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764620592_c47e1e.jpg" /></figure>최근 10년간 사이버 도박 범죄에 몸을 담근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민주‧비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범죄소년 중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치료가 필요한 범죄소년의 경우 2015년 27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늘었으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인원도 2017년 503명에서 2024년 7월 2349명으로 많아졌다.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된 경로는 불법 OTT나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의 광고 노출 배너가 꼽혔으며,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실시간 '바카라' 생방송을 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가 2024년 11월 구성됐으나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를 위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되며 담당 직원도 5명에 불과하다.김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lady/2024/10/15/news-p.v1.20241015.b3a042b563fa43aab31cea2b3d877081_P1.webp" /></figure>최근 10년 사이 도박 범죄소년은 5.5배 증가했으며, 만 13세 미만 도박 촉법소년은 올해에만 45명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되었다.도박 범죄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초범, 판돈 50만원 미만이면 훈방 처분, 5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따라서 도박 범죄소년은 재범 이상이거나, 판돈이 500만원 이상, 또는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열어 이득을 취한 경우인데 이러한 중죄를 저지르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이 매년 급증 추세이다.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만 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4년 181명으로 뛰었다. 저연령 환자도 급증하여 올해에는 만 10세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인원 또한 증가하여 2017년 503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2024년 7월 2,349명에 달한다.청소년 도박이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19 직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창궐한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강원랜드 등 합법 도박장이 문을 닫자 불법 온라인 도박이 성행했는데 이후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2022년 사감위 실태조사 당시 100조 규모로 추산되었다. 반면 카지노, 경마, 경륜 등 합법 도박 시장 규모는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제외하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강원랜드의 작년 매출은 1조 3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매출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되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다.급증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창궐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비하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가 작년 11월 구성되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주일에서 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복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방통위 내 심의 담당 직원은 불법 금융 업무를 병행하는 5명에 불과하며 도박사이트 심의 건수는 2015년에도 5만 건, 23년에도 5만 건으로 매년 5만 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강유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라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div>

최근 10년 사이 도박 범죄소년은 5.5배 증가했으며, 만 13세 미만 도박 촉법소년은 올해에만 45명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되었다.

청소년 도박 범죄 10년새 5.5배↑…고도 중독 환자도 급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e1aa2924-ff30-436c-9b84-5cc5cf8a86e7.jpg" /></figure>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3년 새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1242명에서 2024년 234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통계는 연간 이용자가 아닌 1∼7월 이용자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올해 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도박 유형을 보면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카지노의 경우 2021년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20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7월에만 1319명으로 급증했다.민 의원은 "10대들의 변화한 도박중독 유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3년 새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1242명에서 2024년 234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통계는 연간 이용자가 아닌 1∼7월 이용자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박에 빠진 10대 급증…"치유서비스 이용자 3년새 두 배 증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TN85JR_1.jpg" /></figure>의료법을 위반하고 치과 22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15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행해진 이후 9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양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씨도 법정에 불출석했다.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김 씨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던 시점에 미국으로 도피해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다. 이후 공범인 치과 임직원과 지점 원장 등이 기소돼 의료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검찰이 수사 재개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div>

의료법을 위반하고 치과 22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료법 위반하고 22개 치과 운영한 원장… 1심 집행유예

<div><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663368021_d6c318.png"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지인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19분쯤 중구의 한 리조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4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복부와 두 손을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현장에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며칠 전에 빌려준 1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이들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에 있는 카지노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div>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지인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빌려준 120만 원 달라”…우즈벡인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 ‘징역 7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35a725e5-0a8d-4008-af25-abcda313f8f2.jpg" /></figure>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 수사 개시 후 9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B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8년 만에 A씨를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월 재판이 시작됐지만 A씨가 불출석해 여섯 차례 연기됐다. 결국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A씨는 선고기일인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선고가 이뤄졌다.</div>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 수사 개시 후 9년여 만이다.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1심서 징역형 집유…9년만

