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오세훈 "마을버스 환승할인 탈퇴는 법 위반…강력 조치"

"정치적 제스처…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 불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과 관련, "높은 협상안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본다"며 "탈퇴에 참여한 업체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할인 탈퇴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협상을 위해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조합의 환승손실금 보전 요구에 대해 "흑자 기업 숫자가 더 많다.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맞는 지원안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공언한 대로 환승제를 탈퇴할 경우 서울시의 대안이 있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는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 상태까지 가지는 말아야겠지만,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