 부분이 주요 영역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육·해·공·우주·사이버에 이어 6번째 전쟁영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과거 정찰총국, 문화교류국, 통일전선부(대적지도국)였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국내 사찰 기관인 국가보위성과 군 보위국까지 확대됐다"며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인지전의 경우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국가보위성 등이 각각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간첩단 사건을 통해 볼 때 대남 인지전은 북한 공작원의 우리 국민 해외접촉과 포섭 지시 → 국내 지하조직 구축 및 확대 또는 기존 조직 침투 →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인지전 활동을 통한 영향력 공작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간첩단 구성원은 주로 진보 진영(친북·종북 세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민노총과 진보당 등 기존 운동 세력과 연계돼 있다"며 "이들 운동 세력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인지전을 활용한 영향력 공작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인지전과 영향력 공작 수행을 위한 거점(인프라) 구축·운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며 "간첩에 포획된 지도부가 여타 다른 정치·사회·노동 단체, 정치 세력, 미디어, 오피니언 리더, 선동가들과 네트워크로 연계하고 그 확장된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에서 허브(hub)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친북 내러티브 네트워크를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토론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파병으로 북러 관계를 혈맹 관계로 발전시키고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및 러시아군의 파병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 이익 측면에서 컨테이너 20000개 분량(930만발 이상)의 총포탄 판매, 북한 무기체계의 실전 시험장 및 성능 개량 기회,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습득, 첨단 군사무기 도입( S-300, S-400 등 요격무기, Su-35 등 첨단 전투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조기경보기 등 첨단 군사기술 전수와 ICBM 재진입 및 다탄두 기술,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기술, SLBM 등의 진전으로 현대화된 북한군으로 성장되는 것을 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언급한 영토완정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가동 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정치심리전은 침투 및 영향력 공작에 익숙한 전통적·일상적 목표를 뛰어넘어 이른바 영토 완정에 유리한 '전략적 총공세' 시점인 '결정적 시기'의 도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 총공세의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민관군 비상 공조' 체제 구성 및 활동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