<div>황희 의원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 정보 1만1천여건, 적발은 고작 389명”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는 넘쳐나는 데 반해, 실제 병역면탈 범죄 적발이 미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면탈 조장 정보 적발은 총 1만148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병역면탈 범죄 적발은 389명에 불과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 수단 및 연락 방법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정보는 2020년 2천576건, 2021년 3천21건, 2022년 1천919건, 2023년 2천858건, 2024년 7월까지 1천113건 등 최근 5년간 총 1만1487건이 적발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slnews.co.kr/news/photo/202410/76092_87900_413.jpg" /></figure>한편,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적발돼 기소된 인원은 389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2023년 병무청과 검찰청 합동수사팀의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 136명을 제외하면, 정신질환 위장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 체중 조절 76명, 고의 문신 24명, 학력 속임 5명 등이었다. 청력장애 위장, 고의 손목 수술, 다한증 위장 등도 있었다. 이 가운데 294명(84%)이 기소됐으나,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에 그쳤고, 39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 의원은 “다양해지는 SNS 채널의 종류와 사이버상 익명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병무청 특사경 확대와 수사 역량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iv>

황희 의원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 정보 1만1천여건, 적발은 고작 389명”.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는 넘쳐나는 데 반해, 실제 병역면탈 범죄 적발이 미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넘쳐나는데, 병역면탈 적발은 ‘새 발의 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F3LQTY_2.jpg" /></figure>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는 조씨를 인터넷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부탁했는데 최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사진상 외모는 비슷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고 몸집도 달라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음에도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뤄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 입영 대상자인 최씨는 조씨에게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대가로 사병 월급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의 외모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체형이나 나이 차이가 나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영 대상자인 조씨는 20대 후반이고 최씨는 20대 초반이다.관련기사<ul><li>헤즈볼라 ‘나스랄라 사망‘ 확인…이란 "레바논에 군대 파병 가능"</li><li>군대 가고 싶었던 20대 "현역 판정 왜 안 해줘"…신체검사장서 ‘흉기 난동‘</li></ul>지난 7월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현장에 있던 병무청 직원은 사진상으로 조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대리 입영이 가능하게 됐다.대리 입영을 부탁한 최씨는 지난 9월 심경의 변화로 자수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3개월 간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근무한 조씨를 체포했고 검찰에 송치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밝혔다. 이미 군에 한 차례 사병으로 입대한 바 있는 조씨는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춘천지검은 조씨를 군대에 대신 보낸 최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대리 입영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병무청은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div>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는 조씨를 인터넷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부탁했는데 최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사진상 외모는 비슷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고 몸집도 달라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음에도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뤄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리입영에 월 30만원'…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div>1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가 낀 사기 조직이 기소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쉬(55), 마틴 브릴(78), 로버트 리(61), 브리제쉬 탄투와야 박사(57)는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는 환자 추천, 범죄 공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이 포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수년 동안 환자를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보내면서 종업원상해보험 회사에 진료 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쉬는 이전에 두 차례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다. 그럼에도 그는 남가주 부상 근로자(SCIW)라는 관리 회사를 설립해 마케팅, 청구, 수금 등의 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속해서 불법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조직은 또한 샌디에이고 신경외과 의사 탄투와야와 협력해 부상 근로자 의료 그룹(IWMG)을 설립해 특정 병원이나 클리닉에 환자를 보내고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겨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 동안 종업원상해보험 회사들에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 타드 스피처 OC 검사장은 11일 “이런 범죄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연계된 범행 내용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보험 사기 방지 연합에 따르면, 매년 약 3086억 달러 규모의 보험 사기가 발생한다. 정윤재 기자 </div>

1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가 낀 사기 조직이 기소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쉬(55), 마틴 브릴(78), 로버트 리(61), 브리제쉬 탄투와야 박사(57)는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는 환자 추천, 범죄 공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이 포함된다.

종업원상해보험 1억불 사기…로버트 리 등 4명 중범 기소

<div>의료인 법률전문가 대리 87.5%남인순 의원 "환자 조력 절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은 87.5%에 달하는 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 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87.5% 수준이다.반면 환자 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 홀로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 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355002270.jpg" /></figure>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신청인 중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신청인(환자)의 감정과 조정절차 참여·의견 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고 있다"며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남인순 의원 "환자 조력 절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은 87.5%에 달하는 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3년간 의료사고 시 환자 변호사 대리인 지정 4.1% 불과

최근 10년간 사이버 도박 범죄에 몸을 담근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민주‧비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범죄소년 중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 국감] 10년 동안 사이버 불법 도박 청소년 '5.5배' 급증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