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채무 조정’ 연계 강화

중기부, 현장의견 74건 정책 반영… 폐업-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 진행

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 등 위기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한성숙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끔까지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9차례의 연속(시리즈) 간담회가 개최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연속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100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 등이다.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그동안 재기 정책이 폐업·부실 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됐다. 여기에는 한계 상태 영업 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 재기 정책을 잘 알지 못해 소상공인이 신청·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등이 있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은 78.2%이었다.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해서’ 66.9%, ‘신청 방법 등이 까다로워서’가 21.4%나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려주고 정책을 안내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영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

정부는 대출잔액 및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기관에 산재한 재기 지원·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해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이 함께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우선,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타 기관의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또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 확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도 확대한다. 우선 폐업 소상공인에게 단계별 지원(폐업→취업·재창업)을 강화해 재기를 돕는다. 폐업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데 2026년 정부안에 따르면 600만원이다. 또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단계별 지원(폐업→취업·재창업)을 강화해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해 기업과 구직자의 대규모 연결의 날을 추진한다. 또한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0.5%p) 등 채무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구비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1800만원)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성실상환자 장기분할상환(7년)·금리인하(1%p) 지원(소진공·지신보) 등을 진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9차례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